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후 신산업전략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8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주관로 매설하는 데가 구도로로 가는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구도로가 지금 국도에서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현리 가는 도로. 기본적으로 국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구도로나 시도나 농어촌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남포는 그렇다고 하는데 남포에서 웅천으로 갈 때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웅천으로 갈 때도 최대한 구도로를 활용하고 아니면 도로 사면을 활용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은 구도가 없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대체도로가 없으면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인근에 부체도로라든지 대체도로가 있으면 국도 점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를 피해서 대체도로나 지방·시도를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도의 사면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600세대라고 했는데 웅천만 1,600세대인가요, 아니면 남포...?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남포 창동리, 봉덕리 보건소 일부가 들어가고요. 웅천 주민등록 세대에 무창포 일원 식당 영업점들까지 포함하면 1,6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남포면 읍내리 거기는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번에 읍내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 주배관이 고압이고 주배관에서 가정용으로 가려면 정압기라고 해서 저압인 정압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개 정압기당 가용 범위가 200세대입니다. 칸타빌 앞에 있는 정압기를 이용해서 봉덕리까지 갈 수 있는데 읍내리는 별도의 정압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본예산으로는 안 되고 주배관이 묻히게 되면 국도36호 주변마을 하듯이 연차계획으로 해서 읍내리라든지, 제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남포 인근, 웅천 인근마을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듣고 싶은 말씀이 지선이 들어야겠죠? 봉덕리, 창동 이런 데를 할 때 굴착 심의를 받아야 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굴착심의를 받을 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다 뭐다 해서 굴착 심의를, 또 파헤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굴착 심의를 할 때 타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굴착을 한 번에 해야지 금방 가스관로 굴착을 하고 다른 것 하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금방 또 파헤쳤다가 메꾸고 또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면 좋겠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논산시하고 보령시하고 사업비 배분율이 다른 이유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논산을 예로 들며 도에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논산과 차이가 논산시는 경제성 있는 사업 구간이고 보령시는 설치 단계에서 중부도시가스 주장을 인용하면 공사 단계에서 14억 원 손해를 보고 매년 2억 몇천만 원의 운영·관리비 손해가 발생하는 수요가 없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나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소비용만 부담하면 참여하겠다고 해서 10%를 부담한 것이고 논산이나 인근 서산 대산까지도 예로 들었는데 그쪽은 사실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지방비를 약간만 보조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가 밑지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거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집행부 쪽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도시가스를 끌어들여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 시비만 15억 원 정도 운용하고요. 중부도시가스에서도 5억 원 부담해서 36호 주변마을은 여상 앞이나 남곡1통 이런 쪽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밀집한 주택 지역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내 동 지역에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동 지역도 거의 다 되었는데 동 지역에서 지금 안 되는 구간은 도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지만 사유지 동의를 못 받는 구간이 많고 그런 장애만 없으면 시내 지역은 최대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제2조 조문명을 ‘협력분야’에서 ‘협약기간’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조문명을 ‘사업개요’가 아닌 ‘업무분담’으로 변경하여 협약을 진행하시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추경예산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이 예산, 과장님이 다 확보하신 거예요? 도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실 때 기획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머드축제 예산으로 3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축제기간이 17일간이고 35억 원 중에서 저희가 체험시설 설치라든지 머드 원액 구입, 17일간 운영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공연 예산이 약 4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17일 동안에 주말이 3번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금, 토, 일 해서 한 9일 정도는 어느 정도의 공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공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분이 신경을 써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 기획해서 가져오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런 거 하라고 준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기획하셔서 이 예산을 받아오신 건지 그런 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전(PRE)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어느 정도 홍보 계기가 필요했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제안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다른 일반 프로그램들을 다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않나, 프로그램 자체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보령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보니, 3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서, 그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데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곳에 더 투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머드축제 기간에 17일 동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봉사하시는 시민분들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개혁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도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출연금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공연의 질이 올라가면서 공연 내용도 풍성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머드축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 프로그램 계획서가 다 있겠지만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금 공주대에서 용역을 맡았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 변경 제시건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또다시 