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항수산시장은 100% 국비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2억 3,000만 원은 국비고 2억 3,0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국비는 단체로 직접 교부가 된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매칭해서 2억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사업예산이 4억 6,000만 원인데 5대 5 해서 2억 3,000만 원을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 2, 3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몇 년도 공모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게 2023년도 공모라고...
태용
성태용위원
2023년도 공모로 했다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내 방에 왔을 때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첫걸음기반조성 평가를 해서 작년에 한 번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첫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이 두 번째 공모사업은, 업무보고 때 이 공모사업 보고했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올해 업무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없었던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OK보령,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게 성립전으로 들어왔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박현숙팀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 받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케이디에프는 관창공단에서 자동차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전해서 오는 회사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증설인데 32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디에프?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지엠대우 뒤쪽으로 가면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146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천항수산시장이요. 거기 코너라고 해야 하나 번호로 쭉 되어 있는데 1층에 몇 개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 숫자는 모르겠고 전체는 60개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63개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뒤에 팀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이 덜되신 거 같은데 1, 2, 3, 4 쭉 해서 몇 개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합쳐진 상가들이 있어서
백성현위원
그런데 합쳐졌어도 그 번호는 합치지 않더라고요. 번호는 갖고 있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현위원
2층은 몇 개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현황은 제가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괜찮아요. 이게 주무부서가 해양정책과인가요, 수산과인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이 사업을 전에 한 것은 수산과였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여기를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백성현위원
사업은 수산과에서 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사업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이 사업 처음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 작년에 상품권 돌려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백성현위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 4억 6,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이 매우 많아서 자료가 굉장히 두껍던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현위원
이 사업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현위원
4억 6,000만 원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큰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하게, 내용이 대천항수산시장 특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관광 거점화 시장 육성 다 막연하거든요. 세밀한 것이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세부적인 것을 주시는데, 우리 해저터널이 개통되어서 최고 특수를 누린 데가 이 자리거든요. 보령에서 최고 특수를 누린 곳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천해수욕장 횟집 상인보다도 최고 특수를 누린 곳이 지금껏 여기예요. 개통되기 전에는 가격이 쌌었고 안 하는 곳도 있었는데 진짜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콘텐츠 개발, 시장 육성을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따온 거라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비를 주지 말아야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을 시에서 차단하는 건 좀...
백성현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 국·도비가 오니까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안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어도 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시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시로 가져오면 시비가 또 붙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지만 거의 보면 건물 세우는 거예요. 어제 한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그것도 건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국비 때문에 갖고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효자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 또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비율 정산해서 시비가 붙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공모에서 떨어지면 못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백성현위원
콘텐츠 개발, 거점시장 육성사업 이런 것 안 해도 여기는 특수를 누리고 있고 너무 잘되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백성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를 하자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잘되는 집도 부채질을 해주자는 의미도 있고
백성현위원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끼리도 이야기했는데,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에 건물을 세우는 그런 사업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자꾸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에 이야기하면 난리 나죠. 그분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운영비, 관리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짓는 것만 생각하신다고요, 주민들께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 운영비를. 제가 그 부서에 그랬어요. 그 운영비 지원할 방안을 지금부터 생각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터널개통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또 부채질 해준다? 맞지 않아요. 터널로 최고 특수 누린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또 4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하여튼 제 말을 이해하시고 하시는 사업을 최대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인턴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생 19명으로 420만 원 잡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최저 단가가 있기 때문에 9천 얼마만 잡아도 하루에 8만, 7만 원꼴 정도 되거든요.
조장현위원
이게 한 달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한 달이 넘습니다. 50일 정도 됩니다.
조장현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가 어디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1, 2명씩 지원하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간담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설문 응답도 하고 반응을 보여서, 시청에도 단기인턴을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도 공무원들이 빈둥빈둥 노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고
조장현위원
혹시 공단 입주업체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장현위원
공단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공단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조장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각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조장현위원
이게 한 기업체에 보통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갑니다.
