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 일곱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부서별 중요사업 및 예산이 크게 증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증감내용이 큰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안 127쪽이요. 거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례로 정해 주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위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사무실은 별도로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단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받은 바가 있고요. 사무실은 현재 감사실 일부를 의회 통로 있지 않습니까? 영상회의실 반대쪽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잘 안돼서 처리를 되게끔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분들이 그 안건을 가지고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해서 집행부로 통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안 된 그 사항은 여기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현재 시에서 민원처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면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도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상담도 많이 상담하고 가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2023년 3회 추경에 300억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진행하다가 지방세 교부 부족사태나 이럴 경우에 기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금이라고 하면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근위원
세수부족으로 지방세교부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이 충분하니까 우선 쓰면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재부에서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모든 지방채를 합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주는 1,000억 이상을 갖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매칭사업이 없어서 많은 지방채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보니 많은 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양이나 소규모 지역도 재정안정화기금을 500억 이상 갖고 있으니 금년 추경하고 내년 예산까지는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 입장에서 혹시 내년 2024년도 사업을 하다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추경은 7월로 미뤄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계속 행안부 교부세과를 다니면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연말에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근위원
더 노력해 주셔야 하고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예산이나 축제에 관련한 페널티 부분,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많아서 페널티 부분, 어쩔 수 없이 2024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실장님께서는 페널티 부분하고 지방채 염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의 교부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특수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지표를 다 만족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가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축제 부분은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죄송합니다. 행사와 축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월 용역 부분에 행사축제 부분에 대한 것은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축소하거나 내실있게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행사나 축제성 관광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매년 상승돼서 올라오는데 시 입장에서 페널티 있는 부분을 걱정해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조금 삭감하면 일반시민들이 왜 삭감했냐고 걱정해서 전화가 들어오는데 보령시 예산 자체적으로 세우실 때 조정하셔야지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떠맡기는 느낌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광도시, 소비도시다 보니 어떠한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해서 그분들의 소비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일반 타지역보다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조금 더 활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축제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어떠한 방안이겠느냐의 고민은 조금 더 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뜻이겠습니까? 다른 분의 뜻도 있으시니까 고충 좀 생각해 주시고요. 40억 예산을 더 늘려서 축제를 늘렸는데 지방세 교부액에서는 40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활성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읍·면·동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읍·면 지역에서는 전기료를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동 지역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가로등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읍·면 지역은 그 예산이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기준에 거의 맞춰서 읍·면·동의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주는데 웅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총액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전체 다 시에서 도로과 가로등이면 교통과에서 가로등이 있고, 남부 북부 다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통합적으로 하면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상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실장님께서 정책협의회 오셔서 3회 추경하고 24년도 예산에는 행사를 축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규사업은 가급적 절제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작년보다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 124쪽이고 설명자료는 4쪽이에요.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수당이 10만 원씩 35명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네요. 이분들 정책자문단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분과별로 나눠서 구성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위촉한 인원은 부서별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받고, 공문을 통해서도 받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26명을 최종적으로 위촉했습니다. 차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에너지면 에너지,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콘텐츠 분야면 콘텐츠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전직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 분도 많이 있고요. 학교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 시민 중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나 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쪽 분과에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개 보면 정책자문단에는 전직공무원들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한 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른 위원회를 보면 전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정책자문수당으로 세 명이 1회에 30만 원씩 3명, 그렇게 90만 원이고 상·하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180만 원이요. 이분들은 어떤 정책자문을 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업무보고할 때 보통 두 시에 시작해서 다섯 시 여섯 시까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너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미리 줘서 숙지를 하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시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자문을 해주시고 구성 자체는 충남연구원이나 지역의 대학교수 충남테크노파크나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에너지면 에너지,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로 분야별로 한 분씩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에 부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이쪽은 전문성이 더 많은 분들이 오는 거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전문성이 강화된 분들을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에 예산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지원인데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기후 변화 있죠? 수협장례식장 아래 쪽에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씀이시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관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과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에 프로그램 21 이 부분은 환경에 대한 역점사업이고 지금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분야를 17개 과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지속가능발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있고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호과에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실천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물론 그런 부분 또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서 17개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정치도 들어갑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정치는 지속가능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 보조금은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보령발전협의회인가 어디하고 협약해서 발전토론회를 한대요. 12월 28일인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발전협의회 지금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회장이라고 합니까? 지칭을 뭐라고 합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회장이라는 분이 다음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하겠다고 명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협약해서 토론회를 시민상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맞나 싶어요.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그쪽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대화를 나눠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재를 해야 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론 정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정치는 아닌 것 같은데, 문자를 다 띄우면 전 시민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사무국장이 띄웠더라고요. 한번 이 자리가 끝나면 통화해서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36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안건심사이오나 잠시 정회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웅천 재해위험지구 하천을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두룡지구 정비하는 게 언제까지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착공했고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2026년까지입니다.