변경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 전략계획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전략계획이 승인되면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전략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하려면 이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꺼냈지만 제시안을 언제까지 해줘야 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의견제시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통상 30일로 알고 있고 의견제시가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날 장동혁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1,030억 원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추정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런 안을 그날 공주대 교수님께서, 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한번 나눠 보셨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딱딱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큰 틀에서 장 의원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략계획에 담을 수는 없고
태용
성태용위원
담을 수 없지만 나는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의원님이 주셨던 의견대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끝나고 나서 잠깐 밑에서 장 의원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업이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 의원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주대 쪽과 충분하게 대화해서 이것은 승인받되 다시 활성화방안을 재검토할 때 그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백마아파트가 대천1동으로 되어 있던데 대천3동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지금 그쪽은 우리동네살리기로 변경했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동네살리기로 변경해서 그때 3동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우리동네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옛말로 거기가 신설동이라는 지역인데 옛날 대천3동사무소,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쓰는 곳, 사실은 그 동네까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외됐고 그 앞 도로 이쪽부터 백마아파트까지만 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참석했던 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왜 제외되었는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거기 오셨던 주민들도 그 말씀을 하셔서 시간 되면 과장님이나 송 팀장이 센터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 보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우리동네살리기는 활성화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가 쇠퇴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활성화지역 선정 가능지역 도출이 이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도표도 봤을 때,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제가 보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선정안이 나와 있다고요. 여섯 번째에 대천1동 1구역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해서 우리동네살리기 백마아파트 일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대천1동 1구역이 주거지지원형으로 되어 있던 거고 오른쪽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동네살리기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위치가...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했고 이것은 대화를 잘 나눠서 이왕 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의 건)은 상정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탄소 인프라 확대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615호 저탄소 인프라 확대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저탄소 인프라 확대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저탄소 인프라 확대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기청취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 개인 일정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13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확한 위치가...?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5동사무소
태용
성태용위원
뒤쪽에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바로 뒤에 야트막한 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황톳길도 들어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특별한 것이 없어서 황톳길하고 운동기구시설, 전기 조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1차추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지구에 보도블록이 침하되어서 물이 고이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간 제가 7년 있으면서 많이 교체했는데 2지구가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고 저번에 한전 지중화사업과 가스 지중화를 하며 자재를 재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훼손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월에 하는 2회추경에 예산 반영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통장님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에 신규사업은 잘 반영 안 해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심한 데를 우선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찾아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 그거는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굉장히 2차지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여기 토지소유주가 누구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시유지입니다.
백성현위원
한 필지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토지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야라고 했죠? 이게 유 씨 종중산 뒤쪽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5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입니다. 그 앞에 반려견공원도 해놓고요. 5동사무소 옆에 지나다 보면, 소나무 간벌도 깔끔하게 해 놨죠.
백성현위원
소나무가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수욕장 녹지공원 내에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릇누릇하게 변해가는 게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해수욕장 옆 녹지대도 그렇고 재선충이 붙은 거 같습니다. 견문보고는 산림공원과에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테지만 3, 4월에 미리 약을 쳤으면 좋겠는데요. 뒤늦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미 다 병이 붙어서 소나무가 많이 상하고 있어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방충이 안 되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냥 놔두면 소나무에는 약이 없죠. 거기서 고사한다고 봐야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산림공원과 협의해서 조치해야지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던데 소나무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견문보고는 했어요.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 기약은 없네요.
