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타 상임위 조례 심사 2건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의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참고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타 기관이 대출을 받는 데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다, 최대한 도민들에게 부담을 쥐이지 않겠다라고, 비록 의결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의결에 준하는 만큼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295억 원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파산까지 가고 땅은 다 잃게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입니까, 295억 원을 오늘 동의해 주지 않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