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5일 차인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시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부정수급 환수 조치건이 146건으로 총 결정액은 1억 7,500만 원이고 환수액 중 미납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환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적은 금액은 단기간에 회수가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이분들이 부정수급에 적발되었더라도 살기 어려운 분들이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분할로 계속 환수하고 있고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계속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급여에서 상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계속 미환수분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근로소득 미신고건으로 환수 결정이 개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책정이 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중간에 소득이든지 가구원이든지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책정할 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줄면 신고하겠지만 늘면 사실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더 받은 거죠. 그런 분들이고요. 또 일부는 주변에서 신고해서 그거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경옥위원
현재 부정수급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은 따로 있지 않고 책정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전담공무원을 늘려서 이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전담공무원이 이분들을 맨투맨으로 하면 더 낫긴 할 텐데요. 지금 자료에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확인조사라는 것을 1년에 여섯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적자료를 통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유지할 분은 유지하고 제외할 분은 하고 제외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전담요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취약계층 발굴과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미납액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계획 마련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으로 수급해서 주위 보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수는 물론 적극적으로 환수를 다 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그렇게 없는 분이라 강제집행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할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령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15쪽 32항은 이따가 질의하고 먼저, 7쪽 16항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이 있어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몇 월부터 시행하려고 4억 7,1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금액으로 남아있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시설사업공모는 아니고 일상업무공모인데요. 도에서 7개 시군인가 신청했어요. 선정되어서 우선 충남도 7개 시군이 작년에 먼저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늦게 했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어서 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반기 가을 돼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것을 하려면 대상자도 모집해야 하지만 제공기관도 선정해야 하고 바우처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못 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원자 수는 늘었나요? 지원자 수는 얼마나 돼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사업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은 인원이 30여 명 정도고요.
최은순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고 선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최은순위원
지금 예산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30명도 조금 부족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50~60명 정도 하면 예산을
최은순위원
예산에 맞는 사업이에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특화서비스로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도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그대로 잘 되고 있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홍보도 하지만 이 대상이 될 만한 분들, 기초수급자든 자활이든 이런 분 중에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에게 일일이 문서도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누가 집에 와서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쨌거나 계속 홍보하고 있고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을 특정해서 그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홍보하는 것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다행히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까지 확보돼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복지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꺼리는 경향도 있나 봐요. 집에 와서 해주는 게.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 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의원들도 다 다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증빙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외출장 식비 과다 지급, 물품 관리 업무 소홀, 원고료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네요. 107쪽부터 115쪽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환수를 다 하셨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부정지급한 것은 다 합니다. 식대 같은 경우 외부에 나가서 먹을 때 어떤 기준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과다 지급한 금액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똑같이 기준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여비 규칙에 준해서 딱 출장여비, 식비가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다 지급이라든지 물품 관리 같은 경우도 잘 관리하셔서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신규예산이 있잖아요? 이재민응급구호비요. 31쪽에 긴급복지 지원 현황도 있지만 저희가 민간숙박비 1인당 1박 7만 원 및 급식비 1인당 2만 5,000원 이내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잖아요.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응급복구가 이재민 응급구호비잖아요? 갑자기 자의든 타의든 불이 났든지 했을 경우에 전소가 되면 살 곳이 없었는데, 숙박비가 처음 첫 주는 지원되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일주일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원칙적으로 1주, 추가 1주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협력업체로 해서 터미널 옆 호텔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구시 대천동 쪽에서 불이 나서, 스물세 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분이 와서 진짜 엉엉 울면서 부탁하셔서 저희도 했는데 처음 1주 했다가 추가로 1주 해주고 생계급여 같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떠났어요. 스물세 살 청년이었는데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잘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주셔서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아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기를 겪기 때문에 해소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계속 찾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요. 지금 푸드마켓 차량 몇 대 운영하고 계세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차량은 두 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세 대 아니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두 대 운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대예요? 뒤에 팀장님, 두 대예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두 대 운영하고요. 시설로 냉동고와 냉장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7주3086, 94더3944 87주3080, 증빙자료 182쪽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 보조금 지출한 내역이 쭉 있어요. 뒤에 보면 또 통장사본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196쪽, 197쪽에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차량 그분들 운행 기록을 비치했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비치해 놓고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를 써야 해서 차량 관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하잖아요? 맞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통장내역과 앞에 거래 내지 지출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 맞아요. 날짜가 안 맞아요. 금액도 안 맞아요.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197쪽에 11월 13일 소양주유소 금액이 얼마예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7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 원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7만 원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7만 원 맞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 이틀 뒤에 동학사주유소. 아니, 괜찮아요. 이 증빙자료를 내주실 때는 꼼꼼하게 잘 내주셨어요. 지적할 것이 없는데 다만 통장 입출금내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출할 때 오타가 난 부분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셨겠죠. 그렇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해주시면 어느 과보다도 더 아주 세세하게 입출금내역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량 관리 부분 그런 것만 챙겨서 잘해 주시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산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지만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혈세가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해요. 