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 차인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부터 24쪽까지인데요. 공공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고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맞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전기료 지원의 경우 7개 단지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중복으로 지원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동전기료는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과 24년에는 임대주택 7개 단지가 지원되고 있고요. 보령명천LH1단지가 준공되기 전에는 6개 단지가 지원되었습니다. 조례상으로 공동전기료는 지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에 따라 경비직원을 둔 공동주택의 경우 휴게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작년 8월까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서경옥위원
우리 시는 모두 설치 완료되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경비원 있는 단지가 39개 단지로 조사되었고요. 39개 단지에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노후화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보니까 2023년에 4곳을 지원하고 계셨네요.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올해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경비직원 휴게시설 지원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노동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쪽 아르니 라포레 공동주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천년종합건설이 아르니 라포레 건설사업을 진행하다가 2024년 2월 9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쭉 진행해 오다가 2024년 5월 22일 사업주체 변경 완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 과정에서 여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같은 보령시민으로 걱정이 아주 많았는데 의외로 3개월 내 사업주체 변경 완료까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요? 이쪽과 전화 통화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같은데 보령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주셨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3차중도금 납입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하게 되면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긴급하게 전화해서 3차중도금에 대한 납부 중지를 요청했고 그게 받아져서 3차중도금은 납입유예가 되었고요. 그 이후 저희가 입주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HUG에 공문을 두 번 발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환급을 원하신다고 주장하셔서 그 부분까지 HUG에 전달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듣기에는 HUG 측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보령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열심히 대응해 주셔서 쉽게 새로운 사업주체로 변경 완료까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 건축과에서 너무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입주자 몇 세대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보령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가부 여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5월 30일, 31일 집회한 이후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약자들께서 당초에 환급을 요구하셨는데 환급 이전에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는데 계약자들께서는 그분들에게 우선 환급을 주장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환급은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HUG에 임대보증이 지금은 새천년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새천년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업주체로 변경되어야 계약 해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채무자가 새로운 사업주체로 변경이 되면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에 관해 안내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약 해지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 승인할 때도 그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적극행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대천1동에 있는 빌라 입구거든요. 보시면 주차장까지도 땅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대지연립이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을 승인할 때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당초에는 진입도로까지 다 사업을 시행했던 대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상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와 접해있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도로거든요. 올라가는 도로. 이게 어떻게 민원이 발단되었냐면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발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세요. 그 앞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개인 사유지고 그 위에 보면 주차장도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진출입을.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임대료나 아니면 전체 다 땅을 사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더라고요. 여기에 주택이 총 72채가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허가를 내줄 때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건물이냐면 95년도인가 지어진 건물이에요. 30년이 넘은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대지주택이 89년도에 지어졌고요. 현재 지적은 대지주택이 준공 날 당시 지적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며 과거에 있던 지적과 다르게 지적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다만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과거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일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은 없고요. 주변에 있던 도로도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폐지된 부분이 있고 변경해서 새로 개설하고자 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폐지되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전 어르신 때는 그냥 사용해 그러다가 상속이 되니까 내 땅을 찾아야 해, 내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상속자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였던 것을 막아버려요. 다닐 수도 없게 만들고 사람만 다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이거를 분할해서 맞춰서 밑에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을 이쪽 나무 있는 쪽, 푸른 숲 있는 쪽은 경사가 심해서 솔직히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분할을 해서 칠십이 분이 나눠 낸다든가 그렇게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요. 소송에 들어가서 화해 권고가 결정된 사안이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몰랐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그분이 알게 되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전 것부터 사용료를 받겠다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지금 경기도에 사시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에 나온 건데 슬레이트 지붕, 빈집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많이 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물량이라 하면...?
김정훈위원
처리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처리해야 될
김정훈위원
예, 그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215동이었는데 올해는 몇 동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 철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180동인데 철거 물량을 산출하니 160동 정도 철거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비가 160동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빈집은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빈집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 사업도 신청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을 하고 빈집도 동의받아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정부에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슬레이트가 빈집에 달린 거니까요. 빈집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도 빈집 1동 직권 철거를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고령화시대이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게 빈집이 되고, 거의 자식이 내려와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방치되면 흉물로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직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빈집을 철거해서 주변 환경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훈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령시에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도로로 편입을 해놨든지 아니면 시 소유로 해놨으면 자손들이 쭉쭉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 그 문제도 도로로 딱 편입해 놨다든지 아니면 시에 뭐를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왜 그게 안 되었는지, 먼 이야기지만 정은아파트 옆쯤에 세영갈비 쪽 있는 데도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거를 시 소유로 안 해서 그때 한번 다시 다 물어준 적이 있어요. 토지 보상을 다 해 준 적이. 그러면 그게 요새는 어떻게 철저히 잘되고 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금 주가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에는 준공 시에 기부채납 이행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행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 내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와서는 다시 보상해달라 이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3쪽을 보시겠어요? 밑에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성립전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우선을 두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급한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책상에 양해 구하고 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사용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3번에 보면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36% 집행되었고요. 밑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은 2.5%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6건 중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특히 두 항목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호우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해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주택이 전파나 반파가 발생했는데 모두 전파 기준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적법한 절차로 인해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 동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 건축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고요. 확인한 바로는 한 분은 복구 포기 의사를 밝히셨고 두 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두 동에 대해서는 집행될 사항이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작년에 처음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청년층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받게 되면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준 건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모든 계층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청년들만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보증되는 금액이 한 가구당 최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가 보령시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산 신청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 사업은 올 3월 1일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전세 전 연령층에 대해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증료지원사업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세 사기와
최은순위원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올해부터는 확대되어서 청년층 이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직 집계가 나온 것은 없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는 한 세대에 대해서 보증료 지원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렇게 호우 피해주택 이것도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어쨌든 2억 9,900만 원이나 세우고 1억 9,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행정적 문제가 없으면 해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두 동은 건축이 완료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포기한 가구는 왜 그랬을까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신 거 같고요. 어떤 기존주택을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아시다시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국비나 도비가 100%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웅천 전선지중화 사업기간이 올 7월까지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왜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도로 조명과 관련해서 로맨스모텔 끝부분에 도로 조명 부분 허가받아야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중지되어 있고요. 전력선은 관입이 끝났고 통신선에 대해서 7월까지는 관로 매설이 끝나고 인입선이 들어갈 거 같고요. 포장까지 끝나는 것은 10월까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임시포장한 것이 완료 포장까지는 7월이라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10월 안이요.
