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5개년 치를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전년도 것을 갖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목표금액까지도 똑같아요. 수치가 아주 똑같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내년에도 하시면 개선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5개년이 똑같아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26년도까지 4개년 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30쪽도 똑같은 얘기예요. 도민체감형도 목표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31쪽의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부분, ’23년 대비 ’24년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2개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개선하고 기업호민관 항목, 성과지표 단위 2개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치는 동일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