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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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을 위한 잠시 회의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자치행정위원회실로 이동) (김재관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재관부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보령시가 수소도시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이 보조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은 뭐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김정훈의원

지금 제5조에 보시면 시범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기존 15년이라고 한 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15년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6호나목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태양열이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창호라든지 빗물저금통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범위 1/2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김정훈의원

자부담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1/2, 총공사 금액의 1/2.

태용

성태용위원

1/2인데 1,0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김정훈의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훈의원

넘어가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 그보다 많으면 자부담으로 다 해결한다?

김정훈의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녹색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창호 말고 창호는 우리가 익히 다들 아는, 특정 상호를 대서 안 되지만 KCC, 한화 등등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는데 안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정훈의원

안 제6조에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 대상에 정해져 있듯 에너지효율 등급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냉난방 절약에 탁월한 검증 효과를 인증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 1등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했을 때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불법건축이 있다든지

김정훈의원

그것은 안 되죠. 건축법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건물 일부분에 붙여서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잡히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빨갛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당히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달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되죠.

김정훈의원

그런 것은 불법적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제외하고 해야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다세대주택에서, 흔히 보면 앞에 저걸 하잖아요? 문을 확장하잖아요? 베란다 확장을 하잖아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발코니 확장 말씀하시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런 부분이 태반일 텐데 그 세대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단독주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 아파트는 한 세대만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전체를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가는 전체를 보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극장이 있다면 밑에 매점이 있고 2층에 상영관이 있듯, 1층에 불법사항이 있는데 그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세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립주택 이런 거를 보면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세대당 따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세대당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에 세대당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대당으로 따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데서 제한을 받으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태용

성태용위원

단독주택도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요.

김정훈의원

그래서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 지정한 이유가, 660m² 이하와 19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가 전체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녹색건축물 신청했다면 그 한 가구를 제외하고 다른 18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김정훈의원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을 했을 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창호로 교체했을 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단독주택을 했던 이유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창호 한 6, 7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큰 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달라서.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들.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저희 직원이 시골집이 추워서 전문업체를 데려다 견적을 뽑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독주택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것은 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나오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때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만약에 들어오면 정식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민원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다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그냥 제외하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개 민원은 옆집에서 나오잖아. 옆집이나 앞집, 뒷집에서 나오는데 왜 거기 와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조치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사전에 가지 말고 거기에 직원이 사진을 찍든 어떻게 해서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김재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 위원장석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