백영창위원
지금 보니 한 5년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백영창위원
많이 걸렸네요. 7월도 아니고 또 10월까지 간다고, 지금 임시포장을 한 데 거기가 웅천 시가지라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10월 안 가고 완료 포장이 안 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통신선 지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지선이 완료되어야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백영창위원
지금 말씀대로 관까지 하고 선까지 다 매설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력선까지 끝났고 이제 통신선이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달라서 별도공사를 하다 보니 시차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완료해야 포장을 완료하네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거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10월보다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마저 해야 했는데 못 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철거 및 신축이 15쪽에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16쪽 갈매기아파트 임대료 이용자 수,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 27쪽에 보면 갈매기아파트 입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갈매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도시근로소득 80% 이하, 철거세입자, 한 부모, 새터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0세대인데 지금 83세대가 입주해 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입주하지 않은 층수가 몇 층인지 대충 아시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층수가 4, 5층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그런지 이유도 아시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저층세대가 이사하면 고층에 계신 분 중 신청을 받아 저층으로 이주시켜 드리고 나머지 공실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하다 보니 공실 모집할 때 3, 4, 5층에 있는 세대가 입주 모집 대상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공실은 4, 5층이잖아요. 4층이 2실, 5층이 5실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약자나 어르신, 한 부모 같은 경우 그다음 장애인 분들... 다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갈매기아파트가. 갈매기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9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이면 거의 30년이 되네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경과년수 요건은 충족됩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임대관리비 및 18쪽에 보면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임대관리비 및 동결로 인한 시설유지 예산 부족 해서 예산집행도 어렵고, 그다음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직 분도 계시고 철거해서 관리사무소도 다시 철거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시지만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이 되면 4, 5층은 공실로 남아있고 저층만 입주할 거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노후 새시는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지나면 또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입주가 안 되면 공실도 메워야 하고, 지금은 LH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이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팀장님과 같이 협의하시겠지만 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든지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4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철거 신축이요. 2023년도 2회추경 당시 설계비 2,000만 원, 철거비 1,500만 원, 신축비 8,5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했네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 예산이 세워진 게 23년도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월할 때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월은 1억 1,900만 원을 한 건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설계비는 제외하고
백성현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1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당초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거 생각을 못 하시고 한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백성현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런 것까지 반영했어야 했는데, 맞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2회추경에 그 부족분을 반영해서 확보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준공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2회추경에 되면 관리사무소 준공은 연말 정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올 2회추경에 8,500만 원을 증액 예정이라고 했어요. 7월에 2회추경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계상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올렸습니다.
백성현위원
만약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 안 해주시면 올해 또 못하네요? 그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사설계가 진행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사무소이다 보니 노후화되고 지금 관리사무소의 면적이 11m², 4평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 협소하고 그다음 소방배전반이나 이런 부분이 준공 이후에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추경을 통해서 승인해달라. 그래야 올해 준공하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꼭 이것 해서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축 마무리될 수 있게, 관리소 지금 부대시설 노후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공사 기간이 늦어졌네요. 고통을 받는 분은 시민들이고 관리근무자들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8,500만 원, 2회추경 증액하는 데는 본 위원도 앞장서서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빨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백영창위원
35쪽에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현황에서,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2026년도에 착공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26년도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운영을 중지했다가 관광과에 전체적인 사업을 인계한 후에 재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에 관광과에 질의를 해봤더니 언제 한다고 하지 않고 계속 용역을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6년도로 해놔서 그때 하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협의할 때는 2026년 기준으로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영창위원
언제 시작을 하나 물어봤더니 26년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용역만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아주 연도를 적어놔서 그때 하는지 알았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어쨌든 관광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저희도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체험한 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업로드를 해서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동안 부족한 자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한 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고 성립전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이렇게 된 것들이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몇백 퍼센트가 많이 증가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쪽에서 24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건이 있어요. 작년에 폭우가 심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이라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액을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립전예산은. 그래서 그것을 다 해드렸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규모가 지금 4억 2,200만 원 정도인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성립전예산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주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또 넣으신 거고요.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명시이월 중 9건은 오늘 보니까 대부분 설계용역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게 1년 이상 가고 있어요. 맞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비하여 증가율이 340%거든요. 약 340%. 성립전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세우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일반 가벼운 사업도 있지만 성립전예산을 긴급하게 쓰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토지 사용승낙, 보상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리 사업을 준비했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건설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편차가 크게 나다 보니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건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체납액을 징수할 때 납세 태만이나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각종 점·사용료를 부과하면 일차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자나 전화로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세외수입 임대료를 받는 것은 국유재산도 들어가고 농업시설도 들어가나요? 어느 것을 주로 많이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국유재산에 대해서 점·사용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많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23년도에 세입 부분에서 어려웠다는 것을 다 통감하고 계시죠? 보령시 재정상에.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3년에도 하천 사업 중에,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크골프장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물론 거기에서 했겠지만 앞으로 하천에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무슨 방안은 있으신지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치수와 이수에 가장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지양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대천천이나 웅천천에 보면 많은 시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재설치를 하고 다시 운영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천의 주목적은 치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입장을 서로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걱정은 많이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사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안전이나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흥곡천공원 가보셨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주변에요?
서경옥위원
예.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경옥위원
흥곡천공원을 거닐다 보면 다리로 올라와서 건너야 하는 길이 있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중간중간에요?
서경옥위원
예. 어떤 두 분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다리 앞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해서 보행이 끊기는 문제점을, 보행하다 차가 다녀야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끊어지잖아요. 그 다리 밑으로 보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서, 당초 LH에서 사업을 설치할 때 유역면적에 따라서 홍수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아래로 설치하면 물론 비가 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양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양면의 칼
서경옥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그분도 계속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를 밑으로 해서 건너가면 서로가 안전하고 주민이 편리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위에 큰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교량 자체도 인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요구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추후에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번 다녀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어떤 답변이 나올 줄 알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니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하겠네요.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총길이가 대천천이 청라 내현리에서 라원리 일원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5.14km입니다.
김정훈위원
도 지적사항에 보면 현장 여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설계변경 시 조정 및 제척, 단가오류 및 중복으로 적용된 건은 정정하여 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료를 받아봤어야 했는데 못 받아봐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것은 하나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업예산도 17쪽에 보면 300억에서 미집행액이 261억, 그리고 4분기 공사발주 현황에서 30쪽을 보면 260억 조금 넘게 1회추경에 편성돼서 월별 집행하고 잔액이 295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 조금씩 다른지,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서 23쪽을 보시면 311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3년도, 24년도, 4분기면 23년도거든요. 4분기 발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 공사가 되고 어느 부분이 공사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있긴 있어요. 계속비사업이고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23년도 4분기 공사발주 현황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등,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용역준공금, 실시설계용역비 등인데 실시설계용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 22년도에 처음 배정된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3년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처음에 했을 때 용역이 들어와서 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발주가 안 되는 건가요? 추가 추가 따로 발주되는 건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대천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8월에 수해가 나서 12월에 예산 교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 운용은 23년도 1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용역 중에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3년도 11월에 조달청에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에 입찰을 했고 29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김정훈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도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고서 날짜별, 분기별, 발주별 정확히 맞추지 못하니까 23년도에 발주한 것과 나와 있는 23년도 예산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도 똑같이 23년도 것이거든요. 23년도 추진내역과 현황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다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차이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게 대천천이라고 하거든요. 동대교 대천체육관 밑쪽이요. 하천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쓸모는 없는데 시민들은 저 몽돌을 반출해서 어디에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천 밑 부분에 복토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돌다리가 또 있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바로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돌다리를 저렇게 놓다 보니까 바로 침수가 되더라고요. 돌다리는 일부러 만들어서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 같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비가 오지 않을 때 평상시에 건너갈 수 있게끔
김정훈위원
지금도 준설을 한 다음에 빠지니까 돌다리가 침수되는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엊그제 저도 한번 건넜었는데 침수 정도는 아니고
김정훈위원
거의 끝에까지 다 찼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수위가 거의 95% 정도까지 올라와서 흘러가고 있는 건 저도 봤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을 사용하면 저런 부분은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하천을 흐르는 물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그러면 저 돌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하천팀장
저거는 복토해서 하상정리까지 끝날 겁니다.
