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모든 과의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반환되는 것들이 건건이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제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어업인들, 소상공인,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려운 부분들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도, 사실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출예산을 잡을 때도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세입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잘만 계산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자금을, 예산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물론 내년도 것은 다 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잘 잡고,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어렵게 받은 보조금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마저 하지 못해 가지고 반환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보조금반환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