조장현위원
나눠서 하신다고 했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양 과장님, 대천수산시장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그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을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되고, 콘텐츠라는 게 뭐예요? 유·무선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콘텐츠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미리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이후에 내용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꽃게 모양을 어떻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진공포장으로 하는데 무슨 마크를 습득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통신망을 통해 홍보하면 각 점포를 다니며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콘텐츠 개발인데 그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부분 이야기하려다가 백성현위원님과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 설명자료나 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후에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좀 간략하게 추려서라도 위원들한테 주세요.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53쪽 제일 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3,000만 원 감하셨어요. 아래는 앞에 소규모라고 붙었어요. 공동주택 관리사업, 위와 제목은 비슷한데 앞에 소규모라고 붙여서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 뜻이 뭐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동주택이 과거에는 20세대 규모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었는데
백성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세대 수에 따라서 허가 나가는 법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단지 사업계획승인으로 주택법상 허가가 나간 단지고 밑에 소규모는, 과거에는 소규모단지 지원이 없다가 형평성 문제로 소규모단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발생해서 건축법상 허가된 소규모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위는 30세대 이상이고 밑에는 30세대 이하이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서 30세대 이상인 위는 삭감하고 밑의 것으로 한다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대규모단지는 남는 금액이 있어서 감액하고 오히려 소규모가 많이 신청되어서 거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뒷장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2,800만 원 섰는데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를 한 후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을 그냥 갖고 있겠다는 뜻인지 조사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는 뜻인지, 뜻이 뭐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라는 사업이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빈집조사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저희가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철거해야 할 빈집의 사업량과 재활용할 빈집의 사업량을 조사해서, 철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반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조사해서 철거할 것인가 재활용할 것인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사업 있잖아요. 건물 바닥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세대가 13.8평
조장현위원
아니요. 아파트 전체 건물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파트요? 전체는...
조장현위원
옥상 방수가 2,401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장현위원
두 동인데 비용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1억 5,000만 원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창틀 교체하는 개소 수가 많아서, 작년에도 창틀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는 320만 원꼴로 하다가 올해 증액해서 350만 원씩 43개소가 맞고요. 나머지는 옥상 방수에 대해서 계속 수선을 해오던 부분인데 미비한 옥상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일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지붕을 씌우시지 자꾸, 이거 누수 못 잡아요. 어떻게 잡으려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붕을 씌우려면 구조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혹시 견적 내보셨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다른 지역은 다 옥상에 지붕을 씌우더라고요. 이거 하면 3~5년 사이 꼭 한 번씩 더 하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속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해서 지붕 같은 거로 바꿔보세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철거할 건물은 철거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해야 할 대상 물량은 저희가 하던 철거사업에 반영하고요.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일괄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빈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개인 간 거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왜 그러냐면 타 시·군 사례를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더라고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금 청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은포저수지 준설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준설공사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홍택
황홍택농촌개발팀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편상범도의원이 한 거 같은데, 어제도 편상범도의원이 농어촌공사에 갔는데... 우리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요?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래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유지관리 시설하는 데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는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가장 큰 이유는 민원사항인데 본예산 확보될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관대응사업비 공모 처리하는 과정이 하다 보면 설계라든지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착공하는 시점이 농번기와 임박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에게는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요구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주교3리인가 2리인가 복개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업비를 은근히 자기들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식이에요. 농어촌공사가 1년에서 1년 반만 있다가 다른 데로, 고향이 여기가 아니어서 바로 떠나기 때문에 사업의 연관성, 연계성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농어촌공사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심지어는 농로 포장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이 조금 들어가면 임대료를 내라고 해요. 해결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과 저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미팅을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요구한 것이 뭔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그해 연말에 공사지사장이 바뀌었고 올봄에 오신 분도 연말이 되면 임금피크제가 되다 보니 솔직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사정하며 할 수는 없고, 사실 보면 농어촌공사가 존재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직접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 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지사장도 연말에 임금피크제로 나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사장과 경제도시국장님이 미팅을 한번 했어요. 저희가 애로사항,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뭔가 말만 하는 것이지 행동이 앞서지 못하니까 저희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보령시 전역을, 관리하는 구간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개개인 민원인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직원들 역시도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거기까지는 미칠 수 없다는 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신 은포저수지요. 제가 듣기로도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말하기를 건설과에 이거를 접수했는데 준설토를 폐기물이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금 하천이 됐든 아니면 저수지가 됐든 공유수면에 퇴적된 것을 걷어내면 이것은 무조건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일정 장소에 말려서 다시 성토재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다른 저수지 준설할 때는 주위 논에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사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데 그냥 편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도 좀 편의를 봐주세요. 왜냐면 이 사업비가 엄청 힘들게 따온 사업비예요. 제가 처음 건의를 해서 한 건데 이 사업이 거의 2년 되어서 한 거거든요. 사업비는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주교3리 말씀하신 부분도 주교3리마을회관 앞인데 마을회관 앞에 농기계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개공사가 아니라 다리 하나 조그맣게 놓는데 그거는 엊그저께 마무리가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수지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두 가지는 확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질의할 것이 예산 관련은 아닌데 코아루 뒤편 천, 그거 준공이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준공시기는 여름 지나서인데