백영창위원
사업자금이 300억 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28억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은 완료된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조그마한 것은 거의 다 됐는데 삼거리 거기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큰 부분인데, 그 외에는 내년 정도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 실착공할 예정이지만 내년 하반기에 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몇몇 분들은 왜 착공을 안 하냐고 말이 나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26년까지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쪽이 확장구간이거든요. 거기를 손을 대야 상류 쪽부터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백영창위원
아래쪽에는 땅이 많이 편입되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보상해 주고 빨리 착공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무창포 확장공사 관련해서 다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2쪽에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도비가 50대 5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비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들이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역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일부는 공사를 오천 같은 경우는 오천에 파출소와 소방서가 나가면서 1, 2층은 두 개 다 했었는데 안 돼서 그것은 지역의용소방대장님과 도의원님, 지역의원님과 상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의원님들이 도비에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것 같은데 현장에 다 나가보셔서 물론 하셨겠죠.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놔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겠지만 과연 1억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청사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억을 들여서 웅천하고 오천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도색이나 바닥배치 이런 것인데 과장님,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적절한 예산안으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주민들 건의나 가면 저희도 당연히 현장을 가서 어느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오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같이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 보령시 교통 마을 뭐 해서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4,726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많은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많은데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요즘 추세가 이상 범죄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모 지역에서는 강력사건이 나왔는데 그 구간에 없어서 경찰에서도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악구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서 그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어도 100% 전 구간은 등산로 CCTV를 못하더라도 주요 구간이나 적어도 한개소 이상은 설치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혹시 불미사태가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범죄 검거를 할 수 있도록 최신 등산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선으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상당히 많아서 조금 놀랐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593쪽입니다. 대천항 실시간 안전사고 감지방범 시스템 구축해서 23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6억이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대천항에 소형선박 옆에 불이 난적 있죠?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열화상하고 일반CCTV를 해서 화재가 나면 AI가 감지해서 관제센터에 확대해 주면 확인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오천항에도 그것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무창포항에도 어촌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천항에도 필요한 일반 CCTV가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공모하려고 노력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웅천 빠지면 안 돼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굉장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올해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하여튼 국토교통부나 행안부는 스마트관련사업이 30% 줄어서 올해처럼 도에 분말 관련사업이 있으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
장내웃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도서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이 있잖아요. 나르미선이 도서지역에 응급환자들을 이송해서 그분들의 생명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나르미선인데 민간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이죠? 보령에는 몇 척이나 나르미선이 지정되어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나르미선은 도서별로 하나씩 다 지정되어 있고요. 올해는 70만 원 정도해서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아프신 분들이 풍랑주의보 때 많이 나와서 지난번 삽시도에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 행정선도 안 되고 큰 경비정이 가서 간신히 원광대까지 갔는데 워낙 출혈과 패혈이 심해서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임의로 하는 것은 풍랑주의보가 없고 긴급할 때 안전한 노선일 때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돼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전국에 300여 척의 나르미선이 지정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의 응급환자들을 이송해서 생명을 구하고 그분들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보령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이게 삽시도나 장고도, 고대도, 호도나, 녹도는 먼바다 쪽으로 들어가니까 나르미선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많이 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나르미선이든 어떻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하셔서 진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방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올해도 6회 정도 했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상이 안 좋을 때를 예를 들었지만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별로 진료나 응급조치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요. 이번에 삽시도건을 들으면서도 보건지소장이 직접 같이 타서 지혈하면서 쇼크까지 오는 것을 막아가면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보건소장 통화를 새벽에 했습니다. 아직 도서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나르미선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빠르고 안전한 배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 아직 안 받았죠?
언제 받을 생각이세요?
