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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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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숫자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지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한 산출 수량이 아니라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민원하고 여권을 같이 잡아놨는데, 종합민원이 뭡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을 해 보고 얼마큼 만족을 느꼈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지표로 나타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짚어보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민원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