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이것 숙지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7,000만 원을 개인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매업자, 소매업자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1톤 2톤 되는 탄차로 실어서 집집마다 갖다가 소매하고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오는 지원, 본 위원은 연탄을 소매하는 탄차에 싣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달해주는 이 사람을 줘야지, 지금 연탄을 채굴하는 장소에서 연탄공장까지 갖고 오는 것은 맞지 않나요?

정부지원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48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조사를 한 것으로는 이분은 김제시에서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령영보탄광에서 받는 것이 부도전에는 600원에 받아서 750원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부도 후에는 760원에 받아서 900원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이분들이 김제시에 있는 공장에 가서 640원에 받아요. 보령에서는 760원에 받아요. 그런데 영보탄광에서는 760원에 받아서 900원을 받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가서 받을 때는 640원에 받아요. 그러면 640원에 교통비, 톨게이트비 있을 텐데 900원에 받아요. 900원에 받는 것은 업자들이 900원으로 받고 있어서 더 싸게 받고 싶어도 뭐라고 하니까 너는 왜 싸게 받냐고 해서 9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저쪽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은 그 탄이 서천도 갈 수 있고 청양도 갈 수 있어서 저는 소매를 하는 분한테 100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고 제가 이 소매하는 업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영보연탄 김모라는 분이 7,000만 원을 자기가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소매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문경에서 갖고 오든, 문경에서 갖고 오든, 광역시에서 갖고 오든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경에서 갖고 오든, 김제에서 갖고 오든, 광역시에서 갖고 오든 100원씩을 이 사람들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보연탄에 김모라는 사람한테 7,0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100원씩 이것은 한 다리 거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조문은 “가격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를 “가격안정을 위하여”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격안정”과 “확보”보다는 “안정을 위하여”로 간단히 자구수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쪽이요. 보령시 제5항 이렇게 된 거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6/10 이거요.

명수는 여기에서 제한을 안 하네요?

그래서 명수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요? 25명 이내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1쪽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아요? 거기에 보면 2번에 주요내용, 1번에 민간위탁대상 2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설명이 하나는 원산도 해양낚시터, 하나는 천북면 해양낚시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치가 안 됐어요. 원산도해양낚시터 위치에 보령시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 그렇죠? 천북면 해양낚시터는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인근 공유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원산도시설 지명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면을 표시했어요. 이것을 똑같이 면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곤란하면 천북면 장은리 해양낚시터라고 하든지, 여기는 오천면 원산도 해양낚시터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업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원산도 해양낚시터 먼저 했어요. 그후로 몇 년이 지나서 천북면 해양낚시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통일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천면 원산도 해양낚시터, 천북면 장은리 해양낚시터 이 정도가 좋지 않으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2번 민간위탁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위탁금,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과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용역 중 결과로 1개소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부과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해상낚시터 수입이 없어요. 보조해 줄 정도로 수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조해주기는 그렇고 위탁금을 받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용역결과가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거기까지 용역결과는 나올 것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아야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두고 위탁금을 받지 않고 수입이 홍보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용역 결과대로 위탁금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위탁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공고해서 할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원산도 해양낚시터는 위치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 원산도에서 이것을 잘 아는 분이 자리를 잡아서 여기에는 낚시가 잘 되어요. 왜냐하면 지반이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오천면의 경계지역인데 여기는 지반이 바위와 자갈이라 그래도 여기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북면 해상낚시터 이 자리는 뻘만 있어요. 우럭, 놀래미나 이런 종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예요. 여기도 손해를 보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장소거든요. 지금까지 여기도 손님이 없어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고 말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탁받는 분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낚시가 안 되거나 수입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아요. 낚시가 안 되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건과는 차이가 있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백사장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감시탑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을 백사장관리하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해야지 왜 거기에서 합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업무는요?

아니, 백사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해요?

현재 나가있는 부서에서 수상안전업무, 제트스키, 트랙터, 사륜오토바이 등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수욕장에 놓고 관리도 하면서 이용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주차장에 보트 하나 갖다놨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보트로 해수욕장까지 가면 되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 감시탑 2개동 짓고 있는 정도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해양경찰, 육상경찰과 업무협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해수욕장경영과와 업무협의가 관련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은요?

예를 들어 해수욕장 청소차를 운행하는 도로와 녹지는요?

해수욕장에 쓰레기차 왔다갔다하는 도로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청소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수욕객들이 쓰고 남은 생활쓰레기는요?

백사장에 남아있는 피서객들이 쓴 생활쓰레기는

업무분장이... 조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업무분장이 저희들 생각이 약간 그래서,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