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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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본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설명자료 말씀…….

심오섭위원

예, 설명자료. 국장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속초에 미디어센터 건립하는 것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우리 도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과 유사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대변인실하고 문화체육국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별개로 가는 겁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대변인실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광역 단위의 미디어센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에서의 미디어지원센터,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역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앞으로 속초시의 미디어센터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업을 연계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국도 되고 대변인실도 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알아봤는데 중앙부처에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체부 소관이다 보니까 소관 부처가 달라서 도에서는 따로…….

심오섭위원

우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이 국비도 받지만 도비도 지원하고 또 춘천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시에서도 1억 정도 예산을 매칭해 줘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 사업이 춘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 사업을 다 하면서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직 연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닙니다. 지금 강릉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요. 잠시 리모델링 관계로 사업 중지를 하고 다른 지자체, 삼척에는 MBC가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계하고 원주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장비 대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센터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에서 이 사업을 또 속초시와 한다고 하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국에서 총괄하든지 어디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사실 이 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미리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미디어 부분이 활발하게,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요새 SNS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지면 우리 강원도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단일화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29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25년도 강원국제모터페스타사업 개최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이 ’23년, ’24년, 이 사업이 보조금 정산을 3년 치를 안 해서 2024년도에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이 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다 완료됐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문제가 없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별문제 없는 것으로…….

심오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 안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때는 관리 소홀로 정산이 안 됐었는데 정산이 다 됐고 또 사업의 효과가 크다 보니까 새로 지원하려는 겁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은 보조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보조금 받고 3년 동안 정산을 안 하고 이래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라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단체가 신뢰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살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 부분도 정확하게 진단이 됐는지 의문점을 드립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다시 한번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평창대관령음악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음악에 지원하는 사업치고 단일사업으로 최고 많은 예산이고,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정착되었고, 강원도 예술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지역에,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도 있고. 이분들의 참여율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본공연할 때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을 1년에 1번씩 공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1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평창대관령음악제와 연계해서 시군에 있는 교향악단이 조금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오는 연주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님과 상의해서 도내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6쪽, 예산안 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 설명자료 256쪽.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성적이 좋았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역대 최고 성적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종수위원

준우승 차지하셨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올해 36경기에 18승 7무 11패를 해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도민과 축구팬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뒷바라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최종수위원

우승한 구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이런 것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우승팀은 자동 진출하고요, 준우승팀도 코리아컵 결과에 따라서 엘리트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포항이 리그 5위로 나갈 수 없어서 강원FC가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나가자면 아마 준비도 또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감독이라든가 선수 영입 부분이라든가 재계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을 텐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우선 대표 계약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가 돼서 지사님께서 이미 열흘 전에 재계약 발표를 하셨고요. 김병지 대표 책임하에, 감독선임 문제나 선수계약 문제는 지사님께서 김병지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번 준우승하게 된 것은 감독이 조율을 잘해서 되지 않았나, 물론 여러 선수들이 일궈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윤정환 감독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대로 재계약될 가능성이 높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어제 언론 방송을 보고 알았지만 윤정환 감독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구단에서 제시하는 계약금에 갭(gap)이 좀 있어서 현재는 어렵지 않나, 아직 정식적으로 FC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지만 언론에 나온 것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종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저번에 전국의 K리그 1부 리그 감독들 연봉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는 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시도민구단 연봉치고는 저희가 적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광주FC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도 구단 감독의 보수가 한 7억~8억 정도쯤 되더라고요. 준우승 올린 우수한 감독이니까 그 체제로 가줘야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약이 원만히 잘 돼서 내년도에도 아시아에도 진출하고 국내 리그에서도 우리 도민에게 좋은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김병지 대표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예산안 47쪽이고요.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제 지역구인 평창에 짓는 건데요. 지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문화의 불모지인 평창에 작은영화관이 건립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40%나 줄었거든요. 뭣 때문에 그렇게 줄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4년부터 ’26년, 3개년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사업 진도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총사업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남은 사업비를 보니까 8억이더라고요. 물론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마저 반영시켜 줬더라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업 진도를 봐서 내년도 추경이나 ’26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수위원

무리는 없겠지만, 총예산으로 따지면 8억 정도쯤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더라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다만 1년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진도를 보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업 진도가 빨리 진행되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 1억 5,000하고 원주시에서 부담금 1억 5,000, 3억이 반영돼서…….

재웅

정재웅위원

용역비용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전에 반영된 예산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난 연말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30억이 반영됐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국비 예산 편성 과정에…….

재웅

정재웅위원

지적돼서 내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도 예산에다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국비 30억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애초에 강원도와 원주시 간에 이야기되었던 강원오페라하우스, 최초의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라고 하는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취지와 목적,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만 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게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오페라 전용만 지어 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로…….

재웅

정재웅위원

기능과 역할이 바뀌었으면 전반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재수립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초의 강원오페라하우스 용도로 2,000억의 예산이 계획됐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오페라하우스는 당초에 명칭만 가지고 하다가, 그 부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 규모가 바뀌는 거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사하게 울산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으로다가 3,60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00억 갖고 우리가 다목적, 콤플렉스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역 여건이라든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액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KDI 타당성재조사까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밟아야 되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질 텐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돼도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 고민 결과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또 정치적 판단,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국비 사업으로 설정했고, 미진하고 많이 부족했던 사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종축장 부지에 그런 공연장을 짓겠다는 것은 그 전부터 도, 2019년부터도 도와 원주시가 협약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해 오다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고, 지사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향후 도비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우선 국비 50%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비와 시군비,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50 대 50으로 하기로 원주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주도권이 도입니까, 원주시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현재는 도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체 사업 규모라든가 어떠한 콘텐츠를 집어넣고 하는 구체적 고민들은 전적으로 용역에 기대고 있는 겁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용역에다 넣고, 도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대형 문화콘텐츠 사업인데 고민이 조금 더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충청 북부지역,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강원도민만의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대규모 공연장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모쪼록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인제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292쪽입니다. ’2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23년, ’24년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산 미이행 등 보조금 수혜자로서의 이행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페널티 성격으로 예산 지원을 중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2억을 지원하다가 2억 5,000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조금…….

재웅

정재웅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인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지원했고, 그 대회에 한 1만 3,000명이라는 선수나 관람객이 오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해서 국제적인 스포츠자동차대회로 한번 육성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했고 금액도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CJ 쪽에서 후원받아서 진행되는 대회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연례 반복으로 2억 지원하던 도비가 갑자기 2억 5,000으로 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10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자부담 반,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2억 5,000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인제군하고 50 대 50으로, 2억 5,000씩?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인제군도 지원 예산을 늘렸고 도도 예산을 늘린 겁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제군이 부담하던 것을 저희 도가 좀 더 부담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앞으로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정산 미이행의 페널티 성격으로 예산 지원을 중지했던 것이 갑자기 다시 복구돼서, 지원이 계속되면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 증액 사유가 불분명해 가지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업의 정산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성과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재웅

정재웅위원

정산 미이행 내지는 불성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과정부터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대관령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저도 대관령음악회에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좋은 음악회인 것 같고, 개막식과 폐막식은 사실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여하고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때그때 좋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중간중간의 공연은, 메인 공연은 8월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 2주간 정도 진행되는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기획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또 강원의 사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월부터 11월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나 가족음악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메인 콘서트는 사실 비어 있는 자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주로 개막공연이나 폐막공연에 가서 중간 공연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체적인 공연 티켓 판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막식과 폐막식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관심을 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메인 콘서트는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면서 모든 것이 매진이 안 됐을 경우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내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많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입장료가 비싼 관계로 못 들어가는 경우 이것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남은 자리를 청소년들이나 이와 관련된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우선 도민분들께는 한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안 팔리는 티켓을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은 현장 발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심영곤위원

현장 발매도 하지만 사전에 예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사전 예약도 있고…….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하고 연마다,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현장 발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예상해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을 한번 어느 정도, 우리 음악제 진행하는 팀과 협의해서, 수요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를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악제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기존에 티켓을 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

심영곤위원

수요조사를 해 봐서 공석을 남겨두는 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세계적인 음악인들을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만 19세한테 지급되고 있는 청년예술패스 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제로 자리매김하려면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공연장도 사실 클래식 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클래식은 민감한 악기를 다루고, 또 연주자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는 뮤직텐트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날 일기에도,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악제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장소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대관령음악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 대관령의 좋은 자연환경에서 음악제를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영곤위원

취지는 잘 살리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또 워낙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장소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다른 타 시도에 없는, 우리가 기후적인 그런 것이 없는 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우리 강원도 평창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여름에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은 대관령이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제를 만들었고…….

심영곤위원

야외가 아니라 뮤직텐트라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뮤직텐트는 거의 야외 개념으로 한 것이거든요.

심영곤위원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08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자료의 페이지를 찾음)

심영곤위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봐 주실래요? 208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관리에 대해서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심영곤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거두절미하고 2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2020년부터 전년도까지 하면 벌써 한 8억 원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원 1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용이 발생되고, 장비 임차하고, 학술연구 용역에 꽤 많은 돈이, 8,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주민 홍보 5,800만 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재하기 위한 특별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런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심영곤위원

학술연구 용역은 벌써부터,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심영곤위원

그럼 4년 동안 뭐 했어요, 2억씩 들어가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와 강원도가 2019년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보자 그런…….

심영곤위원

국장님, DMZ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휴전하고 남아 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을 보면 서낭당 및 민속, 근대문화유산 지정 대상,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DMZ 세계유산 등재하고는, 서낭당 이런 것은 꼭 DMZ에 있는 독특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낭당은 어느 지역에나 있는 것이고, DMZ는 자연생태계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비단 우리 강원도만 DMZ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를 확보하든지,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부의 청은 어디죠? 유산청이 따로 있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국가유산청입니다.

심영곤위원

차라리 유산청에서 이 사업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도비만, 국비라도 좀 되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3자 간 MOU를 체결해서 국가유산청에서 1억을 부담하고요, 경기도에서도 2억, 그다음에 강원자치도도 2억을 부담해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서 표기상에는 도비만 2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심영곤위원

그러면 사업은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을 조사하고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

심영곤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산출기초만 보면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국장님, 문화예술ㆍ체육, 두 가지가 아마 일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업명세서 말씀이신가요?