김정훈위원
아, 다 털어내셔서
경태
김경태하천팀장
여기 지금 가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입로 접근을 해야 해서.
김정훈위원
그렇죠. 가운데에 길을 내놔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대천체육관을 갔다 왔거든요. 저는 따로 유심히 봤는데 공사를 하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유량이 흐르려면 가운데 부분도 준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인데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대2통 노인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보조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민원처리결과, 담당자 문책 보조금 회수 등이 미흡하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다. 말씀 들으셨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민원인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수차례 의사팀한테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인도 이 방송을 보시면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본청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경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2월 14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동대2통 마을회로.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정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현재 거기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명은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 동대동 86-1 사업량은 마을회관 보수 1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순수 자체재원 100%로 했어요. 기간은 20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 했는데 민원인께서 21년 4월 28일 방문 민원접수를 1차로 했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동대2통 노인정은 폐광지역이 아닌데 폐광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사업 이전에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폐광기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 자체재원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민원인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불법사항이 있었는데도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21년 5월 25일에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행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건축과에서 했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1년 6월 8일 또 방문해서 회신을 기획감사실로부터 1차로 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따라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해당건축물은 불법으로 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증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어 담당자 문책 처리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또 찾아보니까 21년 6월 17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내 건축과에서 했고요. 21년 12월 5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마을회로. 그래서 22년 6월 21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건축과에서 했고요. 22년 7월 22일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어요, 건축과에서. 이것까지는 다 확인하셨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대하여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정청의 처분, 담당자 문책,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또 보조금 미완수, 이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 불법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차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담당자 문책은 했네요.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했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통장님을 직접 만나 뵀어요. 송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78만 원인가 얼마 부과됐다고 해요. 통장님께서는 이거 참 애매하다, 이것을 마을회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통장님은 당연히 마을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문책은 됐고,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훑어봤을 때는 시에서 할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1차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를 조사한 후에 담당자를 문책했고 또 관련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리모렐링을 한다, 뭐를 한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소상히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인적사항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화하시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마지막 의견을 한번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그분을 만나서 지금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도 과연 그분이 충분히 이해를 할까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고 만난 후에 무엇인가 답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그분이 이 부분을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희가 그분한테 이해 설득을 시켰을 때 충분히 납득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수형실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누셨대요. 내가 여기서 공개는 못 하지만 이수형실장님하고 대화가 오고 간 것 중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수형실장님과 공유해서 이분하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의회나 시장님에게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의회가 직원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요. 오천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오천이요?
조장현위원
예. 오천 교성리 오포저수지 있는 데요.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건설과가 아니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송학지구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장현위원
아니요. 오포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안길을 했을 때 옹벽 같은 것을 쌓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김정훈위원
필요에 따라서 쌓는데 옹벽이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블록.
김정훈위원
보강토 블록을 쌓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아무래도 평지를 공사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구조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그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만약 옆 사면에 경사를 두어서 하면 금액이 덜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개통된 e편한 쪽에서 대천고등학교 가는 쪽, 그쪽은 보강토 블록을 안 하고 옆에 사면으로 경사로로 해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때 도로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면 부분까지도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마을안길은 사실상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더 많은 토지가 들어가니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사면이 들어가면 더 넓은 토지를, 그 부분은 만약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가능한 거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큼이나 절약이 되나요? 보통 20%, 30%?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포장하는 부분보다 옹벽이나 블록을 쌓는 부분은 제외가 되고 토공에 대한 부분은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도로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데 도로과에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제 예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도로과는 법정도로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관리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마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데가 어디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 다 모여, 해서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데가 어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하상
김정훈위원
하상주차장 휴모텔 앞인데 그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계속 서 계셔서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하천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도감사 지적사항 6월 21일까지 서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추보라위원장
아까 서면보고 하시겠다고 한 거요 6월 21일까지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문화공원도 누리집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보충하셔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타, 특히 숫자 오타는 자료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비단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시정 4, 주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위원님들께서 이 숫자를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내역이 없습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분야 1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6쪽에 보령 남대천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유주방을 13억 6,000만 원 들여서 완공됐잖아요. 9월에 완공되었는데 지금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사용하는 분이요?
조장현위원
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직 사용개시는 안 해서요.
조장현위원
안 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오픈하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앞에 한옥호텔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고 시민들도 거기에 와서 바비큐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단층이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1층이고 2층 옥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옥상에 바비큐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허가사항이 없나요? 바비큐장을 만들면?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장현위원
예. 2층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1층이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지금, 1층에서 먹을만한 데는 없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조장현위원
1층은 그러면 2층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네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1층이 식당이 아니고 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조리해서 섭취할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드시는 것은 옥상에서 하든가 아니면 마을호텔, 자기들이 빌린 공간으로 가서 드시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
옥상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파라솔이나 벤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조장현위원
판매를 안 하면 해당사항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양이죠? 음식을 거기에서 섭취하는 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냥 하천변이나 공원에 피크닉 가서 드시고 이렇게
조장현위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이기 때문에 직접 단층으로 냄새가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옥상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바비큐장까지 만들 계획인데, 옥상에서 음식 같은 거 하고 거기서 고기 굽고 하면 냄새 같은 거는 주위로 다 풍길 것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건물에 플라스틱으로 막을 설치했는데 어차피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는데 냄새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거기는 다 1층 주택가라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주위에 음식점은 없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주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기셔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환기시설을 1층에 해서 뽑아서 위로 배출되도록 했는데요. 위층에서도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방금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유주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령시에서 공유주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나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서 무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왜냐면 도시재생법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무상으로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이고요. 도시재생 본래 목적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하고 낙후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러는 것이라 영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동네주민들이 공유주방을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하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주민들도 사용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은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용인시의 공유주방을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다른 지역도 알아봤거든요. 요즘 말하는 청년창업 하는 사람들이 배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금이나 월세만 조금 내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창업해서 배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공유주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보령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대외협력과에 말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적십자나 이런 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 주방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조손가정 학생들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음식을 해드리고 김장할 때도 배추 무 양념을 싣고 외지까지 가서 김장해서 가져오는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공유주방을 청년 배달업이나 그런 단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배달업, 영업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쓰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가능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서경옥위원
사업자가 협동조합단체장은 안 된다고 하고 있대요. 엊그제 대외협력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그것을 할 수 있게 상의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주방에서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령시만 없지 다른 지역의 공유주방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청년창업으로. 청년창업을 하려고 가게를 얻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두 달이고 한 달이고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시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창업해서 배달하고 그게 장사가 잘된다면 자기들이 나가서 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주는 게 공유주방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확인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추진현황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경암 발파로 인한 주변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발파로 인한 민원에 관해 저도 들은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 피해가 접수된 것이 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흔들린다든가 이런 민원은 있었는데 저희가 폭약을 적게 사용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천천히 작업해서 현재는 큰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아는 주변 건물주 중에는 그런 소음 문제, 흔들림 문제, 균열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실제화되고 문제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또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니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다정한 누리보듬센터가 예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던 자리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까 주변에 주택, 빌라들이 햇볕이 잘 들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누리보듬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아니면 기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일조권 문제 같은 것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주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현재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고요. 일조권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 협의를 통해서 법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설계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남대천 마을재생사업에서 공유주방 말씀드렸잖아요. 나눔주방 및 식당이 들어가는데 나눔주방은 결식아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런 분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공유주방하고 나눔주방하고 성격이나 다른 점이 뭐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하던 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성격이 다른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쪽을 보시겠어요? 학술용역 준 것 중에 관촌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용역을 주셨네요? 2,000만 원에.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관촌마을 모니터링용역을 26년 12월까지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한군데 관촌마을만 정해져 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도 있고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경제·문화중심지 Viva보령도 있고 쭉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한 군데만 정해져 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관촌마을 이때부터 국토부에서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서 관촌마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법 이후에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전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시재생사업 관리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서 제9호제1항 조항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부진하다든가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진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이걸 해 본 적 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고 민간이나 이런 곳에서 허가해서 민간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재생사업은 꼭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느낀 건데요. 제주도의 사회적마을협동조합을 우리가 견학을 갔었는데 여기는 협동조합 자체에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사업을 구상해요. 그래서 만약 뉴딜300사업이 있다든지,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뭐를 했냐면 도시재생사업에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인가요? 협동조합이 모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뭐 뭐 뭐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령시는 왜 그게 안 되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역량강화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시민으로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관 주도로 다 해 놓고서 나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민간위탁 받을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37쪽부터 쭉 사업들이 한군데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수탁받은 사업들이. 운영자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미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할 것으로 다 해 놨는데 우선 이게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하지 않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최은순위원
보령 家는 우리가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위탁동의안이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위탁한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일반 사용허가로 된 것은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은 사용허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사용허가로 해준 것이고...