하여튼 정산서가 아주 잘 들어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 지적한다 하면 그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답도 안 나오시는 과에서 일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분들 지원 현황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을 보훈하고 예우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가급적이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작년 6월 5일에 승격되고 한 1년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훈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하다 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해서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지만 국경일에 왜 태극기를 다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자기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금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20위라고 오늘 아침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대국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이나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역사의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분명히 확보해야 하고 보훈회관이 실질적으로 보령시의 역사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과에서 그런 것 정도는 예우를 하고, 길거리에 태극기를 10개 달았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뒤에 보면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상품권 드리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30쪽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돈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생색내기를 위한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보훈회관을 적극 활용하시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지켜지고 그분들이 어떤 숭고한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한 교육도 시에서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잊히지 않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제가 특히 가슴에 생각이 되는 것은, 기성세대들은 국가가 어려웠던 여러 일을 많이 겪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올가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해 교육도 하고 보령에 있는 보훈시설도 둘러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교육에서 할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분들을 매년 볼 때마다 어깨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어르신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아시고 후배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다시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증빙자료 25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검토서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그다음 259쪽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여기 집행내역과 통장내역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 두 개는 둘 다 아직 사업을 안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미도래라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1년간 해서 복지사협회에 연말에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의 날은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내 복지의 날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회복지사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다른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회복지사의 날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30% 이상 미집행내역이고 사회복지사의 날은 다 집행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뭐를 집행했다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 증빙서류가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이 있는 사업들을 넣은 거거든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이미 시기가 다 지나고 시행했고 다 집행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날을 23년도 9월, 10월에 했다고 보면 여기에 들어와야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30% 미만으로 집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고 30% 이상, 70%를 집행했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회복지사의 날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향을 임대했다 뭐
의자를 임대했다 등등해서 기념품도 하는 것을 봤고 지난번에는 심지어 가수인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행사도 했고, 그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명문예식장에서 한 거.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명문예식장에서 한 거 그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집행내역이 안 들어옵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지금 이건 제목이 30% 이상 미집행내역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교부결정을 했는데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24년도 거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4년도 거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23년도 것은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23년도는 100% 다 집행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 증빙자료에 안 담아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 증빙자료에는 30% 이상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3년 집행내역하고 입출금내역하고 따로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세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태용
성태용위원
예, 보수교육하고요. 23년도 집행내역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고 올해 24년도에 집행된 것이 있다면 집행된 대로 정산서를 과장님이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한 거하고 보수교육하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직원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
업무량이 과다할 텐데 그 업무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쪽 부정수급자 현황 및 수급비 회수내역이요.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요. 이 부정수급자는 어떤 것을 부정수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받을 금액을 더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는 사유가 있어서 보통 여기에 많이 표시된 게 소득이나 재산이라든지 가구원이 변경되면 이런 것을 자기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하지 않아서
이정근위원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 취합해서 이런 걸 발견하시게 돼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 신고도 합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극히 소수지만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은 1년에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확인조사라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해서 적발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게 환수결정이 난 건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행복키움수당 미반영으로 110만 원 환수하고 근로소득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사업소득 미신고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초연금 중복지급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복키움수당을 미반영하고 실업급여를 미신고해서 환수, 그리고 특이한 게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미신고로 인해 환수하고 사실혼을 미신고해서 환수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수당을 각자 다 지급해요. 어떤 수당이든 지급하면 그러는데 다른 데서 지급된 부분이 신고가 안 되었다고, 물론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각자 지급되는 수당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았는데 이것을 신고 안 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지급된 복지수당을 환수한다는데 이게 왜 그러죠?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책정을 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들이 있고 또 잡히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키움수당이라든지 근로소득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라든지 진폐 관련한 수당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받고 노인연금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소득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공제해야 했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간 거죠. 그래서 더 나간 부분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업무량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 신고는 왜 그렇습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부정수당 액수에 반영돼서 환수합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나 혼자 살 때는 수급대상이 되는데 멀쩡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는데 그런 신고를 안 해서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적추모비 여기 과에서 관리하나요? 추모비 같은 것도 여기 과에서 관리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시설인가요?
조장현위원
오천 영보리에 있는데요. 문상근 씨라고 군인이었는데 1983년도에 학생들 구하다가 저수지에서 익사해서 그 영보저수지 옆에 추모비를 세웠거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남을 구하다가 내가 죽든지 다쳤을 때 하는 것인데 그분이 의사상자로 지정된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장현위원
그때 사고 나고 한 10여 년은 32사단하고 보령시하고 도에서 와서 추모제를 지냈대요.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관리도 안 되어서 제가 작년에 오천면사무소에서 이야기해서 제초작업을 하기는 했거든요. 사진 준비되었으면... 「(자료화면 띄움)」 이게 엊그저께 찍은 건데 저 상태예요. 울타리는 앞에 있습니다. 울타리는 면에서 22년도에 설치해 줬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시설이나 현충시설은 아니고 시에서 그분들이 아마 목숨을 구한 분이죠, 어릴 적에. 그분의 가족이나 이런 분이 시설을 한 것 같고요.
