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용인이죠. 뻔히 아는 건데 다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십수 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죠. 아니,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게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보령시민이니까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불법을 용인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달려들어서 이 땅 우리한테 분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또 그러실 거죠? “그럴 일을 없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악감정이 있어서 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법을 계속 용인하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책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든지 뭘 해놓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단체장들이 몇 명이 요구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돈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논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현대화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시작을 하셔야지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놓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십수 년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