백영창위원장
견문보고도 견문보고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사실 해수욕장에서 녹지대가 없다면 좀 삭막해지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견문보고를 하셨다니까 산림공원과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그래야 대천해수욕장이 이름난 해수욕장이 될 수 있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9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거,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세우세요. 보류 중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100쪽 에너지 신산업 추진 다큐영상 제작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 새마을공동체과가 주민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설명했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866만 원이요.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계속하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본 사업은 매년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천4동이 이번에, 도 공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56개소 시·군 단체가 참여했고 그중에서 8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대천4동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천4동 한 곳인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계속하는 거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 사업자 선정할 때 1개소만 선정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해당되는 곳은 다 선정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시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천3동과 4동이 있는데 3동은 기본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4동은 기본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3동, 4동만 해당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회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신청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워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대외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11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모금액의 몇 퍼센트예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3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3억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3억 2,00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를 위해서 그렇다?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대부분 연말에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실정은 어때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올해는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대부분 기부하는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많이 기부하시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홍보물품 구입비 해서 1,0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나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기존에는 대외협력과에 정부예산이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시청을 방문하는 외부 관련기관에 대해서 답례품을 시책으로만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내방객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예, 말씀 주시면 제가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도나 정부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정리추경 하고 교부금이 내시가 됐잖아요. 12월 7일에 3회추경을 하고 12월 8일에 했는데 대외협력과에서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미리 내시가 되면 그 전에 구두상으로도 서로가 우리가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왔으니 보령시에는 얼마 정도 배정을 하겠다는 교감을 주고받고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대외협력과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교부세 말씀하시나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러니까 223억 원이 왔잖아요. 12월 8일에 내시가 되었잖아요. 내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서로 교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보면 그것을 대외협력과에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하신 것인지...?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교부세는 예산팀에서 하고 대외협력과는 기타 국·도비 예산을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활동한다는 말이죠? 국·도비는 국·도비를 대외협력과에서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시가 되기 전에 서로 교감이 오가고... 대외협력과가 되었든,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300억 빚쟁이로 만들었는데 서로 얘기가 됐으면 이게 그렇게 안 되었겠죠. 그래서 대외협력과에서 과연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대외협력과 정부예산확보팀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약간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 주셔야죠. 그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대외협력과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처음 대외협력과를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아니, 노력은 하시겠죠. 옛날 있던 인맥 찾아서 아닌 말로 용산이나 정부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기 예산으로 4,5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1회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 2회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4,500만 원 다 썼어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작년도에 기부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모금되었는데 3억 2,000만 원의 30%를 따지면 약 9,0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 4,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금년도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기부한 분들에게 답례품을 저희가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을 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5,000만 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고 하반기 필요한 답례품 예산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존 3개 도서에 있는 곳을 철거하고 하는 것인지, 다시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기존 시유지에 짓는 것도 있고요. 효자도는 기존 목욕탕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토지를 새로 짓기 위해서
백성현위원
효자도에 복지회관을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아니요. 지금 제목은 도서민 복지문화센터이지만 주 내용은 찜질방과 프로그램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효자도는 기존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짓는 것이고요. 삽시도, 장고도는 시유지에 짓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시유지에 건물을 또 짓는 것이라고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예.
백성현위원
효자도는 복지회관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건가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예.
백성현위원
앞에 있는 건물도 오래 안 됐는데...?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거기 목욕탕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계속 망가지고 있어서 고장 난 것도 많아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삽시도는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삽시도, 장고도는 찜질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원하는 거예요, 자체...?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자체 어촌계 예산, 발전소 사업비를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요?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예.
백성현위원
운영계획이나 운영방법은 마을에서
옥빈
임옥빈섬자원개발팀장
저희가 도 균형발전사업비를 따오기 전에 기본계획을 운영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저희가 위탁하면 거기에서 발전소사업비랑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촌과 협의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관내에 있는 찜질방을 많이 봤거든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찜질방 운영이 거의 어렵거든요. 안 하는 곳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지원사업비로 처음에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주교 가서 보면 마을에도 있고 오천도 그렇고 천북도 마찬가지고요. 도와줄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운영비를 지원할 방법. 지금 오천 같은 경우도 3,000원 받다가 지금 6,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마을 찜질방을 무료로 해도 그렇게 운영 실적이 없는데 3,000원씩 받다가 6,000원씩 받으니까 더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고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도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처음에 운영 잘하거든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백성현위원님이 굉장히 조심히 질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에 많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2층으로 전부 설계가 되어 있나 봐요. 요즘에 2층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도 고민을, 차라리 건축면적이 허용된다면 1층으로 더 넓게 하든지 아니면 2층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보여요.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인데 효자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삽시도와 장고도는 유사 건축물들이 지금 시장님이 시책이나 도에서 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올해 하는 것은 뭐 했어요?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기정예산액이 있었나요? 2024년도에는 이게 처음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 들어가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것 봐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 예산이 서 있으면 설비업체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업체를 통해서, 설계가 거의 나와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서면 설계에 바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보고요. 사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장고도와 효자도, 도비하고 매칭이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해 보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북굴단지 유지관리가 1억 5,200만 원인데 기 8,0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세웠어요. 여기 사업량을 보면 유지보수 방안 타당성 조사, 펜스 설치라고 있거든요. 이 펜스 설치는 올해 따로 2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하지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기 세웠고요. 전체적인 유지
백성현위원
그 펜스와 이 펜스는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난번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이 유지관리 비용이 펜스 설치라든가, 지금 굴 단지 뒤쪽에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급경사지라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백성현위원
2억 원짜리 펜스 설치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2023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감척 10척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구획어업 낚시어선을 생각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와 충남도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별도로 저희에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구획어업 중에서 낚시어선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202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2023년도는 예산이 저희한테 작년 12월 29일에 배정됐어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담을 수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2024년도도 늦게 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전부 15척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에 대한 감정평가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최종적인 척수가 확정될 겁니다.