한창수위원

64페이지 중간의 보광사 심검당 지붕 보수인데요, 자료 보셨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3,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또 8억의 예산을 신청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총사업비는 8억이고 도비는 한 3억 2,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3억 2,000인데 3,200만 원이면 10%를 계상하신 거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원래 이렇게 계상을 하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한 번에 다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도 예산 사정상 연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 정도만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연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연차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는 생각지 않으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수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셔서, 사업을 잘 보고 10%를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미룰 것인지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사안이에요. 그렇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예산 사정상 한 번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페이지에 상관없이 본 위원은 급한 것부터,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낫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설명서 275쪽.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설명서 275쪽을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관련돼서 있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지도자들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50%씩 매칭돼 있는데,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못 열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김희철위원

이것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금년에 양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시군이 재단 설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군체육회와의…….

김희철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이라든가 의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요. 하루 이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올 초부터…….

김희철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서로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일부 그런,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개최를 못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온전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희철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 단체하고 체육회 쪽하고 스포츠 재단 쪽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도 연초부터 시군체육회장님이나 도체육회를 통해서 그 대회만큼은 개최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구는 이미 지난해에…….

김희철위원

결국은 못 열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 대회를 연 도시이기 때문에 금년도만큼은 개최돼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지만 워낙…….

김희철위원

올해도 예산 잡을 필요 없어요, 이것.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내년에는 또 다른 시군에서, 재단이 없는 시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그냥 삭감하고요, 잘하는 것 봐 가지고 추경에서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인 것 같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아니,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을 잘해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김희철위원

어르신 대회, 이것은 지도자고 그다음 장에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있네요.

김희철위원

지역자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 지침에서 이 사업을 우리 시도체육회에서 해야만 한다고 규정돼 내려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체육회에서 주관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체육대회를 대부분 체육회에다가…….

김희철위원

시군 단위로 분배해 주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어떻게요?

김희철위원

시군 단위로, 시군 단위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로 권리를 이양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도체육회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김희철위원

시군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 도비를 조금 절감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시군에서는, 예산서상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대회를, 이 예산만 가지고는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김희철위원

그래도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 봐야 돼요. 매일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맨날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냥 작년 답습, 재작년 답습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개혁을 하고, 우리도 예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깨끗하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권한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우리는 국가에서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시군에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자율형 체육대회도 똑같은 거죠? 그것도 정해진 게 없죠? 문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질의라서 제가 넘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설명서 280쪽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업 주체를 시도체육회가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은 그동안에는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그다음에 시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에다가 지원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대한체육회에 그런 사업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도에다가 직접 지원해서…….

김희철위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 보이죠? 어디에다 어떻게들 하는 것인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고요.

김희철위원

개혁을 안 해서 그래요.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또 결산 정확히 하고,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해서 책임 소재 물으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비를 일부 매칭하려고 시군 의견을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우선은 도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주고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체육회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김희철위원

그런 면에서 적극행정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문체국 쪽 예산안 73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어저께 의사진행발언 중에…….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산안…….

김희철위원

예산안 73쪽, 어저께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 두 분 정도 더 했는데,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체육회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에 자료 요청을 했었다고요, 어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출장비…….

김희철위원

업무추진비만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사업비하고 운영비 얘기했어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확보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체육국에서 갖고 왔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도 나중에, 어제저녁에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원래는 그것도…….

김희철위원

이것도 인맥을 통해서 비선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것은 어제 우리 체육과에서 저한테…….

김희철위원

저도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부담이 가요. 그래서 체육과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한 건데, 체육회 사업비하고 운영비, 물론 내용을 보면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것만 봐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 증감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 판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는 대로, 자료가 안 왔으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육회의 사업 내용하고 그 운영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철위원

그렇죠, 사업비하고 운영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도 하루 전에, 어저께 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체육회 자료를 비선으로 받았어요. 차량일지,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이것을 보니까 이건 뭐, 업무추진비를 기관장들이 이렇게 씁니까? 출장이 한 달에 18일, 19일까지 있어요. 연속해서 하고 뭐, 이틀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숙박, 일비, 식비 다 나가고 차량 유지비 나가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기관운영 추진비는 한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대에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6,000만 원요? 체육회장이 9월까지 쓴 게 무려 2,000만 원이 넘어가요, 9월까지 쓴 게. 사무처장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럼 직원들은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날짜별로 쭉 체크를 했는데 전부 간담회, 면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물론 개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선수단 격려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24년 9월에는 3일부터 22일까지 선수단 격려를 쫙, 우리 위원들도 선수단 격려할 때는 1박…….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마 전국체전을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시군별로 지역을 다니면서 격려하시고 그런 게 아닌가, 전국체전이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물론 춘천 관내도 있고, 춘천 관내만 네 군데가 떠요. 홍천, 원주, 춘천이면 다 같은 지역 아닙니까? 양구하고 화천 다 따로따로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또 너무, 아무튼 체육회장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김희철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과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점검한 것 아시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개선하겠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어제 위원님께 드리기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은 전체적인 조직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희철위원

숙박비가 하루에 29만 2,000원, 이것은 뭡니까? 29만 2,000원짜리 숙박비는 호텔이라는 얘기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기간이 안 적혀 있어서 기간을 좀 명확하게 1박 2일인지…….

김희철위원

1월 1일 자예요, 삼척, 태백. 삼척, 태백의 리조트나 호텔이겠죠, 그쪽에 그런 호텔이 있으니까. 이렇게 숙박도 고급형 호텔에서 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체육회 업무추진 지원비가 약하다고 요청하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못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업무추진비나 운영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체육회가, 조성운 위원님도 딱 지적했네요, 방만하다고. 방만한지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김길수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다음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매년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며칠 안 됐지만, 이것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왕규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음 차례 때 우선순위로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에, 본 위원이 훑어본 결과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제로(Zero),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한 3개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3개 정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5개예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도사 편찬 사업, 도 지정 유산 수리보고서 발간 사업,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중에서 어르신 체육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가 열리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됐고요. 그 앞의 도사 편찬이라든가 책자 발간은 지금 인쇄 작업 중이라서, 용역계약이 되고 인쇄 작업 중이라 아직 지급 시기가 안 돼서 지금 미집행된 걸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 체육활동 행사가 취소됐다 이러면 끝입니까? 그래 놓고 2025년도 예산은 또 편성을 했어요. 아니, 왜 취소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양구에서, 양구가 지난해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이어서 당연히 거기에서 개최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시군에서 체육회와 별도로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양구는 이미 재단이 설립돼 있고 그다음에 태백에서도 재단 설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군에 다 체육재단을 만들면 시군 체육회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시군 체육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재단이 있는 시군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시고 그걸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양구만큼은 이미 예정된 대회니까 개최를 해야 된다고 시군 체육회장님들을 계속 설득했지만 설득이 안 돼서 결국 시일을 미루다가 부득이하게 개최가 안 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18개 시군 체육회하고 양구하고 협의가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협의가 안 돼서…….

혁열

권혁열위원

안 됐는데 2025년도 예산은 또 편성을 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건 다른 시군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협의가 잘 돼 가지고 편성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다른 시군에서 개최되면, 재단이 없는 다른 시군에서 개최되면 다른 시군 체육회에서 불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양구군에서 개최할 때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취소하고 다른 데에서 개최하면 참석한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단, 체육 관련 재단이 설치된 시군에서 그런 도 단위 체육행사를 하면 불참하겠다 이게 나머지 시군 체육회장님들의 뜻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금액들이 뭐 그렇게, 꽤 되네, 국고 사업이라 그런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사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얼마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금년에 소비를 못 한다면,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에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양구 빼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실 추경에, 양구처럼 아예 대회 취소가 확실한 사업은 추경에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연말에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결론은 11월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 제로 상태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당초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행사라든가, 연말에 하는 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아예 당초에 하지 말고 판단을 잘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있죠? 금년 대비 해 가지고 5억 4,000, 31.4%가 감액돼 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2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전국에 전통사찰 수가 몇 개인지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국까지는 모르고 도내에 한 4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내에 몇 개라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46개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48개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에요, 전국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전국 1만 7,141개, 전통사찰은 전국이 983개 사찰이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통사찰이 도내에는 48개소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도내 48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보수정비를 받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사찰은 몇 개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매년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개 내외로다가, 매년 그 정도 수리가 들어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보니까 48개 중에 18개가 정비를 받았고 지금 30개 사찰이 남았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글쎄, 정확하게 최근 몇 년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마다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48개 중에 18개를 보수했고 30개가 남았는데 수요를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수요를 조사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야, 31.4%가. 수요를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적게 책정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게 국비가 40%, 도비 20%, 시군비가 20%, 자부담 2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사찰 48개 중에서 보수해야 할 사찰이 아직까지,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18개 사찰밖에 수리를 못 했기 때문에 30여 개 사찰이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적게 책정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비 40%로 하는데, 전통사찰이라 하면 국가적인 유산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도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 전통사찰을 보수해서 계승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 중의 하나가 시군에서 그만큼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신청이 없었다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신청이 금년도 대비 한 60%가 줄었고요, 신청률 자체가. 그다음에 또 문체부의 전체적인…….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런 사찰들이 많습니다. 사찰의 얘기가 보수해 달라, 또 뭘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리고 현재 예산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금년보다 내년 사업에…….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예결위 자료를 보니까 48개 중 18개만 보수되고 30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 달라는 사찰이 꽤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이 밀리지 않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고,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다시 한번 조사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찰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26쪽의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평창의 작은 영화관 건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내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3개소가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지금 운영실태는 어떤 상황이죠, 대부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행감 때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사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영화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2년~3년 전에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그런지 한번,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인가 해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행감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일 상영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거기 관람객이 좀 적고 많고는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뭔지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잘 안 되는 데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서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32쪽부터 보면, 사업설명자료 32쪽부터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사업 선정이라든가 지원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 작은 영화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되는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셔서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요, 작은 시군에도 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원주 북원도서관 건립,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건립을, 일부 공간을 배정해 주거나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기존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계획이, ’23년이나 ’2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도서 배치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좋을 수 있게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향교 조직에 보면 유도회가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라고 유림들의 모임인데 사실 향교의 거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유림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과 관련한 어떤 지원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향교에서 하는 충효교육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사업설명서 173쪽부터 해서 쭉…….