더 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후반기 정도로 추이를 지켜보고 잔디 상태를 본 다음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배드민턴전용구장 운영이 1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단일시설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에 사무실 운영 테이블은 내년에 안 들어가겠지만 단일 딱 하나 하는데 2억 2,000만 원씩 들어가면 너무, 아니, 어지간히 들어가야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다른 체육인들이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밑에 주차장 운영은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실 테지만
주차장 요금도 받아서 그것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유화되겠죠
그런데 나중되면 수리한다고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평균을 내면 1년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방안을 찾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들 눈에 봤을 때 물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외로 안 하시는 분들은 저것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도 있어요.
식당만 좋죠.
그런 것을 떠나 다 좋은데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스포츠파크 관련 천연잔디 유지에 1억 계상을 하셨네요. 깎기 22회, 시약 17회, 시비 10회, 버티컬 2회, 배토, 통기, 로울링, 라인마킹인데 잔디구장에 150만 원어치 영양제를 뿌려주나 봐요. 제가 먹는 영양제보다 잔디가 더 비싸게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기 1년 동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작업을 해줬나요?
이걸 그동안 했다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관리를 해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3쪽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 관련 행사지원이 지금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합치면요.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구가 지금 도민체전에서 정식종목이에요, 아니에요? 뒤에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예, 도민체전이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 농구협회가 비회원으로 되어 있죠?
왜 준이에요?
요청을 했다고 해요.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는 2,000만 원, 2,500만 원, 4,000만 원인데 지금 만세보령 아마추어 볼링대회는 4,000만 원이고 의장기 게이트볼은 500만 원인데 의장기도 여기에 들어가요? 제8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의장기인데 어떻게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하죠?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해주는 게 고르지 않아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종목은 우리가 봤을 때 과다할 정도로 잡혔고, 어느 종목은 그 금액으로 대회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물론 본인들이 어디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나갔는데
아무튼 좋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한농구협회 초등연맹에서 여기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가 식사대접을 하면서 체육관을 이렇게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봤더니 된다고 해요. 세 개 구장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보령경기장, 대천체육관, 또 하나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명대 체육관. 상명대가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있어도 되고 하나 더 붙인다면 정심원 체육관까지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쪽에서 대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연맹에 저걸 한대요. 어떨 때는 8,000만 원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학부모나 팀들이 몇 개 팀이라고 하던데. 제일 말씀 잘하시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맹 회장도 누가 맡기가 어려워서 젊은 친구들이 다니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이끌어 나간다고 해요. 농구도 스폰서를 받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준회원이 되어야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농구가 비인기종목이 아니잖아요. 농구팀이 있고 지난번 학교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했던 동아리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대천초등학교가 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서 역시 거기도 가맹처로 등록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도 충분히 가고 있어요.
저보고 농구협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은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되든 안 되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2024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산안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보령시민 오케스트라인가요? 그 부분 예산이 혹시 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4,000만 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못 찾아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517쪽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때 가서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주제로 해서 도란도란인가요? 아이들도 즐겁게 했는데 이 4,000만 원이 행사진행비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3월부터 계속 악기별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듣다 보니까 이분들 연습하는 공간도 그렇고 악기가 커서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듣게 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해결했고 연습실은 문화의전당 지하 농악 연습하는 곳을 요일별로 정해서 월요일에 쓰기로 했고 그 옆에 창고가 있어서 악기를 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충분하다고 단장님이 수긍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문화원을 따로 짓고 문화의전당에 공간이 일반 보령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활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건립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문화원 자체를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전에 문화원이 이쪽에 있을 때는 대관료나 수익사업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회비만으로 하려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만 있다면 문화원을 다시 지어서 나가는 것이
이정근위원
공모는 없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직까지 공모는 못 본 거 같아요.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527쪽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이게 뭐예요? 1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데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만 원씩이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대출이자 금액에 따라서 이자는
백영창위원
1만 원 곱하기 100명. 2회 2만 원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만 원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예산안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깎아서 200만 원인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세웠는데 지출되는 것은 200만 원 이하로 지출됩니다.
백영창위원
산출기초가 1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2에 200만 원인데 봐봐요. 안 맞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재관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만 원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라면 이해가 가요. 작은 도서관은 면별로 있어요? 공모신청이라고 했는데 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신청하면 해주는 건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사립도서관이 30개 이상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10개소 미만입니다.
