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진행과정에서 감리ㆍ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보면 연례반복적으로 다 똑같은 거야. 그해 연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 연도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됐다든가 이렇게 한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쓰지도 않고 그냥 몇 년을 방관하고 놔뒀다가 거두어들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야. 이런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몇 년 동안 누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나요?

우리 도는 요즘에 어떻냐고요? 긴축재정, 세수 미확보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예산이 적용돼야 될 데 못 되는 이런 형편에 이런 불용액이 몇 년을 묵어가지고 방치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