왕규

김왕규위원

173쪽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사업이 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 단위 향교에 대한 사업을 일부 지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향교와 관련되어 문화재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과 관련된 지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미풍양속을 지켜야 된다거나 어떤 전통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체육 분야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예산 지원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큰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일부 역사적 또는 지역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좀 지원이 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역사적ㆍ문화적인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시군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원래 시군별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을 한 3,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상 확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음악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방 단절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음악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 좀 더 보충하라 이런 의미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뮤직텐트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클래식 이런 것은 아주 미묘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연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그런 장소에서 한다면 그분들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국은 전체적으로 안 봤는데 체육국을 좀 보니까, 체육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심영곤위원

FC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시설 건립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아마…….

심영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하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러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 강원FC 말씀입니까?

심영곤위원

아무 것이나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당초예산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지원이라든가 강원FC 지원 예산, 하반기에 행사가 잡혀 있는 그런 사업은 사정상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강원FC 같은 경우도 연간 한 120억…….

심영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5년 동안…….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건 연단위로다가 5개년 계획을…….

심영곤위원

예, 계획대로 하는 건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전부 다 넣어줘야 돼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다 넣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심영곤위원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넣고, 이게 안 들어가고, 우선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후순위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도 재해라든지 긴급상황일 때만 추경에 할 수 있다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거의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은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드릴 때 인제, 지금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23년도에 1억 4,588만 원이네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58%를 증액시켰어요. 올해 ’24년도에 CJ 후원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그럼 올해 예산 지원을 안 했던 것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21년, ’22년에는 도비 1억 7,500이 지원됐었고 그 이전에는 2억 5,000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1억 7,500으로 감소된 것은 아마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행사 규모를 축소하느라 감액된 것 같고요. 2019년 2020년에는 2억 5,000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확실합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문화재단이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기관 중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문화누리카드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서, 국비 일정액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년 되풀이되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 사업 말고도, 이제까지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성해서 활용해 왔잖아요, 관례대로. 그러다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 부분도 5억~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되면 출연금 요청 시에, 다음 연도 출연금 요청 시에 집행잔액만큼 감액해서 교부한다고 조례상에 명기돼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오히려 증액된, 예산서상에 보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출연금 나간 부분은, 문화재단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됐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추계 자체를 좀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주 조그마한 사업조차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현실에서 원칙과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예산 자체를 너무 헐렁헐렁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든지, 출연금 지원할 때 그 부분만큼 감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주 관성화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왔다. 제가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 실ㆍ국에,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출연금이 그전부터 조금씩 누적되면서, 정산을 안 하고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된 금액이 5억~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길수위원장

예,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문제인데요, 설명자료 146쪽, 147쪽. 운영비가 좀 감액됐어요. 강원학연구센터하고 통폐합되면서 운영비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146쪽 말씀이십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147쪽의 운영비는 2억 5,300이 증액됐고요, 146쪽의 사업비는…….

재웅

정재웅위원

아, 사업비,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은, 지금 비지정 문화유산 3D원형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금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기록화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말 나온 김에 말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센터장이 비상임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문화재 전문가시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장님을 상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키워야 되고 그 위상을 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형식 겉치레로, 조직 하나 만들어서 비상임으로 세워 놓는 수준으로 강원학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예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뒤에 문화체육국 직원들 많이 와 계신데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1년에 춘천에서 숙박하는 날짜가 거의 170일~180일 정도 돼요, 자료를 보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출장비 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김희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임기 동안만이라도 춘천으로 이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회장님이…….

김희철위원

숙박비가 몇천만 원이에요, 숙박비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생활 근거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김희철위원

물론 가족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관사를 쓴다든가 이런 개선 방안이 생각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사실 관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사 제공 비용보다는 춘천 올 때마다, 다른 여비는 안 드리고 숙박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비용이…….

김희철위원

숙박비만 지급된다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춘천에 올 때는 교통비라든가 식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김희철위원

비상임인데 춘천 올 때 출장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숙박비만, 관사가 제공 안 되니까 숙박비는 지급하고, 관사 비용보다는 더 적게 지급되는 게 아닌가…….

김희철위원

그냥 춘천 분이세요. 거의 춘천에 상주하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다른 지역에도 출장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김희철위원

물론 아래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한데 춘천에서, 가까운 데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분이 고향에서 사업도 하고 계셔서 완전히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는 것은…….

김희철위원

사업을 한다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역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170일~180일 춘천에 와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것은 명분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누락된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1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를 받았는데, 1월 26일에 설 명절 선물구입비로 360만 원 정도 썼는데 9월 추석 선물구입비 기록은 없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김희철위원

누락시켰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출을 안 한 건지, 기간이 아직 안 된 건지…….

김희철위원

아니, 9월 28일까지예요. 추석이 언제였습니까? 9월 15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전에 구매했을 것이란 얘기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없으면 구입을 안 하신 것이죠.

김희철위원

확실합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그 자료를,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99.9% 누락시켰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99.9% 누락시켰다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설 명절 선물구입비는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9월 15일이 추석인데 9월 28일까지로 해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요. 거기에 또 300만 원~400만 원 썼을 것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추석 선물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했어요, 했다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왜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일부러 누락시켰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출장여비가 많고 내용도 보면 전부 간담회예요, 식사예요. 물론 업무추진비니까 손님 만나고 식사하는 데,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진짜 피 같은 혈세를 기관장이 이렇게 막 쓰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못 찾아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 금방 나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김희철위원

차량 출입기록하고요, 숙박하고요, 이런 것만 따져보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영수증 체크해 보면 식사 어디에서 했는지 딱 나와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지출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하여간 춘천에 와서 숙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김희철위원

지금 금리도, 예대마진을 봤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싸게 하면서 대출받을 때는 비싸게 하잖아요. 싼 기금 같은 것을 써서 보증금 넣고 전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간 끝나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여튼 관심 있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질병ㆍ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과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또 보게 되면 국비 지원도 많이 되는 사업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근 29% 정도를 감액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감액이 됐는데요, 2025년도의 사업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 내시를 받을 때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국비가. 저희는 대부분 국비를 받는 사업이 많은데, 국비 내시가 저희 수요조사 반영한 것에 딱 맞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모자라지 않았고요,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수요조사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종수위원

아,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년에.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혜택을 혹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부족하면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540쪽, 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인데요, 본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골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평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16.9%, 한 82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것도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좀 반영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런데 수요조사가 이렇게, 이것도 한 17% 정도가 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감소거든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층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에 있어서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건강프로그램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과 진료비, 안질환 시술비가 주 사업 내용인데요, 농촌의 이런 혜택을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여튼 수요조사도 다시 한번 해서 보시면서 혹시나 더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하시도록,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20쪽, 그리고 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으로 공익적 손실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5개 지역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5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5개의 의료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초는 50억으로 했는데요, 배분할 때는 현재의 경영상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공익적 비용을 계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하여튼 복지 분야는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으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분들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88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 해서 차상위 긴급 지원인데요, 이게 순수 도비사업인데 찾으셨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차상위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기준중위소득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이고요, 그 위의 50%에서 75% 미만까지의 차상위계층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러면…….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 차상위계층, 75%~85%의 중위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최종수위원

바로 뒷장을 보면 국고가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데 또 이런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앞에는 지원을 3개월~6개월, 1개월, 이렇게 생계부터 주거 지원 해서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 지원은 단어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재해가 발생해서 복지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 사업비가 42.9%를 감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것도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최종수위원

아니, 뒷장 말고 먼저 물었던 앞의 차상위 긴급 지원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전년도의 집행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종수위원

한 10여 %가 줄었다면 모르지만 42.3%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서 일단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국비를…….

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분야는 조금만 누수가 돼도 수혜를 입는 분들이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촘촘히 잘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9쪽의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육아기본수당의 총예산이, 1,194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내년은 1,190억…….

박대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육아를 하시는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이 좋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대현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수혜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를,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는 부부들에게는 어쨌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현재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만족도도 높지만 출산율은 조금 감소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혼 부부들과 양육을 하시는 부부들을 만나 보면, 출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점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복지 쪽에서 보면 돌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돌봄이 가장, 그러니까 저도 만나 보면, 사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가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면, 어떤 분들은 나의 라이프적인 면, 어떤 분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돌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또 제가 지역구가 화천이다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박대현위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도 커뮤니티센터에 지역소멸정책관님과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이 생기니까 얼마큼 좋아요?”라고 하니까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돌봄정책에도, 물론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 정책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예산서에서는 못 찾겠는데 어르신들을 지원할 때 재산이나 소득분위도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시골 지역 같은 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 농지 매매가 잘 안 되는 것을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지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고개를 끄덕임)

박대현위원

지역에,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산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농지를 판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농지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차량목욕이라든가 집안 청소라든가 이런 복지 지원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점도 한번 파악하셔서, 매매가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잡혀서 복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도…….