백영창위원
혹시 미산 김○○ 씨가 하는 데는 작은도서관이 아닌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백영창위원
이것은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7쪽 만세보령문화제 1억 2,000만 원이요. 만세보령문화제 전체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전야제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야제만 1억 2,000만 원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체를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넣고 올해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개최하고 경축의 밤은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되든 안 되든 이건 해야 되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절대 읍·면·동장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읍·면·동장들이 다니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오시는 읍·면·동민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려고 하면 시에서 주는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체육기금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하신다면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추경에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즉답은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너무 냉혹하게 말씀드리나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채 300억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빚잔치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꽤 많이 들 거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1억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연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우리 과장님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면 무시하고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예산팀장님 있지만 기획실장께 내년에 지방채 또 발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즉답은 피하고 넘기시던데 지금 우리 보령시 전체 재정을 보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윗분들과 잘 상의해서 말씀이라도 해 보셔봐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심각성 있게 받아주셔야 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셨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궁금해서, 설명자료 674쪽 예산안 544쪽이요.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에 업체는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지정합니다.
백영창위원
대한통운에서 하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희망나눔이라고 자활기업이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하는 전국단위 기업이고 회원사들이 있어요. 회원사들이 배달하고 희망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갈 집에 안 가고 누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명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사례는 제가 있으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궁금해서요.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나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배달 후에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네요. 옛날에는 빠져서 전화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사회복지사업 국내 선진지 521쪽에 500만 원인데 안 부족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하루 정도 그 금액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왔고 숙박을 안 하고 식대,
김재관위원
따로 그분들이 돈 회비를 더 내셔서 갔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이 돈으로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많이는 안 갔다오시고요. 그 돈으로 차 두 대 정도로만
김재관위원
왜냐면 질이 떨어져서 안 가는 것인지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500만 원으로 차 두 대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다녀봤지만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가 다녀오면 식대 이런 것에 제한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알고 있어요. 다른 우회적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예우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액으로는 어떻게 하루가 돌아가는지 대충 알 거 같아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짜게 간 겁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돈에 프로그램을 맞추다 보니 어려워요. 케이블카도 타나요? 하나도 못 탈 거 같은데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김재관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죠. 예우 차원에서 시에서 보내주는 건데,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 5,000만 원인 줄 알고 한참 봤는데 500만 원이어서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상의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령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오섬아일랜드로 해상택시도 하려고 하고 그분들도 체험을 하면 흔쾌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정훈위원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자활기금 중에서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중간에 21년도와 22년도에는 기타수입이 발생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른 연도는 기타수입이 없는데 이 기타수입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었나요? 이때는 코로나 때 같아요. 보건소도 이런 일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위반이나 기금으로 인해서 과태료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오래된 것이라 내역은 모르겠고요.
김정훈위원
궁금해서요. 다른 연도는 기금이 0원인데 이때는 544만 원, 22년도는 621만 5,000원이 기타수입으로 조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코로나시기인데 자활기금이고 해서 무슨 용도로 기금이 적립되었는지 한번 나중에 따로 주세요, 따로 주시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운용계획을 보고 어떤 내역인지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4년도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제가 그걸 지금 앞에 전체를 안 봐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증이 되었어요? 몇 프로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보시는 것처럼 400억 정도 되고요. 15% 가까이 증액된 거 같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내년에 통계적으로 13%, 14%가 인상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로 국·도비를 많이 받잖아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에 대충 국비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국비가 국비사업은 80% 정도 반영되거든요. 도비가 14%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소 사업별로 다른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나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2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균특이 있고요. 균특이 1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일 어려운 부서인데 잘 살펴나가시고 진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대개 저희에게 말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활동을 잘하셔서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도와드리는 것보다도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든지 숨겨진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어제 질의 못 한 것 중 궁금한 게 있어서, 전체 가족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509억에서 15억 원이 줄었네요.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25억 원이나 예산이 늘었는데 주로 그거를 삭감시킬 수 있는 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보육쪽에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제 삭감된 부분에 목록표를 못 봐서 전달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711쪽 예산안 575쪽인데 가족센터 건립은 아직 준공 안 했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
준공하면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백영창위원
6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5개 집기류를 깎았다는 이야기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집기류가 1억 6,000만 원이고 거기에 조리실습실이 있는데 조리실습실만 4,2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족센터 입주단체 임차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금 가족센터 임차사무실은 현대해상 건물에 세 들어있고요. 대천가족 성상담센터와 여성단체는 시내 최기원내과 3층인가 4층에 세 들어있고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나오면서 원래대로 해준다는 건가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다.
