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폐광기금 관련해서요. 사실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 운영 부분과 대체산업에 관한, 실제 대체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저희가 바라는, 또 태백 폐광지역에서 바라는 대체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부분 관광이라든가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문화, 관광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폐광지역을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정책사업 할 때, 폐광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광지역 하면 기금도 그렇고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타 시도, 타 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독일,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