백성현위원
15척이면 낚시어선 급한 것,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다 해소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백성현위원
모자라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한참 모자라죠.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68척이 감척을 희망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250억 원에서 많으면 3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연차적으로 꾸준히 할 계획은 있는데 낚시어선에 대해서 소송 문제, 행정심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척을 희망하는 척수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68척 중에서 15척인데 68척 중에서 시급하게 원하는 분이 열다섯 분이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산출했을 때 15척 정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척은 사업자가 확정 안 됐고 예산이 편성되면 도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수산과에 왜 이 업무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어려운 업무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백성현위원
현명하게 잘하시고요. 민원이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밑에 패류어장 재생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바지락 종패 및 모래 살포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산도, 더군다나 도서에 하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물류비로 다 들어가서 모래양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비를 더 세워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나.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적다고 생각하고요. 모래 살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 1억 원 이상 2, 3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안하고 저희하고 사업 신청을 6개를 했는데 저희가 두 개소 선정되었고 태안이 한 군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도에서도 사업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바지락 종패로 합치든지 모래 살포로 합치든지 하나로 사업을 합치면 안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할 때 바지락을 전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모래를 살포하든 그것은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이거 물류비로 다 들어가고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어민들과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고대도 건물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고 주방이 있는 건물도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숙박시설에 방이 네 칸 정도였는데 네 칸이 맞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육지분들이 고대도라는 섬에 가서 종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섬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전망이 섬이니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상당히 생각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여기 방 4개 다 들어가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백성현위원
전망이 어떻게 됐어요? 창문 열면 뭐가 보여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한 것은 맞고요. 숙박시설은 저희가 이번에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거기는 해양정책과도 사업을 추진했지만 고대도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을 헐고 그 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도 하고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효율성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떤 섬인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외지에서 자식들이 오면 거기에서 숙박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잠자기 불편하니까 이런 숙박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삽시도인가 어딘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설계할 때 관광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설계사들 또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설계사는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관광을 생각했다면 전망이 그래도 바다가 보이는 것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했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했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설계를 할 때 관광의 마인드가 있고 관광 쪽에 용역을 줄 적에도 꼭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관광 쪽도 같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까지 갔으면 전망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용역도 주시고 사업 설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잘 도와주시고요. 고대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9쪽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안 맞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안 맞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산출기초와 사업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굳이 넣은 이유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1척당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침에 보면 어구에 대한, 즉 허가에 대한 보상분과 물권, 어선에 대해 감정평가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두 금액을 합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는 맞을 수 없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그 물권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어업인들이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이 정도의 척수를 감척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정도 표기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척사업은 구획어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어선들보다는 저희가 구획어선이 낚시어선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142척인데 그중에 68척은 감척을 희망하고 나머지 척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유동성이 있거든요. 예산을 한꺼번에 200, 300억 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배에 대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았던 예산도 늦게나마 받아온 것이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합쳐서 37억 7,000만 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감척사업하는 데 중부발전하고 연관된 게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중부발전에서 감척사업하는 데 승인해 주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글쎄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감척사업은 중부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국비와 도비인데 시비는 여기에 안 붙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시비 넣을 예산이 많은데 예산팀하고 협의했을 때 실과에서 어느 정도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급한 것은 이번 예산에 담고 나머지는 주로 시비나 국·도비 매칭이 덜 된 부분은 7월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니요. 내 얘기는 지금 올라온 것이 다 국비와 도비라고요. 시비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감척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