최은순위원
이미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로든가 공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여기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사용허가를 안 해야 되겠죠.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관촌마을뿐만 아니라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해마다 운영 실태나 이런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보령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해 놓고 과연 이게 잘 운영될까 이런 염려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잘 관리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유주방은 일단 거기에다 맡겼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위탁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항상 저희가 보고 있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공유주방을 서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보령시의 기관이나 봉사단체에서 몇 시간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주방을, 점포 없는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방을 같이 공유해서 쓰면 사업비도 안 들고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마을기업에 우리가 뭐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이 소리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청년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위탁을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 질의 처음인데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세요. 엄청.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된 곳을 방문하고 사업장 선진지 견학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질그렁이라고 하는 곳의 이장님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시의원, 도의원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가졌어요. 진짜 자체적으로 법률이나 사업 구상이나 그것을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10년 하셔서 이장을 하기 싫은데도 계속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후 5년마다 활성화구역을 재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지금 24년도에 하고 있는데 요건이 두 가지 있어요. 최근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체 감소 지역도 있죠?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 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5% 이상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과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할 때도 그렇고 주민신청이 요구되는 지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 되죠? 새로 지정된 구역.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활성화구역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전에 대천19통이나 대승지구는 제외가 되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정될 때 주민동의 과정이 있었어요?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 있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통장님 회의할 때 가서 미리 설명드렸고요. 법에서 정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청회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가장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어느 지역이라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은 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서 과거에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을 지역특화재생구역으로 변경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했고 또 구역으로 지정 안 했어도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인정사업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규모를 큰 규모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동네살리기나 인정사업 이런 조그마한 사업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정이 어디가 돼야 활성화구역이든 우리동네살리기든 마을만들기든 특화지역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선 보령시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지역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 보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주관적으로는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주관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 대응이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 주도로 했을 때 나중에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주민들이 주민주도로 해야 할 것을 관 주도로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김정훈위원
예. 맞는 말씀이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마중물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데 우선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공모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남대천마을도 하고 있고 원도심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게 했을 때 사유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이 원해서 했을 때는 그 주민들이 그 주변지역 내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번에 남대천마을 사회적협동조합도 이사장님이 바뀌셨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 바뀌신 것도 문제가 돼서 바뀌셨고 현 상황에서도 마을카페나 호텔이나 주방이나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구역도 처음 지정될 때 공청회도 좋고 이장님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게 관과 민이 협조해서 그 지역을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공청회를 해 놓고, 주민활성화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소외되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고 기득권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니까 이 사업이 정확한 방향 없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마사협도 처음에 공모할 때는 토지 매입을 해야 가산점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구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가 안 되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마음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잘 못 지었는데요. 저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근거조항이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위탁하는 것은 동의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해주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은순위원
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나간 것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로 나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분리된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게 왜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국·도비나 시비가 투자돼서 저희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마을 것이 아니죠. 우리 행정재산인 거죠. 등기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행정재산은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공공용·공용·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될 텐데 내가 잘 모르나 몰라도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사무실이나 주거용이라든가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것이 행정재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으로 다 등기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공공용재산이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주거용을 공용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분리돼서 사용허가로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사용허가로 나간 것도 있고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는 행정재산만 사용허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다 행정재산으로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행정재산으로 분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백영창위원
글쎄, 그거 한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탁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나간 것도 있고 위탁한 것도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입찰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수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위탁과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위탁과 사용허가요?
추보라위원장
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확인이 안 돼서요.
추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을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생관리자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혹시 선임하셨습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공유주방에 대해서요?