박대현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가 거의 80%, 90%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9,000억. 지금 저희 도만 해도 예산이 9,000억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득 금액하고 일반 재산을 소득 평가로 환산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있어서 시골에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설계할 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부분, 70%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설계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시골에 일부 있는데 정부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화천이다 보니까, 시골지역인데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그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왜 못 받는지도 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여튼 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차지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복지국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건의하셔서 기준이 완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0쪽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12개 시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찾으셨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왕규

김왕규위원

510쪽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여러 가지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2개 시군만 되어 있으면 기타 시군은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이 예산이 내려가지 않지만 인근 지역을 통해서 혜택을, 저희가 운영하고,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은, 사실 인근 지역이라고 해도 학생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찾아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군에서도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왕규

김왕규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센터를 설치한 데는 지원해 주고 안 한 데는, 시장ㆍ군수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관계된 부분이네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보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또 거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없는 시군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별개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579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국고 지원사업인데 13개 시군만 하고 있어서 나머지 시군들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센터가 있는 지역을 통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상황이구먼요. 그리고 639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이 되는 곳이 두 곳 있거든요, 정선군하고 양구우리병원. 제가 있는 지역이 양구이다 보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춘천에 와서 투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받다 보면 사실 하루가 다 가거든요, 춘천을 왔다 갔다, 또 기다리는 시간, 투석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편리하게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그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나 양구 같은 경우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간호사를 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을 한 1억 5,000 정도, 1개 지역에 한 2억 2,500 정도 되는구나, 상당히 어려운데 좀 더 지원을 늘려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개소당 3억씩 지원이 되는데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정부에 한번 더 요청을, 기회가 되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실 예산이 필요한 데는 많고 또 한정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양구지역도 보면 한 3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투석을 받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역 의료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매칭비율을 떠나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전년에는 2억이었는데 총액이 3억으로 1억을 더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던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려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22페이지의 의료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 2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2억만 쓰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구인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의사수급이 안 돼서 야간에 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예상했었는데 2억만 쓰시고 7,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3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특별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올해에 반납했는데요, 내년에는 태백병원 같은 경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야간진료를 하겠다고. 그래서 태백시 자체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태백지역에서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는 중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계속 구인을 하고 있고요, 태백하고 삼척의료원도 같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찾아보는 중이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전년도에는 안 찾아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년도에는…….

박기영위원

의사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구인은 했습니다.

박기영위원

전년도에 고민했는데 수급이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참고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국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총 얼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3억 1,700 정도 됩니다. 아, 3조…….

혁열

권혁열위원

2조 7,000…….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조 7,75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특별회계까지 3조 1,300억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 빼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실ㆍ국 가운데 복지보건국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35% 이상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약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조 7,34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내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해서 1조 3,000억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2조 7,344억 정도 되고 보건예산이 1,755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복지보건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강원도 예산의, 몇 조입니까, 거의 40%라는 예산을 차지하는 큰 국인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국 공직자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할 예산도 많고 이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또 한번 살펴봤어요.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금년도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데요, 개수로는 제가…….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6개 정도 돼요,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 연말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26개가 다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많아요, 집행잔액이.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보니까 예산액이 648억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79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약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육아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아동수당.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동수당이 2023년도는 2,2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동수당 반환하는 것은 2,200만 원…….

혁열

권혁열위원

금년도 말이에요, 금년도.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 금년도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 나열하지 못하고, 제가 큰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스물여섯 가지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이것은 67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63억이고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것은 그해 연도 연말 전에 다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액이 이렇게 남았을까,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인데. 그러면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고요, ’23년도에도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자는 다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중간에 이탈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령이면 지급을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급은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망했으면 지급을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고령이 돼서 지급을 못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생계급여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약 198억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큰 것만 내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26억 정도,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도 389억, 또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134억, 또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 102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85억, 몇 가지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금년 연말이 다가왔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비사업이, 국비사업이라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혹여나 사전 추계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이 잘못되어 현재로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많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대상자들이, 사람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의 전출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퇴직하면 신규로 채용했을 때에 저연봉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매년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지급 대상자들의 예산을 반영할 시점에 있는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시점에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이탈이 되거나 변동 사항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남는 것은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많이 남았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전년도 것은 거론을 안 했어요. 전년도 이월된 것도 누적되고 금년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전체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금년 지나가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강원도정은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5조 시대니 7조 시대니 9조 시대니 추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 예산 9조 국비를 확보했다.” 자화자찬하고 상당히 자랑스럽고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구나, 참 좋다 하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헛수고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그해 연도 전체 예산 중에 쓰지 못한 국고반환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해마다 저희가 세입 할 때에 그 전년도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국고반환금…….

혁열

권혁열위원

국고반환금이, 1년에 한 30억 가까이 국가에 반납합니다. 우리가 예산의 긴축 재정, 세수 미확보를 주장하면서 예산이 어렵다, 우리 18개 시군의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여기저기서 예산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러한 우선순위, 급한 현안사업들을 예산부서에, 실ㆍ국에 신청하면 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정책에 예산을 반영 못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비사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씩 반환시킨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산 잔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도 2조 7,000, 3조 정도로 많기 때문에 불용액도 그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불용액은, 명시이월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연례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연례반복 사업이 아닌 것도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보조금 중 돌려받은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얼마인지 모르죠? 엄청납니다.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811억 원이에요, 반환금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해마다 사업 추계를 할 때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업 추계를 하고 집행을 제대로 해서 연말까지 딱 계획적으로, 열두 달 계획적으로 제대로 사업 추계를 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안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중요하고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발생하면 안 되고 반환금도 국고에 반납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56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인데요, 3대 성인병이라고 칭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아닌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이 선정된 이유는 뭐죠, 사업 대상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대표적으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으로 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과목을 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도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국가건강검진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합니다.

최종수위원

나오죠? 그런데 동맥경화하고 골다공증은 우리 건강검진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54세하고 66세 때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할 때는 55세하고 66세 때 골다공증도 합니다.

최종수위원

원래 18개 시군에서 다 하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면 7개 군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금년도까지는 18개 시군에 했는데?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의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나머지 10몇 개 군이 되나요, 11개 시군이 신청 안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사업비가 50%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전에 하다가 코로나 때에 안 하고 다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종수위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최종수위원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는데 혹시 추가로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더 받아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로 파악을 했을 때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나 취약층의 의료지원 사업들을 국가사업들로 하는 게 있어서 안 한 시군은 그런 사업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질의를 못 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볼게요. 사업설명서 6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그런데 간호대학생인 데는 여러 명이 되는데 의사인 데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네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사ㆍ간호사가 다 대상이 되는데 의사로 신청받는 지원자들이…….

심영곤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심영곤위원

장학금을 준다는데도 지원을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중으로 받기 곤란하니까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무 복무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의무 복무 기간 때문에?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위원

장학금을 받으면 강원도에 몇 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최소 2년에서 5년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점이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에는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의사를 3,000명 배출하는데 소아과 지원하는 게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또 서울 대형 병원 쪽으로 가고 이러면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과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 수급이 어려운 문제에는 다 동의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인재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0%였는데 내년까지는 6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학과 논의를 해서 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게 항구적인 대책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금방 인력들이 나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전국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5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뭐 의료개혁, 지역인재 양성, 지방의 의료 강화, 그다음에 수가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은 기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는데 의사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세심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진짜 진정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역인재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들도 내년에 획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의료원에 파견의사도 지원하고 있고 공공임상교수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속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아무튼 더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제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 지역은 다른 것으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업에서만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번 사업에서 빠진 겁니다,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영아보육료 국고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65% 지원되는 건데 지원 조건에 보면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 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는 시 부담비가 7.5%거든요, 일반 시군은 17.5%고. 이렇게 차등보조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된 것 같아서, 재정자주도가 높은 데가 덜 지원되고 재정자주도가 안 좋은 데에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재정자주도하고 지역복지지수를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수라는 것을 내서 그것하고 재정자주도하고 그것을 같이 결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 지원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13개 시군보다 5개 시가 부담을 좀 더 해야 되고 13개 시군이 적게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재정자주도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안 했는데 사회복지지수라는 것을 같이 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하고요, 14쪽에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 74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농수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언뜻 사업명만 보면 활력, 활력 이래서 이게 비슷한,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 싶은데 목적 같은 것을 보면 엄연히 별개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이승진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 거니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사업단도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36억인데 내년에는 17억 8,900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줄어드는 것은, 금년에는 3개소 중에서 1개소가 완료를 합니다. 내년에는 2개소만 남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최종적으로는 2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14쪽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이게 특별법 특례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24년 10월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첫 번째로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이승진위원

다섯 군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본 위원은 4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4개 지역입니다. 다섯 군데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4개 지역이 됐는데…….

이승진위원

네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철원하고 강릉, 그다음에 양구, 인제, 지금 네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지정이 돼서 사업을 펼치면 목표로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신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거기 보면 각 4개 지구별로 사업 개발의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양구나 강릉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 위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관광개발과 가깝게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지역 같은 경우 거기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 데 체육시설을,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줘서 농촌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고요.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속어종 연구소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줘서 인제 지역에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네 지역의 지정된 곳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5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지역이 됐다고 해서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4개 지역이 됐는데 보시면 특별법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몇 가지 해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전체 종합계획 심의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최종 심의되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여기 지정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를 18개 시군 전체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네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추후에 연례반복이 되면 다른 시군도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승진위원

지금 이 산출기초를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이 2명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 두 분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지특례팀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진위원

두 분이 딱 지정이 돼서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팀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이 1개 조로 번갈아 가면서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이게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18회로 되어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18회는 어떤 기준으로 18번이 정해진 건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시군에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로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게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18회라는 것은, 지금 지정된 곳이 네 곳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네 곳에 한해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지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타 시군에도 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타 시군에, 신청을 원하는 곳에 방문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것이,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게 컨설팅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두 분이 해서 18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한 번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18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분이니까 한 분당 9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봐야 제대로,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 나눠서 봐야 완벽하게 봐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명 팀으로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승진위원

아까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어쨌든 지금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각 지역마다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실ㆍ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장ㆍ군수가 계획 수립 주체입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기준에 맞으면 일단 심의해서, 지구 지정하고 나서 시행계획이 오면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그것을 또 제대로 진행하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시군의 해당 부서 또 도의 관련 부서가 실제 개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도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인원도, 업무 추진하시는 분들도 또 파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신경 써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하기 전부터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더 필요하면 이것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왕 한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게 ’19년부터 추진을 하셨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부 합하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까지 합하면 매년 한 이 정도, 최근 금년하고 작년은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많이 들어갈 때는 아주 많이 또…….

조성운위원

몇십 억씩 들어간 경우가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하는 경우에는 아주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때 대체로 민박 한 집당 한 1,000만 원씩.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다음에 휴양마을은 좀 더 들어갔을 것이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휴양마을은…….