김재관위원
당장 장마가 도래할 텐데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코아루아파트 진출입로 때문에 옹벽 1.5m 구간을 설치 못 했어요. 최근에 위치를 달리해서 진출입로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고 오늘 자재를 구하면 금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진입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옹벽이 마무리될 건데
김재관위원
오전에 오다 보니까 타설하고 있더라고요. 박스 구조물 설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사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혹여 공사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만 만약 부족하다면 2회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장마 전에 그 구조물 공사를 빨리 끝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장마 전에 구조물은 끝날 겁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요. 당장 요즘도 비가 너무 잦아서 물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그 공사 구간만큼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대시설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박스를, 두 개소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렇죠.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천에 물 내려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을 통과해서 가는 구간이 병천초 위에, 도로 밑에 하고 코아루에서 한 10여m 위치에서 올라가 있는 두 구간에 박스를 사전 설치하면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하천 부분에 더 이상 손을 안 댈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공사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빠른 시간에 그거를 먼저 준공해야, 다른 공사는 그 뒤에 하시더라도 하천에 대한 공사는 장마철 오기 전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6월 중순 안에는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6월 중순에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1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169쪽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 있잖아요. 국비와 도비가 있는 거 같은데 시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토지를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로 인정해서 시비는 따로
백영창위원장
토지매입비가 시비 부담분이라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 국·도비 매칭비율 대로 다 하고요, 나머지는 시비를 추가로
백영창위원장
토지매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했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 매칭비율은 다 충당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안도로가 원래 언제 완공이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해안도로가 시도9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원래 계획년도는 내년까지인데 최대한 올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준공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안에 준공한다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각종 배수시설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공정 자체가 도로에 관련된 측구 구조물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포장 관계를 하고 차후 2회추경에 부족한 7억 원을 확보해 주시면 올 금년도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래 준공년도는 언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원래 계획년도는 내년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장기미집행 50억 원 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본예산에 50억 원 확보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남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보상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80억 원에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3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50억 원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2회추경이 7월에 하기 때문에 일단 1회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2회추경에 한 6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나머지는 100% 보상되었을 때 되는 사항인데 이 장기미집행 건은 해당 토지의 2/3 이상만 확보되면 2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2/3 확보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하고 2회추경에 대략 6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실효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산부서와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 되면 안 되죠. 그거 얼마 남았나,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렸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올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이거 원래 몇 월 준공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계획이 11월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최 과장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올 6월까지는 준공한다고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동안 보상협의나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정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상은 수용까지 되어서 100%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기한은, 그런 관계다 보니 늦춰지고 정지되고 한 사항인데 준공 목표는 11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당초는 아마 올해 6월 정도일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와 안 맞잖아요.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 현장에 문제가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보상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시공사 문제는 없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처음에 시공사의 재정 관계가 약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완만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장비들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던데, 대금 같은 것들 지급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대금지급이 안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당초 6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고 지금 로터리 부분도, 로터리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로터리는 4월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로터리는 다음 중순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대나 대금은 기성금으로 대략 4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장비대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잘 이야기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장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회사의 문제점, 우리 예산도 그렇고 수용까지 할 정도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차질 없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요. 여기 교통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상의해서 그것 해결 좀 해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나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성동교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 그동안에는 지방하천이다 보니 충남도에서 지방천에 대한 하천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성동교 놓는 하천 단면이나 그런 관계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설계했어요. 