추보라위원장
예, 맞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직 사용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책임자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요.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사용 전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공유호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사업장 방문 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는 장애친화업소가 아닙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이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없는 방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도 있고요. 그렇다면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태적으로는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그냥 부르는 게 호텔이고요. 건축법상의 호텔은 아닙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가격이 호텔 가격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장실 없는 방도 8만 원이고 있는 방도 8만 원이던데 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명칭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이고 건축법상으로 호텔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추보라위원장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당초 금액은 위탁하려던 데에서 그것보다 높게 정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지도를 해서 8만 원으로 낮춰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이용 실태 등을 보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추보라위원장
사실 저희가 이 호텔을 지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업장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화장실이 없는 방은 8만 원을 주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같은 가격으로 이 호텔을 이용하라고 하면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가격 결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더 제가 확인하는데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말은 다 예약이 되고 주중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격 문제는 저희가 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더 낮춰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예약이 다 찼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네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연구용역 하면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4에 의해서 바로 공개해야 하잖아요. 프리즘에는 공개 안 하셨네요.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따로 보고하시겠다고 한 것은 약속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감사자료에는 없고 서류 제출 요구사항인데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역할을 하는 볼라드가 전체 몇 개소에 있고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볼라드에 관련된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또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 인도에 대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한 개소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우리 도로 분야 쪽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볼라드는 감사자료대로 2021년도에 28개소를 보수를 했고 2022년도에는 101개소, 2023년도에는 17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경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수시로 보수를 해서 되도록 파손된 볼라드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옥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각각 모형과 규격, 재질이 다른 볼라드 설치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을 봐야 설명이 확실할 텐데, 대천중학교 앞하고 기업은행 쪽으로 여기 학생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길이요. 큰 도로에. 가서 그 볼라드 형태를 보면 이게 쓰레기통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다칠 위험성 있는 볼라드가 아주 많거든요. 숫자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10개가 넘어요. 오늘도 제가 그것을 확인하러 거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 속에는 전부가 다 쓰레기가 들어있고 다 찌그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장애인이 지나갈 때 그거 눌러야 하는데 그 누르는 장애인 장치 있죠? 볼라드에. 그것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중학교 앞하고 기업은행 그 사거리 쪽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거기를 지켜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언제 고치려나, 언제 되려나 했는데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예요. 그것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게 볼라드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근데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가 되고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서경옥위원
여기 나오네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요? 지금 이거는 지금 양호한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거는 너무 잘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멋모르고 이걸 잡으면 손을 다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정도로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다녀오셔서 한번 보시고 관리 좀
「제가 찍어 온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말씀하신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저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꼭 그것 좀 부탁드려요. 그게 제가 민원으로 해서 지금 몇 달째 그것을 보고 담당자한테도 들어봤지만 이게 몇 개를 금방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에 같이 가서 한 번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치 요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나 하려나 저제나 하려나 하고 몇 번을 가서 봤어요. 오늘도 또 내가 질의드리기 이전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직접 거기에 갔다 왔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관리 방안을 찾아주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사진 그대로 놔둬 주시죠. 김정훈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도 시내 쪽에서 찍은 건데요. 명천동 쪽에서도 이제 새로 도로가 개설됐는데도 이 볼라드 위쪽이 고무로 돼 있으니까, 이게 한 2~3년 지나면 태양 때문에 그게 파손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고무 같은 경우는 녹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그게 터지면 그 안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넣고 가더라고요. 저 안을 제가 못 찍었어요. 이 볼라드의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위에 무슨 문제라든지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를 조금 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속, 볼라드 선정을 할 때도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도 필요로 하거든요. 저게 거의 다 그래요. 몇 년만 지나면. 다른 것도 그런데 이 부분도 볼라드는 처음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 앞에 다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처음에 시설할 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위원님들도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 다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뒤에 계셔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드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옹벽이라든지 단차가 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e편한에서 대천고등학교 가는 곳은 보강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수로 설치를 통해서 경계선 공사를 해요. 시청 같은 데 옆에 이게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공사 부지에 인접해서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토지주가,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편입할 때 토지를 보상하고 많이 편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강토를 하든지 아니면 옹벽을 쌓는 것보다 사면을 했을 때 그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예측해서 했을 때 그 인센티브를, 팀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공법이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우리 우수 공모 사례인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청해서 하면 어떨지 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시도나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읍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 중에서도 또는 복합도시 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땅 보상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옹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강토벽 이런 구조물로 하는 것보다도 땅을 더 추가 더 매입해서 토공 사면으로 안정감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약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시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땅을 더 매입해서 구조물을 최대한 설치하지 않고 토공 사면으로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주택이라든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 보상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땅 추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옹벽 구조물을 하는 경우가 또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옹벽 구조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쪽 골프장 이런 땅 협의 관계에서 그쪽 부지에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부 높이 관계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토 블록은 한 두세 단 정도 올려서 사면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원칙 기준은 미관에 좋지 않은 옹벽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을 하지 않고 토공으로 안정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시행 근거로 보령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일정 금액 절감하면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농협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원래 공사가 5월 말인가 6월 초까지가 돼 있었다가 비 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예산 절감이 많이 됐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면 매입에서 한 10 몇억을 절감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하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나무 심겨 있는 그 공간까지도 확보해서 이왕 하는 계제에 더 크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탁상감정을 하니까 한 95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협의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170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훈위원
17억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제가 금액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9억 좀 더 나오고 한 17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도 봐주는 것이라 해서 15억을 했다가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것은 빼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현재 공사가 된 그런 형태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쪽으로 지나왔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큰 대형차들이 다닌다고 해도 그 정도 공간이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고 쪽에서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는 옆에 따로 차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혼잡하지도 않고 너무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의 경계석이 횡단보도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횡단보도의 경계석보다 그걸 낮춰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부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아까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죠? 또 다른 것 보여주세요. 이건 일주일 전 사진이고 지금 여기예요. 여기가 사거리거든요. 한쪽은 기업은행이 있고 앞에 사진관이 있고요. 동대동에서 궁촌동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대천중학교 학생들, 한내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그 아이들이 저기를 건너고 할 때, 저도 지나다 보면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위를. 그러다 보면 녹이 슬고 위 철제가 찌그러지고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보여드리기는 뭐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저희가 수시로 순찰해서 세심하게 관찰해서 해야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다니는 학생이 됐든 이용자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도로가 이렇게 많이 파인 거, 포트홀이 생겼다고 연락드리면 그때그때 김명호팀장님이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긴 걸 보여드려서 조금은 죄송한데 그래도 고쳐야 할 건 고쳐야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요. 저번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과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해수욕장 관광철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유도선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 도로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 도로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셔서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도로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서천지소에 연락해서 아무튼 이번 6월 안에, 저희가 6월 29일에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서 6월 안에 차량유도선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한없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행정으로 해수욕장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봉재터널이 개통돼서 죽정동의 교통이 많이 분산된 거 같아요. 기존에도 제가 몇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봉재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죽정동에서 봉재터널로 가는 유성1차아파트와 봉재터널 사이 도로가 너무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봉재터널 개통하기 전에 교통수요 분석을 미리 해서, 나와서 남해아파트나 그 앞쪽 병목 지점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캐치해서 해야 했는데 아무튼 늦은 감은 약간 있지만 현재 남해아파트 앞쪽으로 상가까지 100m 구간이 좁아서 그 구간을 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도시계획구역선 범위 안에서 2차선 도로로, 현재는 오면서 도로가 낮아지다 보니까 성토를 하면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개인 사유지를 별도로 편입하지 않고 도시계획선 내에서 가능한지 용역을 줘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인도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모르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별도 차선과 인도까지 하기는 도로폭이 조금 어렵고요. 차선폭을 더 넓게 포장하고 차선하고 인도되는 부분은 표지봉을 박아서 차선과 인도 보도의 구분을 하려고 구상은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쪽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천 성동교하고 대창 도시계획도로 끝난 지점에서 가는 시도 몇 호죠? 거기 세 가지 지금 추진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웅천천에 있는 성동교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그 하천에 대한 기준 관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성동교 설계를 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지방하천이었기 때문에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교량에 대한 경간장, 또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확정해서 협의를 끝냈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했는데 지금은 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해서 용역 관계가 빠르면 금년 말 정도에 기본계획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백영창위원
언제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금년도 말에요. 그래서 금년도 말에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초에 우리 교량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한밭빌라 넘어서 도시계획도로 이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으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또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끝에 경로당 옆에 집 하나 있는 것은 걸리나, 안 걸리나요? 그분 민원 제기하는 것 같은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성동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백영창위원
예, 성동리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성동리 마을회관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도로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완전 T자형이라 시거 확보도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회관 뒤쪽으로 별도의 길을 개설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는 회관 뒤쪽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 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또 철거돼야 해요. 그래서 그 건물소유자하고도 협의도 하고 한 번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더라고요. 한 번 도로가 형성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길대로 회관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선형도 안 좋고 시거도 안 좋기 때문에 회관 뒤쪽으로 길을 내면서 선생님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완고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가야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앞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그 앞쪽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건물에 데크가 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화단 쪽을. 그래서 화단은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승낙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그렇게 화단까지 침범하면 도로 형태는 나오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폭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집은 바로 앞에 데크까지 도로선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위험성은 있죠.