백영창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이사하는 곳이
백영창위원
설명자료 718쪽 예산안 580, 581쪽인데요. 어린이집 차량운전지원으로 해서 담임교사 처우개선 쪽 있는데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농어촌어린이집입니다. 시골에 법인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다 보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백영창위원
아니,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요? 교사 같은 경우는 누가 채용하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구분하자면 사립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공립이 있고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개인에게 위탁한 공립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어린이집은 거의 농어촌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공립어린이집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를 줬는데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시골마을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립이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운영 형태는 법인어린이집입니다. 농어촌소재에 법인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민간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농어촌소재 17개소에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개소 당 2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588쪽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7개소가 흩어져 있는데 내역을 따로 드릴까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포키즈어린이집, 열린어린이 등 7개소가 있는데
백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립이 아니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립은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인데,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는 곳 심사를 통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받습니다.
백영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시청사, 관청사에 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속하는데요. 공립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청 안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인지 알았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직장보육시설로 따로 들어갑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가 듣고서 상임위에서 했는데 집기류 필수구입비 2,440만 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상3층에 가족센터, 성통합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상담실인데 1개에서 3개의 상담실이 있나봐요. 그리고 교육실도 3개이고, 회의실, 언어교육실, 동행자프로그램, 전화상담실이 있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천가족성상담 통합센터, 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상담실, 교육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들고 나와야 하잖아요. 다 폐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얼마가 되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가구가 오래 돼서 가구가 옮기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오래된 의자는 터져서 수리하기도 그렇고 다시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목록을 보시면 상담실에 소파나 테이블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웬만하면 갖고 오고 사무실을 꾸미는 데 필요한 집기류고요. 그리고 센터 내에 있는 교육실에 보면 몇 개밖에 없어요. 다 낡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
김정훈위원
지금 성통합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사간 지가 꽤 됐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거기가 2,000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그대로 갖고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0여 년도 넘게 됐네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알뜰살뜰하게 살펴서 사겠습니다. 입주해서 운영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상2층은 조리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실습주방용 집기는 새로 사야돼서 1억 700만 원인데 그것 빼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 사야되는데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가 대강당에 회의실도 할 텐데 테이블까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살림이 오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주시면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오래 쓰셔야 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설명자료 732쪽 예산안 596쪽인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상담복지센터로 새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집 안에 들어있는 집 두 동이에요.
백영창위원
그러면 건물 두 동이 연결된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증축으로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게 기존 동에 드라이비트인데 청소년시설은 드라이비트가 안전점검 받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헐어내고 다시 보강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존 건물을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구구절절하게 집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예산팀장님 여유있게 드리지 그랬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요구한대로 다 드렸습니다. 워낙 타이트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할게요.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견적을 받을 때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한테 받았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역업체고요. 그렇죠? 지킬 것은 다 지키셨네. 그런데 상임위에서 김정훈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딱 10%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10%를 정해 놓고 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쉽게 얘기해서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이것을 할 텐데 거기에서 받은 견적이라고 하면 너무 꼼꼼하게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존중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약간 이해를 잘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또 하나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시설보강 했잖아요. 현재는 드라이비트로 하셨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옛날 건물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쪽 아파트 쪽으로 있는 건물이요. 그것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무엇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설명자료에는 다시 드라이비트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벽체철거 및 보수공사 1식인데 드라이비트를 떼어내고 거기에 대리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은 드라이비트가 전혀 안 된다고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드라이비트는 불용입니다. 허가를 안 해줍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붙인다고 하신다 하면 예산이 꽤 들어갈 거예요. 요즘에 알아듣기 쉽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보면 원색으로 된 판넬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수명도 길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스럽게 시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 사업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과연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청소년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간 사업들을 보면 잠깐 시간이 들더라도 할게요. 707쪽 들어가기 전에 순서대로 할게요. 여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여기에 직원 인건비가 4,257만 원인데 몇 분이 근무하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3,257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최기원내과 건물 4층에 같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최저인건비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저인건비는 넘은 것 같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최저인건비와 급량비와 교통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 의원들 봉급보다 위인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근무하는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여성역량강화교육이요. 여성들한테 혹시나 질책 안 받으려나 모르겠지만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라서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참석자가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독려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특히 여성 아카데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709쪽이요.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금 시끄러웠던 것은 해결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근에 들은 것은 다시 또 불거졌다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 시비로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지하층이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다툼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센터장의 문제더라고요. 