그것이 완료됐는데 국가하천으로 바뀌다 보니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올해 착수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금년도 말에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단면에 맞게 성동교 교량 재원 관계도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천상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촉구 좀 해주세요. 그것 참 잘된 것 같다가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좋기는 좋은데 기본계획이 바뀌니까... 하여튼 대화해서 많이 앞당겨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 지금 외곽도로 21호국도 있잖아요. 그거 관창인가 거기부터 남포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이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거 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관창초등학교 외곽에서 시작해서 남포 나가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게 해제가 안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말 그대로 외곽도로가 되는 것이라 차량흐름 차원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야 더 좋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평면교차는 안 되고 다 입체교차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 고속도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곡선 반경 이런 모든 관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 고속도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쪽은 아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밑쪽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굴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굴과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든가 종단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 못 하고 시내로 오니까 무지하게 혼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원래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도막만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사람들이 거기서 대천 시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거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건의하면 그거 반영이 안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도로 시설 안전 기준상 상위법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고 기회 되면 건의해 주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전기버스 운행하는 것 때문에 방지턱 모두 철거해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예.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실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설치해달라 일부에서는 철거해달라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설치 기준상 적합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과속방지턱을 그냥 다 설치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달라, 또 철거해달라 민원 관계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설치라든지 철거에 대해서 꼭 기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의 개발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회의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참고해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시에 저상버스를 몇 대 운행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차체가 낮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가면서 천천히 넘어가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간혹가다 버스가 속도를 시속 30이라든지 이상이 되면 약간 부담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통과할 때 시속 한 20 미만으로 하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 운행 관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천여객 저상버스 운전하는 기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과속방지턱 있는 부근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갈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건인데요. 통화는 아까 팀장님하고 했는데 방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시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연지리 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담당 팀장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에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그쪽에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버스를 저상버스가 아닌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거기 도로를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 피해 없게 해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저상버스, 전기버스 때문에 방지턱을 철거해야 하느냐 도로과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교통과 차원에서는 어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였을 때 도로관리팀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서행하면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km/h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은 도로과에서 버스업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대천여객에 해서 확인하고 교육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승객분들한테 아유 저거 철거해야지 저것 때문에 뭐 한다 이런 식이면 이게 와전될 것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신호등, 속도계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받은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는 이번 예산은 주차장만 올렸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당초 본예산에 도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많이 반납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올해가 95명이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만 70세부터 74세까지, 1년마다 15만 원씩 교통비 보조로 드리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75세 넘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는 딱 그때 반납할 때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이요. 주차장이라면 차 몇 대를 대야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당초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서 실제로 건드리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차장보다는,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응급 시 소방차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거기에 마련해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는 내가 봐도 주차장 시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산 비탈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안 되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전지작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백영창위원장
이 땅이 사유지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땅은 저희가 샀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샀어요? 사들여 놓았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무슨 목적으로, 주차장 목적으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했으면 잘못한 것 같은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경사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 하고 아래에 아남아파트 아래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시설을 보강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내항2통에 주차장 부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안 들어서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건물 철거를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 하는 게 맞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 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건물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배제하는데 개인들이 그 건물을 헐고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주차장 시설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건물은 보상 안 해준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건물도 본인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면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을 원칙적으로 지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우리시 방침은 건물은 보상 안 받고 그냥 일반 한 것으로 해서 해준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건물이 있을 경우요.