조성운위원

3,000만 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마을당 한 3,000만 원 정도, 이 밑에 보시면 민박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마 한 3,000곳, 그다음에 휴양마을은 한 203곳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조성운위원

혹시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집어넣기로는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 지원을 받으면 3년 이상 영업을 하게 했고요, 체험휴양마을은 2년 이상 하게 했는데 그것보다 사업을 빨리 중단하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비용들을 목적 지침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것 다 회수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것은 시군에서 모니터링이 됐으면,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으면 아마 회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성운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확하게 어떤 시군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아마 해당 팀에서는 축적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도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조성운위원

합쳐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업비 전체가 1,000만 원이고 최근에 어떤 때는 자부담을 줄인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자부담을 높여서…….

조성운위원

그게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게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접경지역 할 때는 보조율이 조금 높고 일반지역 할 때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한 30% 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을 지금 알고 계신데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지 못해서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시군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부정수급한 것,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점검하고 더 문제가 있다면 현장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회수를 했으면 시군에서는 도비까지 같이 회수했을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분을 회수하면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직까지 반납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최근에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도비를 회수했으면 도비는 도로 반납하라고 시군에 통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 도에 반납 고지 의뢰를 하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이것을 반납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도 시군에서 그런 의뢰를 안 했다면 그 절차가 완료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 파악해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다든가 폐업한 사업소들이 있으면 바로 파악을 하셔서 도비를 반납받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내에 6,400호 정도 민박업체가 있는데 이제까지 지원받은 통계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좀 점검하셔서 도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때아닌 폭설이 왔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로 인해서 경기북부, 또 우리 강원도는 횡성ㆍ홍천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와 가지고, 특히 농업의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이런 현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계속 집계는 하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합쳐지면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봤을 때 현재 피해 발생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피해가 있습니다. 축사가 무너진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이 무너진 것, 또 창고도 일부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가축은 피해가 없나요? 축사가 붕괴되고 이래서 가축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횡성 지역에 가축이 압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깔려서.

혁열

권혁열위원

압사된 게 있구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젖소 농가에서 무너져서 압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농수위하고는 따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피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농가들이 때아닌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아마 어제까지 집계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2페이지, 간단한 건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한 대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기영위원

이 차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원주시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차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게 원주시 5t짜리 냉동탑차인데 지원이 되면 원주축산농협 쪽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축산농협에 지원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인단체 활력증진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아마 연례반복적으로 매해 개최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기영위원

이게 한 번 하는 데 한 2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통상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우리 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개최되는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보통 도대회 같은 경우는 통상 2박 3일, 농업경영인들은 2박 3일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1박 2일 정도로 하고…….

박기영위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로 해서 한 1억 정도 우리 도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춘천시에서 하게 되겠는데 도가 그쪽으로 내려보내주면 춘천시가 60% 부담해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했고, 도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사이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인데 이게 대충…….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체 인원은 6,500명 정도, 실제 활동하시는 후계농업경영인분들은 한 6,500여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6,000명에서 7,000명 내외로 해서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2박 3일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년 1기(期)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그린바이오 기반 우주농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포럼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포럼을 새로 개최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시에 예산을 주게 되면 강릉시가 70%를 더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도하고 강릉시하고 KIST강릉분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포럼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주농업이라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달에 가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밀도 높은 농업을 하는 것을 우주농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저변 확대 차원에서 포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달에서 농사짓고 이런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KIST강릉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일단 포럼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63페이지의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9,600 서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홈페이지 정비하고 키워드 홍보 및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16개 시군의 공동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에서 컨트롤(control)해서 할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6개 시군별로 홈페이지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농어촌민박 도연합회가 있어서 아마 16개 홈페이지를 네트워킹(networking)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네트워킹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16개 시군에서 각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럼 1개 시군당…….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개 시군당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3,000만 원에 16개소 해서, 저희가 20% 하는 건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도비 20%, 시군 60%, 자부담 20%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농촌관광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체험관 운영 및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해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집기류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걸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동해시 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지원되는 건데 동해시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아, 예, 그러시군요.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가짓수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국ㆍ도비 매칭이고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사업설명자료 4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80%, 약 63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은 평창, 양구, 삼척에서 사업을 하고 금년에 양구가 마무리되고 이제 삼척 1개소만 남게 되어서,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되는 거고 투자는 다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삼척까지 하면 최종 투자가 완료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200억 내외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평창 같은데요. 기정액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평창 스마트팜 내에 있는 사업이죠?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평창은 시설을 완료해서 직접 거기서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임대해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무인방제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 농수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 간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또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보완사업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내년 것을 보다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시군협의회 사무장 인건비가 빠져있습니다만 농수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깎고 시군 사무장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정비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25년 신규사업인가 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거나 이런 개발을 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이 3㏊ 미만으로 분리가 된다거나 그런 것을 농식품부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에서 3㏊ 미만 면적도 있고 1㏊ 미만 면적도 있는데,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1차로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왕규

김왕규위원

기본조사는 벌써 끝났다는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기본조사는 연말까지 해서 475㏊ 정도, 이 정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진흥구역 해제작업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회성 정비업무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제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 번 일제정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 지역, 전국적으로 진흥구역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일제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이 돼서 새롭게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105㏊가 일단 일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에서 3㏊가 60㏊, 1㏊ 미만이 45㏊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이미 건립돼서, 요즘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펜션까지 해서, 그게 정보화마을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양성화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한 데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 미만에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봉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귀촌하시는 분들도 양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양봉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기후이상 때문에 그런지 벌들이 폐사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식으로 양봉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우리 양봉산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개략적인 양봉산업 육성계획은 전체 축산계획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이왕 하려면 규모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해서 밀원수 부분은 산림 분야하고 협업하고 종봉 공급하는 부분들도 늘려주고 그리고 방역 쪽에서는 약품을, 방제약품이나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보면 양봉도 전업농가가 있습니다만 보통 부업으로 같이 겸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 산업으로서 양봉산업을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가 또 산림면적이 많고 하니까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특구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나무꿀 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도 사과단지로서 새로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강원도에 다축 사과라고 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다축수형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농식품부 장관님도 왔다 가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범사업 단지라든가 아니면, 제가 내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잘 못찾겠어요.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게 있나 싶어서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명품과원 조성 해서 ㏊당 7,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쪽에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사업이 맞나 싶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반영해서 있는 사업은…….

왕규

김왕규위원

1억 4,700.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억 4,700이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0㏊ 정도 분량…….

왕규

김왕규위원

10㏊면 한 10농가에서 20농가 사이 정도 가능한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보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이 부분은 너무 적게 반영이 되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증액 권고 의견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받나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군에서 수요를 신청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많은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세밀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산림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자료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특화조림하고, 국고 특화조림 2건 말씀이십니까?

심영곤위원

예, 53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164쪽…….

심영곤위원

사업위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앞쪽은 저희 도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쪽은 시군에 자치단체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묘목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여기 국비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다 국비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네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다음에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피해지에 국유림도 있을 거고 도유림도 있을 거고 사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심영곤위원

다시 거기에 조림할 때 묘목은 어떤 걸 하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동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소나무에 해송이 있고 일반 소나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고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의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나요, 어떻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반영하고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삼척 원덕읍 아시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심영곤위원

산불 난 적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거기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불만들이, 거기는 대부분 사유림이었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사유림도 많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 동네가 꽤 오랫동안 송이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을 텐데 해송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농가에서는 송이에 대한 소득이 솔찬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송이로 계속 소득을 볼 수 있게 해송을 바꿔줄 수 없냐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런데 사전에 왜, 그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송이산이 소득이 창출되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송을 심게 됐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아마 조림할 때 주민의견도 반영을 했고 또…….

심영곤위원

반영했으면 상식적으로 소나무를 심지 않을리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지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해송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소나무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럴 수는 없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맹방, 근덕지구 같은…….

심영곤위원

아니, 원덕.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현지조사를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송을 심게 됐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94쪽부터 98쪽하고요, 예산안 4권 175쪽하고 1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산림병해충 부분…….

홍성기위원

예, 산림청에서 발표한 강원지역 재선충 피해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만 7,466그루의 소나무 피해가 있었고 그 추이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게재된 내용을 보게 되면 ’24년 10월 4일 날짜인데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175㏊에 다른 수종으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실렸었고요. 그다음에 ’24년 5월 29일 자에는 사설란에 ‘춘천 100억 들이고도 못 지킨 소나무, 범정부 대책 필요하다’는 내용이 게재가 된 걸 봤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포기하고 다른 수종을 선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수십년째 재선충에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잠시 멈추고 강원도도 이제는 다른 수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0월 초부터 고사목 제거라든지 작업을, 그룹적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수종변환 관련해서 주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환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기위원

기후변화하고 소나무가 주는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재선충에 들어가는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용역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86쪽에 173쪽…….

조성운위원

아, 22쪽, 사업설명서 22쪽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운위원

올해 예산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금년도 7월에 5개 시군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가 됐다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의결이 됐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산림청 자문회의하고 건축기획용역, 이건 착수된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건축심의, 12월달에 곧, 이달에 하게 됩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나가야 되겠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용역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시군에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총사업비는 420억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입니까, 이월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은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12월에 나오면,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20억이 섰습니다.

조성운위원

20억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국비가 올해 40억이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국비가 50% 해서 15억입니다, ’25년도 사업비가.

조성운위원

’24년도만, ’24년도.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24년도는 40억입니다.

조성운위원

이 예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이월합니다.

조성운위원

이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 15억하고 40억 합쳐서 55억이 되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55억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그대로 집행이 되면,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에 목재종합가공센터 공사가 11월에 착공된다고 했는데 이게 별문제 없이 착공이 될 수 있겠어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조성운위원

가능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태백에는 이제 가공센터가 되는 거고 인근 4개 시군,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수집센터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하여튼 이젠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은데 별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이게 철원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입니다.