종사하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새일센터가 같은 맥락이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도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좋은 일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거기도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잡은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촘촘히 챙기지 않을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안 자료 589쪽, 설명자료 727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강사들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주말체험활동운영비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차량은 저희가 버스로 해서 성주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버스임차료고요. 가족센터가 들어오면 저희 생각은 거기로 옮겨서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방과후 아카데미 체험활동 4회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실질적인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내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문화의 집과는 별도고요. 이것은 초등학생아이들이 25명 모여서 주말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공무직 두 분 청소년지도자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까지만 하고요. 계수조정할 때 쉽게 가려면 여쭤보는 것이니까 죄송하고요. 예산안 자료 591쪽이요. 문화·예술공연 전시, 놀이체험 활동지원에서 1,500만 원에 3회인데 이것도 내내 같은 공무직분들이 하는 건가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동아리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세 번을 합니다. 줄었어요. 예산이 다 줄어서 저희도 감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을 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드는 점이었거든요. 예산안은 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그 부분도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하시는 분이 몇 번째 위·수탁을 받아서 하시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생길 때부터 하셨는데 이게 위·수탁 받을 때 조건이 청소년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에서는 청소년단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어디가 들어와서 위·수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위·수탁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청소년을 관리하는 단체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곳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청소년사업 지침을 보면 청소년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청소년에 관계된 법인단체가 해야 하고, 만약에 다른 외부에서 큰 기관에서 도에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미리 홍보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어제 있었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가족센터 집기구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모 부서에서 집기구입비를 올렸을 때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10% 감액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다 꼭 필요한 집기라고 해서 했지만 10% 감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펴보면 충분히 집기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너무 구입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딱 맞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신 것이라고 이 자료는 안 봤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가 잘 준비되신 거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입주단체하고 층별 한 것을 보면 소통공간이 각 층마다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입주하고 나서 분위기를 봐서 아이들, 아기들, 다문화, 여성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집기만 담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새 건물에 새로운 집기가 잘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억 절감해서 이런 곳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수탁자들 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그 부분이 공무원 몇 호봉 부분으로 하는데 공무원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다른 수당으로 대체해서 6시까지 근무를 맞춰서 수탁기관에서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들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 그 부탁을 드렸더니 어떤 부서에서 차츰차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그리고 가족성폭력 통합상담센터 종사자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개선하려고 하고 최우개선비도 도에서 오는데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의원님들 최저임금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장님이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 단체 법정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뒤에 다 있어서 최저인건비와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봉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그것을 맞춰서 해주면 그래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다른 복지관도 전체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상담복지센터야 국비가 와서 하지만 복지관 쪽은 시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에 맞춰서 시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도 해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하고 타이트한 편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일하지 어린이집도 해주시면 민간어린이집 공공위탁해서 최저호봉에 맞춰서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고요. 타지역에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께도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적으로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색상도 좋고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까지 의원활동하면서 예산심의 하는 데 가족지원과처럼 이렇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처음 보네요. 다른 데는 삭감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과의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데 아무튼 그것은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뒤에 특히 여성팀장님들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 총괄부분입니다. ⌜ ⌟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30쪽 장사시설관리에서 웅천 마을단위 공원묘지 배수로 정비가 있잖아요.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쉼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아래쪽으로 두 개 있었고 맨 위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손으로 다 밀면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배수로정비도 좋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보셨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으로 밀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묘가 엄청 늘어나고 그 사람들 쉼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셔서 그것을 신축해야 될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공설화장실 조성추진에서 내 기억으로는 이게 3회 추경에 감 한 것 아니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백영창위원
왜 3회 추경에 감을 했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때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은 화장시설은 꼭 해야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어떤 사업을 신청하려면 그쪽 동의가 필요한데 그쪽 동의없이 예산만 세워놨다가 3회 추경에 감하면 이월시켜도 또 못 쓸 확률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내 얘기는 그때 이월 안 해도 되는데 이월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뜻이 있어서 삭감하고 세운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동 부녀회를 증축해 달라고 부녀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안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신흑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천5동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5동이면 해수욕장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항리에서부터요. 반영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했잖아요. 남부 북부로 나눠서요. 거기에서 지회장이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이 다 통과됐어요. 이미 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을
태용
