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 내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와서는 다시 보상해달라 이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3쪽을 보시겠어요?

밑에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성립전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우선을 두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급한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책상에 양해 구하고 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사용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3번에 보면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36% 집행되었고요.

밑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은 2.5%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6건 중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특히 두 항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