백영창위원장
여기도 지금 건물이 있죠? 여기도 몇 면이나 할 수 있어요? 차가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경로당도 있던데 거기도 주차시설 할만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10면이에요. 거기에 바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겸사겸사해서 그걸 쓰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영창위원장
동대초등학교 앞에도 주차장을 하나 더 하는 거 같던데 거기도 필요해요? 거기는 몇 면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가 50면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주포면 관산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왜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스콘 도로포장까지 수도과에서 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대로 부분 포장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잔여구간, 전면포장을 안 했던 부분만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이게 마을안길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농로입니다.
백성현위원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뢰해야겠네요? 수도과에 토목 보시는 분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스콘 포장하는 데 관리감독하고 설계하는 데 문제없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백성현위원
보니까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농로를 파서 묻고 그거를 포장해 주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아니요. 이거는 하수관로를 설치했던 구간이에요.
백성현위원
팠으니까 포장해 주는 것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아니요. 부분 포장을 했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까
백성현위원
몇 킬로, 5km?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5km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주포2농공단지 그 뒤편쪽을 이야기합니다.
백성현위원
2농공단지 뒤편?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관산리.
백성현위원
관산리 입구 아니에요? 관산리 들어가는 입구.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입구에서
백성현위원
그 입구에서 어디까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끝 지점은, 그 지점부터 한 5km 정도 되니까
백성현위원
거기가 제가 건의하고 있는 데거든요. 가보니까 마을안길 농로 거기가 뭘 파는지, 하수도를 했는지 상수도를 했는지 많이 파헤쳐서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아니요. 이 구간에 일부가 포장이 안 된 부분만, 했는데 빠진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이만큼 하면 입구에서 저기 회관 있는 데까지는 다 된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당초 2022년도 우리가 시행했던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은 다 한다는 거죠.
백성현위원
제 얘기는 기술센터 앞에 큰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부터 저기 회관까지 다 포장된다는 뜻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구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백성현위원
제가 수도과에서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말씀드렸냐면 지금 수도과에서 관련된 포장을 하고 관련 없는 데는 포장을 안 한다고요. 처음 파헤치는 곳에서부터 회관 앞까지는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다해야지 수도과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 것이 아니라고 남겨놓으면 또 남는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다 할 수 있게 해 보시고 만약 수도과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이 있으면 마을안길은 어디 부서가 해당 부서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마을안길 하는 데에서 나머지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사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내 담당업무하고 나머지 남기면 일을 하다가 만 거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하고 마무리 전부 다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데는 해당부서와 해서 같이할 수 있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광벼 도복경감제 있잖아요. 그게 재배단지 농가가 많아요? 아니면 따로 어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3개 단지 100ha를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초기부터 못자리 상자 할 때부터 약을 주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잘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태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꿀벌 관련해서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억 원이네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최근에 농가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죠?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 검토를 잘해보시고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축발기금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축발이라면 축산발전기금입니까?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 이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이건 우리시 기금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하는 기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표시가 되어야죠.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유○○ 외 2명이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갈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노권철입니다. 저희가 11월에 충청남도에 신청한 농가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반 전산화된 사육시설을 우선 보고 교육 같은 점수,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충청남도 예산 내에서 순위에 의해서 배정해 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도 이 보조를 받으시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더 있지 않아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보통 신청은 7, 8농가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세 농가 정도, 경쟁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셔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도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959억 6,596만 6,000원, 특별회계 1,004억 200만 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