성태용위원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장님하고 박상모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린다, 예산을 이렇게 다 반영해서 아니, 예산 지금까지 심사하고 있는데 다 통과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년에 노인회장 지회장 선거있다고 하더니 거기에서 회장님들한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회장님 한 달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회장 활동비는 따로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200만 원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100만 원했다가 지난번 이사회에서 100만 원 더 올려서 200만 원 가져간다는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법정단체운영비에는 지회장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내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대한노인회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이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통장 노인회장님들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로 총예산이 얼마나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1억 5,542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도편달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말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지회에 후원해 주는 금액을 알고 계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노인회 지회로 지원됐던 사실은 있고요. 최근 3년 전에서부터는 중부발전 기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통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경로당 물품지원이나 증·개축 등등해서 선택적 물품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경로당에 가면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면 다른 예산보다 그런 부분은 어른들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팀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대천1동에 분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강희준과장님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1동 분회에 시조하시는 분들이 1층을 점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냥 안 나가세요. 공간을 마련해줘야 나갈 것 같아서요. 노인회분회에서 1동 전체 원래 건물이니까 다 쓰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1층에 시조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그런지, 다른 부서와 상의하셔서 그냥 내쫓으면 난리가 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근위원
내쫓으면 난리나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적으로 무허가건물입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래도 원칙에 맞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불안하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이정근위원
그 약속을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옮길 공간을 마련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적으로 그게 1970년 초에 그 건물이 세워진 건물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저희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군시절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물 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험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원칙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서우덕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잠깐만요. 세무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과장님 세금 징수할 때 과년도 현년도가 있잖아요. 과년도는 몇 퍼센트나 되고 과년도는 몇 퍼세트나 되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70%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체납액이 51억, 5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41% 징수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세무과가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돈은 많이 걷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요. 돈을 많이 안 걷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내에서도 상위권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역시 회계과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직권으로 팀장님들 다 일어나주세요. (회계과 팀장들 자리에서 일어남) 다 보셨죠? 경리팀장 누구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회계과 팀장들 소개) 경리팀장 김종기입니다. 계약팀장 전미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영숙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이제 다들 얼굴도 보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내 주위에 이런 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시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위반되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어떻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 원 이하라면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어제 질의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안 688쪽이고요. 설명자료 82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9억 9,000여 만 원이고 9,563만 7,000원이 감 되어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675만 원이 감 되어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주로 감 된 것이 크게는 위생매립장 2,831만 원 감 요청이 들어왔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을 요청한 것입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정근위원
필요양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감을 해야 한다, 증액해야 한다, 이런 것은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내용적인 검토는 하고요.
이정근위원
하시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조서가 온 것을 봤는데 자세히 안 봤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첫 번째 쪽에 보령댐 낚시금지구역 감시단이 있는데 어느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어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미산면에요.
백영창위원
도화담?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리고 예산안 691쪽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6대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하면 운수업체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대천여객이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요. 금년에는 대형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중형이 3대로 6대를 지출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비율로 따지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차종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1,000만 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백영창위원
군소음피해 거기에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월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접수와 이의신청을 받으면 단기적으로 지난번에는 4명을 쓸 때도 있었고 더 집중적으로 할 때는 4명도 쓰고 나머지는 탄력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시청 대회의실 지하에 있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대천1동부터 남포, 웅천, 주산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가는데 어르신들도 오기가 어렵잖아요. 현장 출장가서 서류를 받아서 접수도 하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군소음피해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국방부로 올라가서 국방부에서 심의를 해서
백영창위원
다른 경계가 있지 않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종은 몇 가구가 있고요.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24년도는 23년도 것을 조사해서 그분들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나 조사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24년도에 보상주고 매년 하는 거라고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것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는 2023년도 것을 조사해서 국방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이 잡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60마리를 잡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힘들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주라도 사드려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총부림 나겠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게 금전적으로 결부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가면 좋은데 그 사이에 자꾸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단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불거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고라니는 1,6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섬지역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신고가 들어와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는데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689쪽에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도 버스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LPG 차량이 올해 금액이 4,200만 원이 세워졌다가 내년에는 3,200만 원 감이 돼서 왔어요. LPG차량이 성능이나 효율이 떨어져서 매입을 안 한 겁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전보다는 지금이 성능이 많이 좋아서 한 번 충전하면 400km까지 가니까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구매 신청을 안 하시니까 줄어든 것이잖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5등급차량이든 전기버스든 대부분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환경부가 충청남도 시·군별로 잘라서 내려오니까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배분을 해주는 상황이라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집 통합차량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팀장님은 아니고 주무관입니다. 어제 당직을 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주무관님 올해 초에 꿈바위체육관 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몰라요?