조성운위원

사업 종료 후에 어떤 단체가 이것을 운영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관리운영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사업으로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마을에서 운영하실 분 중에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삼척에 한 군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철원이 두 번째인데, 협회라든지 해서 전문가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데 이런 정원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거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막 해 주다 보면 나중에 각 지역에서 전부 애물단지가 됩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삼척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가 보면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지, 사업체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예산만 내려보내주시지 말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마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그 마을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5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았죠, 6월 8일부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지난 6월 8일에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80만 원, 이게 뭐죠? 어떤 명목이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전문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심의수당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강원연구원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접수는, 총괄부서는 저희 산림환경국 자연생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에서 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접수는 도에서 하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도에서 하고 연구원에는 심의나 자문받고 의견을 거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한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강원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에 있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연구원에서 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연구원도 하고 전문기관, 국가기관, 5개 기관과 저희들이 건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도 신규 예산이 지금 배정된 걸로 파악되는데…….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저희 총괄기획관실에서 인력을…….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담당부서에도 예산이 배정돼 있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인력 예산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인력?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심의하고 자문받는 수당이 있지 인력 예산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연구원 역할도 마찬가지로 심의ㆍ자문하는 역할 아닌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일한 역할이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연구원의 연구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수당.

재웅

정재웅위원

이 부서의 1억 1,100만 원 예산의 성격하고 연구원에 세워진 예산 성격이 다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연구원 예산은 제가 잘…….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도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없는 걸로…….

재웅

정재웅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이양이 되면 이것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현재는 없고 3년간 운영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지원 없이 너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겠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좋은평가를 받아야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첫 사례가 아직 없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 하수처리장이 이제…….

재웅

정재웅위원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례,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도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꼼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특별법…….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특례로…….

재웅

정재웅위원

특례로 반영돼서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째…….

재웅

정재웅위원

얼마 전 지역 언론사의 지역발전 기여체감도 여론조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이 64%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영동지역에 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AI시스템을 도입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AI 쪽은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지금 임차헬기에다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AI기술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박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1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9% 줄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국 자체 예산에서 9.몇 %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이 된 것 같은데, AI시스템을 얘기하면 야간에도 AI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이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감지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같은 데는 도입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실 때 체계적으로 이것을 도입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한번 사고가 나면,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눅눅해져 있어서 괜찮을 수는 있는데 한번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엄청난 재해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에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기반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거차량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압축기하고 수거차량 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 어떤 예산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산서 148쪽…….

박기영위원

예, 148페이지입니다. 이게 말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148쪽의 자원재활용 기반…….

박기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짜리.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속초시에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하는 것하고 수거차량 한 대 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현안사업비로서 사업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어쩐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압축기 한 대하고 차량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군요. 1억 4,000만 원, 큰돈이네요. 139페이지의 1억 1,500만 원짜리, 139페이지입니다. 1억 1,5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130…….

박기영위원

139페이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박기영위원

그게 무슨 법정계획인 것 같은데…….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미세먼지 특벌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전에는 1억 5,000으로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역을 조금 제외하고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 사무실이 지금 중앙로 10번지 두남빌딩에 있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나가 있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회계파트하고 얘기해서 내년 5월에는 꼭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영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애석합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이 5개 과인데 1개 과가 그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관리비하고 임차비하고 해서 200여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114페이지, 환경교육을 법으로, 이렇게 수립하게 되는 법정사무인 거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예산이 2억인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6페이지의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도 50%, 군 50% 이렇게 해서 70㏊을 정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천하고 평창, 인제를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벌채를 하고 난 후의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한 나무 부산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홍천, 평창, 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지원요건이 우리 도가 50%를 대서 하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평창 지광천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했고 그 후속 시범사업으로…….

박기영위원

70㏊면 2만 평 정도 하시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70㏊.

박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71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인데 이것 신규사업인 거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원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조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 1년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하게 되면 조성하는 데도, 예를 들면 조성한다고 그러면 보통 군에서 주도로 해서 조성을 하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동으로 조성ㆍ운영, 이렇게 사업목적에 되어 있으니까 단체들이 조성을 하는 데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인지…….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조성사업은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처음에 조성하자고 하고 건의하고 했던 것은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었지만 사업은 군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군에서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군에서 조성을 하는 게, 이게 사업추진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는 계획인 거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7월부터 사후 유지ㆍ관리인데 이 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단체가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단체가 안 하고 그 주위의 주민들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목적에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는 얘기 아닌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면서, 지침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승진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계획수립이 1월부터 3월 이러면 이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승진위원

만약에 단체가 된다고 하면 어떤 단체가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리를 하려면 어떤 지식도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서 잘 선정이 되겠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어쨌든 도비가 65% 들어가는 것이니까 도비가 군비보다 훨씬 많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체크를 하실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3년도에 삼척에 조성이 됐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옆쪽에 지방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춘천하고 인제에 대한 부분인데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이게 2년 차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2년 차라서, ’26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지금 춘천ㆍ인제 말고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도에 또 어디 어디가 있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조성된 곳이 영월 연당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조성된 곳 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없고, 지금 양구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양구?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정국의 농촌활력촉진지구 했을 때 강릉 지방정원도 얘기하셨거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거기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지방정원은…….

이승진위원

강릉하고 양구가 지방정원 선정된 것으로 얘기…….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강릉은 주문진 향호리가 되겠습니다. 그쪽인데, 사유지가 한 42% 되는데 지금 동의를 못 받아서 매입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지금 매입을 한 20% 정도 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궁금한 게 춘천하고 인제의 산출기초를 보면 춘천의 2년 차 내년 사업비가 5억이고요, 그리고 인제가 20억이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65%를 도가 분담하니까 3억 2,500이고 인제는 1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10억 정도가 더 많잖아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가 왜 금액이 더 높지 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총예산이 춘천은 얼마이고 인제는 얼마입니까, 지방정원에 들어가는 총예산?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춘천은 78억이고 인제는 42억입니다.

이승진위원

춘천이 78억밖에 안 돼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인제가 얼마라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42억요.

이승진위원

그러면 춘천하고 인제에 들어가는 도비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78억입니다.

이승진위원

도비가 춘천이 78억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인제는 42억?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42억.

이승진위원

그러면 총예산은요? 춘천 지방정원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 120억.

이승진위원

120억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국장님, 확실한 것 맞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조금 제가…….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내용이 많이, 몇백억 차이가 나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상이한데 이것 정회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어쨌든 들어가는 도비가 춘천이 더 많잖아요, 총액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78억 얘기하셨고 인제 42억 얘기하셨는데, 똑같이 2년 차인데 왜 인제가 4배 더 높지, 도비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도비를 넣는 총액이 춘천보다 인제가 더 높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도비가…….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춘천이 많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2년 차인데, 지방정원 규모도 춘천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정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게 국가정원 승격을 기대하면서 먼저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으로 하다 보면 전액 국비로 운용을 하고 지원받고 하는데, 전국을 보면 지금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정원은 3년~4년 뒤에, 면적도 지방정원은 10㏊ 이상인데 국가정원은 3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지방정원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곳들의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거겠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도의 입장에서도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아까 국가정원 말씀하셨지만 지정 조건으로 면적 30만 ㎡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 말고도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방정원은 면적이 10㏊ 이상이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면적 제외한 또 다른…….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녹지면적이 40% 이상, 편의시설은 50% 이상 갖춰야 되고…….

이승진위원

관리상태 이런 것도 잘돼 있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식물도 주로 어떤 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 만족도는 어떻고 등등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3년에서 5년간 운영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승진위원

이게 기대는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녹록하게 쉬운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로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다들 힘든데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목표는 국가정원이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2년~3년…….

이승진위원

무조건 되도록 잘해 주실 수 있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 역할이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승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212쪽 한번 보시죠. 이것 아마 단위를 틀리게 쓰신 것 같은데, 212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설명서 212…….

조성운위원

예, 설명서.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안전한 먹는물 공급.

조성운위원

’25년 예산 이래 가지고 6,150원 해 놓으셨죠? 단위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615만 원.

조성운위원

1,000이 빠진 거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위에 천 원 되어 있습니다. 박스 위에 천 원.

조성운위원

아니, 박스 말고 위에 ’25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운위원

잘못된 거죠?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면 단위 쪽 시골로 가면 어르신들 사는 집이 한두 집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분들이 수돗물 혜택을 못 받거든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소규모 시설이나 면 단위 지역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집은 지대가 조금 높아서 한 가구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이관된 거죠, 수도사업이?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환…….

조성운위원

간담회 때 그쪽 이장님들이 국회의원한테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분들도 수돗물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국회의원은 이게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집 띄엄띄엄 있어요. 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살던 집, 할머니ㆍ할아버지들, 안 그러면 할머니 혼자 계시든가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200m~300m 됩니다. 한 다섯 부락 정도 있는 집에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도 보고 혹시 어떤 애로가 있어서 제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삼척시 하장면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거기 이장님들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현장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홍성기위원

이것 두릅나무를 단지화하기 위해서 인제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두릅나무 특화단지 1개소에 들어가는 두릅나무 묘목이 5만 5,000본인데요, 이게 지금 23㏊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여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농수위 위원장님 현안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홍성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임도시설…….

홍성기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설명서 217쪽입니까?