백영창위원
생활하는 데 불편할 거 같은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 그쪽을 다 보상해서 거기를 회관 뒤쪽으로 시원하게 나가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현재는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앞으로밖에 못 가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웅천천 성동교가 참 큰일 났네요. 거기 교통량이 많아서 빨리 해야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국가하천 하지 말았어야 했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거 생각하면 국가하천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2월 8일 고시는 했는데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이 되는 거라면서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가하천이 그때 되는 걸로 했고 현재 인계인수 절차도 아직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계인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쪽하고, 우리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하천 고시를 2월 8일에 했는데 고시 내용에 보면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이라고 지정된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국가하천 지정된 후에 앞으로도 한참 후에 그 공사를 또 시행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성동교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칭찬을 많이 듣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행정절차를 말씀하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려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농협주유소에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디가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단 농협주유소 앞의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편도 2차로, 전체 4차로가 돼서 오면서 회전교차로는 1차로형이, 지형 여건상 1차형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형으로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회전교차로로 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잘 빠져나왔어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어디입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나오면서 한다면 대천방조제 쪽이 이제 1차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돌아서 남대천교로 오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남대천교로 차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남대천교.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체현상을 보셨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대천방조제라든지 와서 회전교차로를 경유해서 남대천교로 가는 교통량 관계는 정체라든지,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올 때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평상시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남대천교의 정체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도로과 끝나고서 17시부터 19시까지 한번 저쪽 남포 쪽에서 와서 해안도로로 빠지는 데 하고 또 저쪽 태영아파트 앞쪽에서 오는 거, 또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남대천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로과에서는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17시 정도, 16시 반 정도부터 가서 한번 거기 보셔봐요. 신호 두 번, 세 번 끊어져야 하고 저쪽 지금 말씀하신 농협주유소 쪽에서 남대천교로 와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정체가 많이 돼요.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그렇고 태영아파트에서 좌회전하는 차들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도로과에서 어떤 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평상시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해안도로 쪽에 와서 남대천교를 통과해서 가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저쪽 보령화력 측에서 퇴근시간 대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몰려 올 때에는 그것은 한 시간이라든지 두 시간 정도가 그 시간 대가 그렇게 정체되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가면 그건 안 돼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다 그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대를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제2의 남대천교를 신설하자는 이런 안이에요. 그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보령화력 쪽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나오는 차량 관계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자꾸 하지 마시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우리도 내항지구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좋아요. 내항지구 그건 말이 안 되는, 내항지구는 그 차들이 어떻게... 내항지구 교량을 왜 놓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명천~시청 간 도로 당초 6월 30일에 준공하신다고 했죠? 지금 또 지연되어서 연말이 되었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동절기 따른 공사 정지라든지 전에 했을 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된 날짜가 11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월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더이상은 지연되지 않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일단 계약된 일수가 11월 17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시공사와 감리단에 독촉하는 것은 9월 다가오는 추석 때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공사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아주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천천 차량 도보 겸용 교량 관련입니다. 도로과가 관리하고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대천천 교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공식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교량이라고 합니까, 다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남대천교 무슨 교 이렇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밑에 있는 것은 남대천교고 그 위쪽이 동대교
백성현위원
영상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혹시 차량 도보 겸용 다리 숫자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정확히...
백성현위원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숫자 아실 거예요. 이게 남대천교 다리거든요. 남대천교는 꽃길 조성이 잘되었고, 이것도 남대천교인데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잘 정리되었더라고요. 이것도 남대천교, 꽃길 잘되어 있고 이것도 남대천교입니다. 다음 이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동대교입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아치교인지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대교더라고요. 이 상판이라 하나요, 저 부분은? 아치 밑에 가드레일 밑으로 쭉 저쪽까지 되어 있는 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상판 슬래브라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이쪽이 상당히 낡아서 페인트칠하고 무슨 도장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 보면 그 아치가 노란색이고 저 앞은 파란색인데 많이 낡았어요. 그것은 과장님, 팀장님들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도장해야 할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판단해 주세요. 저는 비전문가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음 이것은 제가 명칭을 모르겠어요. 높이 제한 시설물이죠? 저것을 뭐라고 해요? 공식명칭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차량한계틀이라고 합니다. 그 높이 이상 되는 차량은 교량에 걸리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그게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상으로 그렇지 않지만 많이 녹슬고 페인트 색도 많이 변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벽면이거든요. 아치교 들어가는 벽면 오른쪽으로. 고래 그림도 그리고 벽화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뒤쪽은 고래벽화를 그리신 거거든요. 참 좋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내대교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성현위원
여기도 꽃길 조성이 이렇게 잘 되었더라고요. 여기도 한내대교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저기 하나 있죠. 저게 왜 저기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다른 거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한 게 있어요. 이렇게 멀리 붙어 있는데 저쪽으로도 불법광고물 붙어 있는 것이, 뭐 많지 않지만 몇 곳이 있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신평교네요. 신평교,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낙서한 것이 이 앞 교각하고 저 뒤 교각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이렇게 몇 곳이 있고 이 교각도 전에 페인트를 한 번 칠했다가 다 낡아서 저렇게 되었거든요. 도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이게 죽정교인데요. 이것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별다른 것 없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산교가 있는데 화산교는 제일 상류 쪽 종합병원 가는 쪽에 있는 건데 최근 설치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준공 처리한 것이라 비전문가인 제가 특별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어서 제외했어요. 앞에서도 제가 질의한 것 전문가인 과장님, 팀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냥 가시고 보수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죽정교 밑에 보시면 시멘트로 다리를 놓잖아요. 그런데 도장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시멘트로 다리를 놓고.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도장을 하고 몇 년 지나면 도장이 드러나고 해서 또 도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멘트로 계속 간다면 그것도 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요. 몇 곳을 보면 그냥 처음에 시멘트로 하고 지금까지 시멘트로 된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별로 흉물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멘트 도장한 데는 그것이 낡아서 드러나면 처음 아치교 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일 필요한 것은, 아치교가 제일 낡았거든요.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하나 더, 관촌농협주유소 앞에 원형로터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형로터리가 맞아요, 회전교차로가 맞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거기 보면 처음 공사하기 전에 회전교차로처럼 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토지소유주가 두 사람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말고 옆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 토지주와 협의하지 않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와 협의가 최종적으로 잘되지 않아서, 그리고 토지주도 그걸 빼고 기존도로 범위에서 하겠다고 할 때 인정하시고 승낙도 하셔서 그 구간은 빼고 지금 형태로 설치된 겁니다.