현영
김현영주무관
예.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꿈바위체육관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다고까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원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이오나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예산안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계세요. 건강증진과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안 737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말 그대로 비만, 영양, 금연 모든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전문인력이 10명인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한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맞춤형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진료소에서는 보건사업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본소는 전문방문관리사 3명이서 5개 동과 남포면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웅천 성동리에 계시는데 여자분이 오셔서 자꾸 체크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분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독거노인관리사도 가고 있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독거노인관리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웅천지소에서 어떤 분이 나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아직은 다른 사람 도움없이 생활을 할 만한데 귀찮잖아요. 계속 와서 뭐를 물어보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누구인지 알아봐서 연락을 해서 집에 좀 못 오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연락을 하죠.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나 해서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원님 부모님이라서 방문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오지 말라고 하면
백영창위원
귀찮아하셔서요. 왜냐하면 누구 도움없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귀찮게 한다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영창위원
보건소에서 각종 약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통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간이 안 지난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처리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한다는 거지.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 약 사용기간이 3개월 남았다고 하면 전부 처분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처분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남으면 유효기간은 얼마 안 남은 것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전배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받고 저희가 또 전배해서 필요한 시·군에 해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분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 같은데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못 하는데 불용약품 이야기가 나와서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약국이 아니고 의료기관 거기에서 하는 불용약품 수거함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그분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 같네요. 알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어제 최은순위원님께서 전화드렸었죠? 78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중 보령아산병원에 17억 9,400만 원 지급하는 것 중에 비뇨기과 신설 전문의 인건비 3억 원을 책정했고 이게 1년 치 비뇨기과전문의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비뇨기과를 신설한다는 의견제시는 어디에서 한 거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연차별로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중 비뇨기과를 특정해서 이렇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2023년도에는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재활의학과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비뇨의학과, 내후년에는 영상의학과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현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협약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아산병원과 시장님 공약사항을 협약했다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 비뇨기과가 시내에 있잖아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굳이 일반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서를 신설하는데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보령아산병원과 비뇨의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에 따라 인건비를 의사 한 명만 해주고 간호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정근위원
그리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신설되면 다음 연도에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영상의학과요. 기존에 영상의학과가 보령에 있거든요. 그것을 더 보완해서 의사를 한 명 더 충원하고 기계나 장비를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의학과를 보강해주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아산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도와주나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서울아산병원에서 별도로 돕는 것도 있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뭐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흑자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굳이 시내에 비뇨기과 의사들이 있는데 아산병원에 비뇨기과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내 비뇨기과 의사들에 대한 시장을 뺏는 부분일 거 같고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네요.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영상의학과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촬영하는 거 영상 판독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3억 주면 온답니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기본적으로 3억 8,000만 원 줘야 하는데 일단 예산을 3억 정도로 하고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면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 특별히 3억씩이나 지원해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새로 모시고 와야 하는지, 실제로 필요한 곳은 소아과와 응급의료팀인데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응급의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야 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보령시에서 에이즈를 몇 분 관리하고 계시나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열두 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집중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검진비를 지원하고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고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령시에 결핵환자가 꽤 있으시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현재 78명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81명 정도였는데 73명이 완치되고 8명이 이월되었거든요. 금년에 70명의 신환자가 발견되어서 78명입니다.
김정훈위원
평균적으로 7, 80명 된다는 거네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매년 어르신들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검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결핵은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2급. 계속 환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치료를 해서 완치시키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들어봤지만 폐 쪽에 활동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활동성 결핵이 있고 비활동성 결핵이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비활동성이 있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잠복자가 따로 있고 결핵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결핵에 한 번 걸리고 나면 폐가 손상이 되고 폐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있지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결핵관리는 예산이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법정전염병인데 공무직 인건비는 나라에서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보십시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말인가요? 공직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34년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동안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나가셔서 보령시와 보령시의회를 잊지 마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스물세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5개 부서의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