홍성기위원

예.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

홍성기위원

주민지원.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홍성기위원

여기 사업규모를 보게 되면 소득증대하고 복지증진사업에 80개 사업인데요, 사업위치는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제외된 지역은 사유가 뭡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7개 시군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24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1개 시군에 75개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24년도도 7개 시군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 ’25년도에도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이게 대부분 격년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없기도 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 준비 중이고 이래서 사업이 미반영됐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제가 행정국 예산심사를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원도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산림환경국이니까 도유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홍성기위원

대개 도유림 임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는데 60년대에 하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도유림 내에 임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농로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됐는데 강원도 관내 전체를 수요조사하면 상당한 필지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가서 보게 되면 도유림이 상당수 있는데, 그 지역 내에 보게 되면 1,000평에서 작게는 몇백 평이 있는데 본인들은 땅을 바꾸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내 땅이지만 사실은 남의 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유 임지 내 땅이 몇천 평씩 이렇게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요즘에 주택을 짓거나 그러려면 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은 팔고 필요한 부분은 사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조건이 되는 지역은 교환을 해 주는 것도 좋고 정 안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또 변화하는 기후 속 미래 농업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강원도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한국은행이 개발한 이상기후 지표인 기후위험지수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 지수가 제로였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23년에는 1.731로 상승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상기후의 빈도,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2.59로 이상기온 빈도가 증가하고 제주도는 2.32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철 이상고온이 강원도 농업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예, 이미 기후 변화는 사회 전반, 특히 농업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극한 기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김기철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고랭지 채소 생산량이 줄고 수익성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원 농업생산에 불리한 환경만 있느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반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작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과수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대표적인 작물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사과는 연평균 8℃에서 11℃, 비교적 서늘한 온대성 과수입니다. 사과의 주산지였던 경북은 2022년 월평균 기온이 이미 8개월 이상 10℃ 를 웃도는 아열대 기후로 변했거든요. 농진청이 제시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 중에서도 준고랭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따르면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지금 1,679㏊, 아직은 미미한 정도지만 ’20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소득은 어떨까, 소득 역시 지금은 10a당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238만 원, 그렇다면 2018년도 대비 지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소득률 또한 노지채소보다도 높고 시설채소보다 높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사과와 같은 신고소득 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ㆍ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신품종 육성ㆍ개발ㆍ보급, 재해 예방ㆍ절감 기술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과 재배 농가의 현실을 보면 품종은 말할 것도 없고 작부체계, 질병 관리, 묘목, 그리고 저장, 경북의 모든 체계를 그대로 카피(Copy)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준고랭지는 거의 협곡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냉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초상(初霜)과 만상(晩霜)이 그들과 다르고.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마침 정부에서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강원도 5대 사과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과원 조성과 함께 APC 건설 등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면서 사과연구소를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열매가 달려야 이것이 건강한 묘목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신품종 개발, 묘목 관리까지 함께해 준다면 적어도 고랭지 채소의 점유를 과수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과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에 원예연구과가 있습니다. 거기 과수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북상되고 있는 작목 중에 사과가 대표적인 작목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스마트 과원, 그리고 다축형 평면수형에 맞는 품종 개발, 저희 원예연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 자체 검토상으로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유포리에도 시험포장이 7㏊ 정도 구성돼 있고, 올해도 7억 3,000 정도 과수팀 예산이 있습니다. 기반에만 4억이 추가, 신규 사업이 확보됐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축농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축농법 역시 그것이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종개량이 아닌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만들고 그 내에서 건강한 묘목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정정수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인철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주용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무궁화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쪽과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기위원

일자리청년과의 예산이 한 91억 삭감된 내용하고요, 59쪽의 소상공인과에서 63억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일자리과의 세출예산 삭감은 대부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됐고요,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2027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국비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행정안전부 계획대로라면 ’25년도에 이 국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단순하게 예산안만 보면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자리청년과와 소상공인과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강원일보 6월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줄었지만 강원도는 1인 청년 창업이 늘어났고, 강원도 실업률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창업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창업 시장에 몰린 청년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순된 내용이 아닌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먼저 소상공인 예산이 깎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원주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짓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국비 지원이 끝나서, 내년도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청년 창업 무이자 대출 100억 원 정도를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고용률도 66.3%로 전국에서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본 위원은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평균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5억인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5억입니다.

박기영위원

5억을 신보에 추가 출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5억을 출자하면 보증하는 금액이 75억 정도 규모로 될 것이라는 표현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출연금의 15배수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5억이면 15배수까지 해서 75억까지 보증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박기영위원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암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21년도에 50억을 출연해서 6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600억 중에서 이 사업의 기존 대출이 350억 되고요. 저희가 미리 7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가 되면 이분들의 폐업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금이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25년 추진계획을 보면 3분기 이전 600억 원 자금 전액 소진 전망으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00억의 자금이 전액 소진돼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들은 추가로 출자를 더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추이를 봐서요, 지금 5억을 출자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박기영위원

얼마를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남아 있는 자금이 250억 있고요, 이게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더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을 출연하면 75억이 더 생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추이를 봐서 혹시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하여간 국장님께서 보증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잘 뒷받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30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자금인데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25년도 향후 추진 세부계획을 보면 고용창출 자금 인센티브 지원 805건 해서 나와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고용창출ㆍ유지금이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그 당시에 고용창출ㆍ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하면 한 기업당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씩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용 자격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로 30%, 즉 한 사람당 9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연간 60억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에 3년 동안 36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기영위원

3년간 360억 정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저희가 기존에, 2022년도에 기금으로 200억을 확보했고요. 이 정도면 내년도 상반기나 9월까지는 고용 유지 자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경제정책과의 업무들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이런 분야 말고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에 조금 난해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또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3억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도내 중소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도내에 와서 숙박을 하면 그분들이 자고 가면서 도내에 쓰고 가는 돈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야놀자라는 플랫폼하고 해서 도내 숙박업소를 플랫폼에다가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야놀자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플랫폼 광고비가 3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도내 숙박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1,627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예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279억이고요, 내년도가 1,163억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제국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 대비 내년, 2025년도 당초예산이 116억 정도 감액됐어요. 9.몇 % 감액됐는데 경제국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일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심공제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하고 국비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감액된 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요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체감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요, 시장에도 가서 상인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혁열

권혁열위원

IMF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까지 가고 있어요. 경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감에 부응을 못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 116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폐업 직전입니다. 생활 여건이 변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저녁에는 장사를 못 합니다. 가겟세도 못 줍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국이 대변적인 역할을 해서 예산으로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6억이 줄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금년 예산보다 줄이지 말고 어려운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업의 목적이, 역할이 뭡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시장 내에 개별점포에 대해서 화재공제를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화재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상가, 점포들을 화재공제에 가입시켜 줘서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2017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비율은 도비 40%?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내년부터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췄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17개 시군 전통시장의 개별점포가 3,000여 개가 넘는데, 맞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나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가입률이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44.4%, 맞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 평균은 23.6%, 상당히, 1위라는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좀 있어요. 18개 시군 전통시장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제로 상태, 전혀 가입을 못한 시장도 있어요.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화재공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몇 개의 시장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3,200개 업소 중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 제로, 가입을 못한 데가 6개나 돼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동해시 묵호항 수산물시장 69개소, 태백시 장성중앙시장 점포 수 105개소, 삼척시 번개시장 점포 수 10개소, 도계중앙시장 점포 수 30개소, 철원군 동송시장 점포 수 95개소, 인제군 기린시장 점포 수 100개소. 또한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인 데도 꽤 있어요, 10개예요. 여섯 군데는 이렇게 전혀 가입을 못하고, 가입률이 20% 미만인 데도 10개고, 왜 이렇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전통시장 화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있고요, 화재공제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상가 단위로는 가능한데 개별점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전통시장 화재보험료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예산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현황인데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몰라서 가입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영세업자 점포들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삼척에도 발생됐죠? 아수라장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은 안 돼 있어요, 도계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정도로 불만 붙었다 하면 전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을 못 했어요. 미가입한 데가 여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지만 지역별로 몇백 개예요, 69개, 100개, 105개, 30개소, 이렇게 따진다면. 시장조사를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못 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화재공제하고 화재보험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이 건물로 돼 있는 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요, 건물 형태가 아닌 개별점포는 좀 전에 지적해 주신 화재공제로, 두 가지 트랙…….

혁열

권혁열위원

시장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이고 개별적으로 화재공제 보험을, 내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 얘기를 정확히 인지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전체 시장은 화재보험이고 개별적으로는 화재공제 보험이란 얘기예요. 이게 6개가 가입이 전혀, 제로 상태고, 10개는 20% 미만이라는 얘기야. 이거 다 어려운 상가들이거든, 점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홍보 부족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열악합니다. 18개 시군의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이거 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아닙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경기도로 얘기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가들의 화재공제 보험 가중을 덜어주자, 경기도는 9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는 80%잖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올해까지 70%였고 내년부터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어려운 상가들을,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 가중을 덜어주자.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면 도비를 10% 정도 더 지원해서 90%로 하고 자부담 10%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6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가입을 안 했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 주길 바라고, 10개, 가입률 20% 미만인 업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런 분들이 몰라서 가입 못 할 수 있으니까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10% 정도 더 상향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성과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능인 양성인데요, 여비로 쓰고 4억 원 정도가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한창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이게 두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도내 기능대회 예선을 해서 예선대회에서 뽑힌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여비로 쓰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죠, 여비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여비는 도내대회이고 전국대회이고 다…….

한창수위원

다 편성된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전국대회 나가서, 위탁사업비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서 보면 이해가 안 돼.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기능대회 개최하는 것하고 전국기능대회 참가하는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도내대회를 했고요, 구미에서 전국 기능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 도내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부터 행사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 나갈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한 사전 훈련이라든가…….

한창수위원

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런…….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훈련도 시키고 있고요.

한창수위원

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기능대회 나갔다 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능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 포상금은 있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포상금이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금메달 70만 원, 50만 원 정도 저희가 드리고…….

한창수위원

1회에?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금메달 하나당 이렇게…….

한창수위원

하나당, 이분들이 기능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출예산서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인데요. 적은 액수 가지고 여러 군데 하네요, 그렇죠? 국비와 도비만 편성된 거죠, 시군비 매칭은 따로 해놓은 거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60%에다가 시군 30% 내지 40%, 자부담 10%입니다.

한창수위원

1억이라고 해도, 2억~3억밖에 안 되는데 2억~3억 가지고 뭘 하죠, 소규모 사업밖에 안 되는데?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모든 시장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시군비 합해서 65억 정도 됩니다.

한창수위원

태백지역은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억 9,0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시군비 포함해도 15억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케이드 사업 15억 가지고 하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11억 5,000만 원…….

한창수위원

1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 할 데가 있나, 자그만 시장인가 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태백 황지자유시장 꽤 큽니다. 태백시 내에서는 가장 큰 시장…….