백성현위원
적지는 그것이 아니었나요? 회전교차로의 적지로는 다 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죠. 다 넣으면 규모가 더 크고 안정감도 더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토지주와 협의를 더 잘하셔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그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통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 결과 기존에 있는 도로 폭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폭이 좁아서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 땅도 편입해서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 도로에 있는 부지만 갖고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백성현위원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토지주와 협의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 조치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관리하고 계시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마을버스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삽시도에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관리하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보령시 관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삽시도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삽시도밖에 없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에 승객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게 되어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게시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저희 교통과 교통시설팀에서 버스정류장 시간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 전수는 못 하고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교체해 주고 있고 또 주민 민원이 생기면 받아서 즉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게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마을버스 보유 차고 면적은 기준에 맞아요? 그건 누구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면적기준에 맞아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차고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보령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4항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기본 업무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또 팀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삽시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를 추진하신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면적 기준이나 아까 게시해야 할 운행시간표 이것이 다 돼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자료가 있다면 원조대조필 날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을 거니까 바로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감차 계획은, 택시 감차입니다. 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후 업무계획을 작성 및 보고하고 사업을 시기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택시 감차 계획은 몇 대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23년 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물량이 없어서 아직 지금 감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4대예요. 뒤에 팀장님은 정확하게 페이퍼를 넘겨주세요. 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도 감차계획이 4대임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인 현재까지 1대도 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죠? 팀장님 맞아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과 같은 순기대로라면 금년도에 택시 4대를 감차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차량소유자를 수시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죠? 맞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4개 택시회사 사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요. 이건 회사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감차는 개인택시도 들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감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업은 제대로 안 되고 택시 숫자는 많고 또 감차하시려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글쎄요.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팀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두 분 정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분? 팀장님, 두 분 맞아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설득과 이해를 조율한 자료가 있다면 이것 역시 원조대조필 날인하여 근거서류를 행감 끝나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가능하시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출장 가서 만나서 설득을, 누구누구와 대화를 나눴다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게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적에 저희 사무실 테이블에서 그분들하고 감차 얘기를 나눴고 직접적으로 사무실로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적은, 제가 한 거의 6개월 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작년 23년도에 감차 계획보다 더 많이 감차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 그렇게 된 일이 없었나요? 작년에 감차를 더 요구하신 분이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작년도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인택시에서 9대 정도를 요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감차를 못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게 법인택시고 개인택시는 없었어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는 해달라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1대당 1억 6,000만 원 정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폐차한다고 면허를 회수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다가 작년에 저희 쪽에서는 개인택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부장님과도 이야기했고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택시를 넘기면서 그 대가를 다 받는다고 하면 폐차를 하겠는데 대가를 받지 않으면 폐차를 안 한다고 하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1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했죠?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는 동의해서 감차해달라고 했던 분들인데 24년 들어서는 안 한다고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지부장님과 법인택시 대표가 오셨을 때 저희도 물어봤고요. 상황적으로 어쨌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추궁하거나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과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 가셨으면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남았을 테고, 또 법인택시 사무실도 방문해서 대표하고 대화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수요조사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대화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요조사한 거는 있어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4년도 거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23년도 말에 24년도 분에 대한 감차신청 조사를 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그러면 저한테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들 이야기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대조필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버스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아서요. 전기버스 구입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회에 걸쳐 2022년도 6대, 2023년도 3대, 2024년도 3대를 구입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6대
조장현위원
24년에 6대 구입하셨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22년도, 23년도에는 국산이었는데 24년도에는 중국산을 구입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같은 경우 성능 대비 가격에서 우리 국산 것과 대당 2,000만 원~3,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같은 경우도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메스컴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대천여객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대상 업종에 그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굳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중국산을 해야 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의 재정여건이나 여력, 예를 들면 회사 차원의 자부담도 대당 근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렴한 중국산으로 구입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을 구입해서 오히려 버스회사에서 대당 1,5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 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덜 되고요. 6대면 9,000만 원 정도 회사에서 더 나간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게 22년도, 23년도에는 자부담 6,570만 6,000원이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는 대당 8,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뛰다 보니까 그게 더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신 거 같은데 여기 조금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뒷 끝이 있는 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단지 대표차 부분과 저상버스 부분을 지원할 뿐이고 기종 선정은 전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도 혈세로 나가는 보조금인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서 보조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앞으로는 더 잘 챙기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라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상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내 주차시설 및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문제입니다. 영상을 올려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하천팀, 또 교통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시고 교통과면 처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도 다시 건설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휴모텔 앞 하상주차장이거든요. 맞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비가 와서 다 파인 것 같아요. 저렇게 깊게 파여 있어요. 어제도 관광버스 8대가 저기에서 출발하고 오늘도 관광버스 6대, 그저께는 대천여상 관광버스 3대가 출발할 정도로 여기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발이 빠질 정도로 심해요. 많은 분이 이야기하거든요. 연세가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저기를 잘못 디디면 넘어지고 발목이 삐고 이렇게 부상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 소관이 맞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건설과 하천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흙으로 메꾸고 잔디를 심어서 거기를 이렇게 다지고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뚫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뚫냐 그랬더니 물이 들어가야 한다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하상주차장이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보도블럭이나 시 도로에서 부상이 있으면 보험처리는 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기도 해당이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우리 팀장님들, 해당이 되나요?
호연
손호연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손호연입니다. 영조물배상에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위원
저기도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한다고요?
호연
손호연교통지도팀장
예.
백성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을 봐주세요. 9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면제처리 현황이거든요.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 면제 절차 및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이고 여기 팀장님 한 분하고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장님, 세무과와 또 일반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시는 몇 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된 거 같은데요.
백성현위원
본 위원은 2018년도부터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심의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자세한 통계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아까 여기 보고하실 때는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2건을 심의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2018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백성현위원
2023년도부터 질의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못 들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 5건, 2024년도 현재까지 2건이네요.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 없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게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와서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것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조례·규칙이 없이 불법이었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적, 저희 내부적 기준이
백성현위원
조례·규칙 없이 심의를 해서 2023년도에는 비부과 4명을 했고 2024년도에는 비부과 2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12월 7일에 시달을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비과세 네 분, 두 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3쪽을 봐주세요.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인데 이 내용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13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백성현위원
13쪽 20항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이요. 공통사항 13쪽이죠. 보셨어요? 그 사항도 여기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부과한 사항이고 결손액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과태료 징수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결손액은 없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징수액, 부과액, 미수액이지 결손액은 없다? 그런데 이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면 저희가 이것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부과하기 전 단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과하면 그게 예를 들어 사망이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이것은 부과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결손
백성현위원
아니, 부과했으면 의견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과건수가 여기 보면 2023년도에 9,523건인데 여기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없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여기 결손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32쪽 9항 이것만이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심의위원회 어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2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사를 해서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한 13년 동안 조례나 규칙 없이 처리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백성현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지금 2015년 12월 1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에야 우리는 시작했으니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현위원
한 10여 년 동안 조례·규칙이 없이 추진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3년도 5건, 2024년도 현재까지 2건은 뭐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맞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동안 근거 없이 그렇게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속히 조례·규칙 등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와 개·보수 사업은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시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1년에 각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를 요청한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총괄 취합해서 현장에 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보수를 추진하는데 사실 버스승강장 개·보수 요구 건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아픈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뿐만 아니라 개·보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3년간 30개소 미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셨고 한 해 평균 2억 7,000만 원가량 예산이 소요됐어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너무 좀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죠?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몇 번을 가서 그 민원인도 만나보고 거기 앉아계시는 어르신들도 만나 뵀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새로 설치를 24개 했고 개·보수를 8개 했는데 유독 왜 여기만 이런 상태로 이것 보수를 안 해주고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여기에 오면서 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저런 버스정류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승강장을 제 계산으로는 한 백 곳은 가봤어요.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경옥위원
예.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달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쪽 구역이 이용자도 많고 저희도 가림막을 기존에 있던 것을 알루미늄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여기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부족했고 조만간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승강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공간 때문에요?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예.
서경옥위원
조만간 설치되는 거예요?
달우
이달우교통시설팀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조만간 멋지게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말씀드릴 거 없는데 남부권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외된다, 다른 동네는 가보면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잘해놨는데 우리 동네만 이러느냐고 세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또 제가 다른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보령시 한 백 군데는 가봤을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른 데도 또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눈에 들어온 데는 없고 유독 여기 한 곳만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진을 10장 이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가서 실제로 보고 받아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가 대천현대상가 앞인데 여름철에는 바람 통해서 시원할 거 같고 겨울철에는 또 그럴 것 같네요. 그래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승강장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령시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70세에서 74세까지는 5년 동안 15만 원 드리고 75세 이상은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상품권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반납처는 어디어디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읍·면·동에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청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반납받고 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반납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
김정훈위원
그게 확인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령운전자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만으로 계산했을 때 달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2022년도에는 251명이 반납을 해주셨고 2023년도에는 253명, 올해 5월까지는 101명이 반납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해도 최대 잡았을 때 육백여 분이네요. 그러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정훈위원
동영상을 하나 보려다가 지금 못 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량 세 대를 받아서 넘어지는데 시민들이 와서 차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사들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동에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보행 안전이나 운전하실 때 주의사항이나 또 특히 자살 예방이나 같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봤거든요. 경로당을 우연히 들렸는데 거기에서 교육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정책이에요.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순간순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에 운전사고를 내셨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반납하시라고 했는데 반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운전을 하고 다니시죠, 과장님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이동수단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렇죠. 이동수단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택시를 부르지도 않고 버스를 타러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직접 자가용을 끌고 가면 편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렇죠.
김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4조의 지원대상에 70세~74까지 연간 교통비가 15만 원씩 5년간 드리고 있고 75세 이상은 10만 원 상당의 보령상품권을 1회에 한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자진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30만 원 정도로요. 그러니까 반납률이 높아졌대요. 1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어인데 30만 원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2만 9,990원과 3만 원의 차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반납시키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분 55초 남았네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천24통에서 주차장 다중 민원이 들어와서 대천24통 쪽에 주차장 예산이 편성돼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저번에 예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이 있는 곳은 안 되고 나대지만 된다,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천24통은 지금 협의가 다 끝나셨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지금 보상금 수령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정훈위원
보상금을 수령했을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이 없으셨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천24통 토지보상 결정 지연으로 5월 보상 예정이었는데 보상이 끝난 것 같아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 대천24통 집이에요. 저기에 임대인이 살고 있었죠. 제가 저 사진을 5월 30일에 찍어왔어요. 충남 보령시 대천동 390-42번지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이사 하시고 저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1가구 1주택일 때 저런 보상을 받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9억 원 이하의 집일 때는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뭐로만 해주셨죠? 나대지로만 해주셨죠? 대지로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건물은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나대지로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간이 다르지만 48%를 내요.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요. 민원인들도 요구하고요.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줬을 경우에 저게 보상협의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건물이 집이 한 채 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시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건물까지 있으니까 이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대지만 보상하고 주택이 안 되어 있어요. 세무서에 가니까 48%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2억 원을 받았다면 48% 거의 9,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솔직히 지금 1억 가지고도 전세금을 못 얻잖아요. 지금 저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할 때는 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인데 50%를 해줍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로 물권 보상이 나가야 하고 이주비, 철거공사비나 지장물 폐기까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 데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 중에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데 1억 가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상당히 압박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도와 같이 우리도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자고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저도요. 그렇지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거나 그렇게 가능하면 하겠죠? 그런데 사유재산에 공공의 효율성을 따라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잖아요. 우리 보령시청이. 그러면 세무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보상을 못했으니까 그런 조건을 그분한테 드려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에 관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대천1동 한내1주차장이 1억짜리예요. 예전에 경매해서, 16면이 서 있는데 보상비가 10 몇억을 줬어요.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그렇지만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하지 마라, 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희 사업에 동의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경험으로 삼아서 할 때 더 신중히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30쪽에 버스·택시 불친절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조치가 안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버스 불친절 문제가 몇 건이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지도점검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절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은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 불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친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운송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버스회사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1회는 경고, 2회는 무엇, 이런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경우는 지자체 자체 내에서 직접 운전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 점수를 주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기에 따라서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보령시도 자체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교육이 자체적으로 끝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친절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며칠 전에 장애인분에게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장애인분이 장애인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부르면 배차 시간에 맞춰 잘 오는데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신다면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주말에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대 갖고는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면 나와서 다른 버스든 택시든 탈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언제 어떻게 몸이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말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안 다녀서 굉장히 불편하다, 주말에도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버스노선이 124개 맞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우리 터미널을 거쳐 가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대천해수욕장 가는 버스만 터미널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없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대천 시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갈 사람들은, 서울 갈 사람들 거기를 경유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하차해서 터미널로 가려고 하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게 번거롭잖아요, 사실. 노선을 어떻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2027년 말이 되면 장항선이 복선 전철화가 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사실 지금 그게 필요는 하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영창위원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노선을 변경해 보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담아서
백영창위원
그리고 26쪽을 봐주실래요? 금년도 조성 예정인 공용주차장이 12개소 있네요? 여기에 안 된 것은 금년에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본예산 것만 담은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만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혹시 단속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장애인차량이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지
추보라위원장
지자체에서는 안 하십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14쪽에 지금 교통과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가지라고 하셨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두 가지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없었는데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건 입법예고 중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성태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2항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2023년도 8월부터 시작했나 봐요.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타슈에 관해서 얘기했고 관심이 있어서 항상 살펴보거든요. 보령시는 달려보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클라우드 임차비가 2,8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맞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운영비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자전거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시장 근방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돼서 자전거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임대했다가 또 갔다가 반납하는 그런 스테이션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좀 편리하게 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편리하게 그런 인구 밀집 지역 그런 위주로 저희가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한 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보령시 갈매기 조형물이 있는 도로 거기에서부터 녹문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유턴은 안 되잖아요. 녹문에 들어가는 좌회전 외에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조금 지나가서 유턴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유턴하려면 거의 대천여상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유턴을 해 오는데 녹문에 들어가는 시민들께서 너무 차가 복잡하고 힘드니까 CCTV를, 유턴을 거기에서 하면 CCTV를 달아서 불법유턴 그것을 잡을 수 있나, 유턴 단속 CCTV를 달 수 있냐는 거거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CCTV는 안 나왔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유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고
최은순위원
거기가 아주 심각해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사고위험도 다발 지역이고. 대부분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손님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서 발명해 보세요. 유턴을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끝내기 전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자전거에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역화폐 결제를 회의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홍상기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당초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19일인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14일로 날짜를 조정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 남포면사무소에 초임 발령받아 시작한 지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려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마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도 많지만 공직생활 동안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하고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비료 시료 채취 시험분석 현황 있잖아요. 거기 부숙도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이게 부숙이 안 되면 농민들의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좀 수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기과장님, 35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농부로 뵐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셔서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늘 기억에 남았거든요. 우리 보령시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 농업의 꽃을 피우기 위해 35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과장님, 과장님 제2의 인생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홍상기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