한창수위원

아케이드 사업에 대부분 20억~30억씩 들던데……. 사업이 좀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서두에 단 것은, 효율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적은 예산으로, 37억 가지고 열몇 군데를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한창수위원

사실 사업을 하자면, 다 그래요. 어떤 집을, 1억~2억짜리 집도 리모델링하려면 1억~2억이, 집값의 50% 들어가거든요. 시장도, 환경정화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집중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따지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 사업을 하면 강원도에 대상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대상 기업은, 분야가 딱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내 중소제조업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운위원

어떻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방위산업 분야가 작게는 드론부터 수소에너지 또 소프트웨어, VR도 있고요, 아니면 군부대 납품하는 위생용품도 다 포함이 되고 군복 있지 않습니까? 군복이나 침대, 의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조성운위원

통합적으로 전부 다 보면 되겠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가능성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조성운위원

아직 센터가 개소 안 됐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오늘 개소식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오늘 개소식 했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오늘 2시에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센터장은 뽑혔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센터장 뽑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직 센터장은 안 뽑혔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니요, 센터장 뽑았는데 뽑고 나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매니저는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매니저 두 사람은 내년 초에,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국방기술진흥연구원에서 내년 초에 공고를 내서 뽑을 예정입니다.

조성운위원

국방기술진흥연구원에서 매니저를 뽑아서,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왜 그렇게 되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까지 포함해서 11개소의 국방벤처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방벤처센터의 인건비는 지방비로 대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 5억 정도를 투자하고 내년도부터 5억에 대한 돈을 저희가 사업비로 다시 받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성운위원

연간 5억 정도가 계속…….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투자를 해야, 도비로 계속 나가야 되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의 관련 기업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방위사업청이 연간 발주하고 기업체로부터 물건 받는 게 약 1조 정도 됩니다. 먼저 생긴 구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방 관련 방위산업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14개 후보 기업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조금만 컨설팅한다면, 5억이란 돈이 절대 안 아깝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글쎄요, 당장은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5억 투자한 것 이상은 내년도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조성운위원

그건 당연하죠, 5억 이상은…….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내년도 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5억이 안 나오고 후년도에 20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씩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조성운위원

그러면 해마다 성과가 나오는 것은 계속 자료 축적을 해서…….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럼요.

조성운위원

비교 검토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타 시도, 먼저 생긴 국방벤처센터도 계속 신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새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리고 후발주자인 만큼 잘 챙겨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안정적인 물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심오섭위원

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2명이 18개 시군에서 활동한 게 맞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심오섭위원

올해는 1명만 예산을 세우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18명, 1개 시군에 1명.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도하고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18명 있고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사실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도 평가를 할 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이거 안 하게 되면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평가받아서 특별교부세 받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명에서 내년도에 18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군, 기초에서 하는 것으로하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평가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은 기초에서 해서, 도가 이 예산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시군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업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도가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초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도에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를 두 군데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조사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물가정보망에 시군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심오섭위원

올리면 기초에서 그 사업을 모니터링하잖아요. 그것을 도에서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강원물가정보망을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있는데, 분석하는 분들이 도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기초에서 또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속초시 같은 경우도 속초시 물가모니터요원 해서 모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9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속초시에서는 9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도에서 올해 2명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명, 이러지 않았습니까? 9명 통계가 더 낫지 않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도에서 그분들에게 보상비가 나가지만 같은 시군에 소속돼 있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 사업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탁해야 될 사업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프로모션(promotion)하는 부분이고 광고비 지출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굳이 위탁까지 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이 사업은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플러스 지원한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개선할 것인지, 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이 도내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 쪽에 가장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진흥원에다 위탁, 사업을 주게 되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내용하고 산출기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여기서는 플랫폼 광고비로만 3억을 쓰겠다고 산출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광고비를 주면서 플랫폼 광고비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을 경제진흥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산출기초를 낼 적에 광고비로 지출이 얼마 되고 성과분석하는 비용이 얼마 되고 이렇게 추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광고비는 주로 지출하고, 물론 광고도 기획이 필요하고 그러한 업무가 뒤따르겠지만 지금 플랫폼 광고비로 3억이란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잘돼야 한다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1,000개 업소에 30만 원이고요. 야놀자에서 할인쿠폰이나 이런 대응 자금, 1개 업소당 50만 원을 또 추가로 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한 번에 이렇게 3억씩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숙박업소가 야놀자에 일주일 동안 올리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있는 게 야놀자 플랫폼에 2주 정도, 15일 정도 광고 배너를 올리고 그에 대한 비용이 30만 원이니까 개별업소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심오섭위원

잘 챙겨보시고, 아까 산출내역 같은 부분도 위탁할 때 과업지시서를 알차게 만들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 있거든요. 강원더몰 운영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10월 현재 매출이 182억 정도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82억 정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됐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난해 193억이고요. 올 10월까지 182억, 그러니까 11월, 12월 합하면…….

왕규

김왕규위원

많이 성장한 거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작년보다는 매출이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옆의 33쪽에 보면 개별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라인시장이라든가 디지털커머스 쪽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강원더몰의 입주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별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별도입니다. 이분들도 대상이 되고…….

왕규

김왕규위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도내 소상공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34쪽에 보면 강원곳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강원곳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해 가지고 13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강원더몰하고는 어떤 관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일부 겹치는 부분,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제품을 모아서 파는, 그런데 거의 안 겹치는 게…….

왕규

김왕규위원

아,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별개로 보면 되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별개로 보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제품들을 주로 파는 곳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그렇게, 고맙고요. 다음은 66쪽 보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인데요. 그동안 연도별로, 현재까지 1,158명인데 ’23년도 874명, 2024년도에는 284명, 내년도는 한 550명 정도, 산출기초를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원 인력이 매년 늘었다 줄었다 변화가 많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끝이 났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첫 해, 작년에 할 때 1,000명을 했었고요. 금년도는 300명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되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첫해, ’23년도에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계획 인원이 1,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000명으로 시작했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올해에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점차, 첫해는 기존에 없었으니까 많았고, 점차 늘어나는 그런 구조네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다음은 137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간 많이, 오랫동안 지원해 왔고 많은 말들이, 문제점들이 도출돼 왔었는데, 현재 도내 전통시장이 한 몇 개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63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63개소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63개소 중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이 몇 개소 정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삼척중앙시장부터 해서 원주도레미시장이나 자유시장, 대도시 쪽에 있는 중앙시장들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고, 63개 시장 중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거나 활성화가 덜된 곳도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도 한 14억 정도 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주차장 건립도 한 10억 이상 되고, 상권활성화사업 춘천, 이것은 한 12억 정도 되고, 많이 지원, 대부분 하드웨어 쪽에, 시설현대화 쪽에 많이 지원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전통시장을 가 보면 연로하신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장별 특성화를 갖춰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대책, 콘텐츠랄까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하드웨어 쪽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설 지원 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시장에 주차장 사업 플러스 시설현대화는 안전관리 쪽으로 많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문화관광시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두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되는데, 문화관광시장이야말로 그 시장에 맞는 테마를 갖고 운영하게끔 저희가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내 63개소 전체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몇 개라도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 나가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시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쇄적인 선순환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쪽이고요, 설명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안 49쪽이고요?

최종수위원

144쪽,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149쪽이라 그러셨죠?

최종수위원

144쪽, 예산안 60쪽이고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시장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60개 시장 대표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역량 제고라든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현장 가서 학습하는 것도 있고요. 모여서 자체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워크숍도 하고 선진시장 견학도 하고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최종수위원

다른 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내 시장에다가 접목하려는 사업 같아서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인 분들만이라도 그렇게 가줘야 하는 게 맞는데, 취지는 참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대비 23.3%나 삭감됐어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여행 가는 데 그냥 보태주는 돈으로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관리 잘하고 잘 가면 진짜 좋은, 선진 재래시장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워크숍하고 때에 따른 세미나도 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이 사업은 사업자가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게 되면 돈을 일시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안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업하는 분들이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 보증으로 갈아타게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최종수위원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고 봐야겠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최종수위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책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추가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최종수위원

중단했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시작한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출연을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쉬었다 다시 하는 사업이니까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44쪽이 되고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종수위원

오래됐군요. 그동안 하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2022년도 강원연구원에서 상품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종수위원

작년도 판매실적이 얼마 정도 됐죠? 아, 올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올해 10월까지 총 441억 정도, 모바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종이형이 한 17억 정도, 합해서 511억 정도 됩니다.

최종수위원

모바일형과 종이형은 어떤 차이가 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강원상품권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고요, 종이형은 발행을 중단했는데 기존에 발행했던 종이형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종이형은 아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수위원

종이형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앱 사용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대부분 시군사랑상품권이 있고요. 종이는 부정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행비용이 앱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조폐공사에서 종이지류 한 장 찍는 데 금액에 따라 100원 내지 110원, 120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수위원

그렇더라도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원상품권 유통이 더욱 활성화돼서,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 원을 내면 기업이 15만 원 내고 그다음에 도ㆍ시군이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해서 3,000만 원 플러스알파 이자를 타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최종수위원

이렇게 봤을 때 근로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사업 같은데 왜…….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해서 청년 디딤돌 2배 저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런 사업은 근로자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종료시킨 건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2022년도에 사업이 일몰됐고요, 이것은 5년 동안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최종수위원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27년 이후에는 종료된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종료되고 청년 디딤돌 2배 저축,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종료되더라도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성과를 분석하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면 종료시키지 말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최종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연관성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관련해서 부금 적립에 따른 이자 누적 금액이 어느 정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45억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40억 정도 발생하는 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45억.

재웅

정재웅위원

45억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금년도 말이 되면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종료가 ’27년이잖아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27년 종료로 돼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종료 전까지는 이자 적립분 활용 안 하실 겁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당연히 종료되기 전에, ’27년도가 되면 이자 수입을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년부터 고민을 해서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제진흥원이 위ㆍ수탁 사업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금 적립 이자분 관리를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그날그날 나갈 것은 보통예금에 두고 있고, 대부분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자분은…….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이자분도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 목돈이라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적재적소에 써야지만 값어치 있는 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시절 다 지나서 이것을 별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재원 활용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줄어들면서 모든 사업들이 다 긴축, 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5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자 적립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일자리 사업에서 나온 이자이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일자리 관련 쪽으로 쓰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