조장현위원
가족이 아니고 시와 부대하고 행사를 같이했었대요. 한 10여 년 동안 쭉 해 오다가 행사가 없어진 모양이에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오천과 협조해서 시설물이나 잡초나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정리가 지금 안 되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두는 게.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계시설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등급을 잘 못 받았고요. 올해 또 심사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있어서 올해는 전처럼 최하등급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했고요. 사례관리도 더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 협회 가입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고 평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컨설팅에 따라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등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안 좋은 등급이라고 하셨는데 2012년도부터 쭉 F였습니다. 한 번도 F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직영복지관들이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관장이 과장인데 관장이 사회복지사냐, 얼마나 근무를 길게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또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수차례 F만 맞으면서 대응을 미진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동안 F인데 F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은 부작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쪽에 보니까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심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과장님?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운영계획 심의하는데 만나서 뭔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게 맞지 않을까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했는데요.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심도 있는 검토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여서 하면 좋은데요. 그동안 서면으로 했고 다음에는 한 번 모여서 진짜 좋은 방향을 서로 토의해서 도출하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회의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일하시는 분이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32쪽 자활기업이요?
추보라위원장
12번에 근무자 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요?
추보라위원장
예. 이분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일반직이 팀장 포함해서 세 분 계시고요. 나머지 교사분은 공무직이고요. 그리고 거기 영양사도 계세요. 그분들도 공무직이고요. 기간제도 여러 사람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해서 일반직과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공무직이랑 기간제 분들은 거의 프로그램 같은 거 담당하시겠네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담당하고 아이들 돌봄, 교육하고 음식 만드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정규직 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정규직 분은 사무 보시고요.
추보라위원장
여기 시설평가에서 보니까 프로그램 서비스등급이 15년도, 18년도에는 D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F등급으로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원이 아주 부족한 거 같아요, 과장님. 혹시 인원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원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것은, 인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여러 복지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부족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22년도 컨설팅 내용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부족해서 더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컨설팅에서 단점이라고 나온 게 단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사례 관리하는 인원들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거 같고요. 올해는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이 그쪽 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복지관에 전담하는 인원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원 늘리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안 그래도 진짜 업무량이 과도하거든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또 업무량이 늘었네요. 같이하려면 힘드시겠어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평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평가 자체도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마침 그때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렇게 평가받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희서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무런 대과 없이 영광스럽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시장님과 우리 보령시청 공직자,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전국 최고가는 오케이 보령, 보령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나가서도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럼 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애쓰셨죠?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우리 대표사업이 5개인데요. 먼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대표사업으로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목표가 14%인데 현재 우리 시는 16.12%로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 지속관리 및 확대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부분에는 지역 여성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가 대표사업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해서 5월에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을 보령시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증진 부분에는 여성친화안심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인 우리 과와 교통과,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가 TF팀을 만들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부분에는 보령형 마을돌봄구축사업으로 보령시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사업,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양육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부분에는 지역사회 여성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여성역량아카데미를 해서 시민참여단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로 3회 연속 선정되었는데 여성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여성친화도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 조금 더 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돌봄과 부양 등 다문화가정 내에 사회적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다문화 특성사업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는 것은 올해 추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학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사례관리사 사업이 올해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한부모가정 여성들과 다양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거지만 과장님 안 지 20년이 됐는데 벌써 떠난다고 하니까 아쉽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5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이요. 지금 여기 근무자가 몇 분이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학교 밖은 현재 2명입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때 평일에는 9시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조장현위원
아침 9시부터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통 몇 시 정도에 상담을 오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거의 오후에 오죠. 저녁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녁이나 오후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조장현위원
24년도는 상담이 3일에 한 명꼴이네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거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조장현위원
계속이 아니고 24년도는 87명밖에 안 되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아이들이 87명이고 이 아이들이 누적인원으로 해서
조장현위원
뭐라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누적인원이요. 하루에 3건 정도.
조장현위원
하루에 보통 몇 명 와서 상담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자세한 상담실적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두 분 인건비가 8,864만 3,000원이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섞인 겁니다. 인건비와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차이가 이렇게 나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사업비가 상담원 인건비, 운영비 등이고 22년도에는 8,5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8,600만 원, 24년도에는 8,80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장현위원
검정고시학습비 지원과 상담사수당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상담사수당은 위의 인건비와 별도로, 상담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상담원 인건비는 기본급만 나오는 거고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나 그것은 1,800만 원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걸 상담사수당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않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상담사 초과근무 수당이죠.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를 해놓은 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명수가 여기 자료에는 87명인데 현재는 91명이에요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계속 생기니까 연말까지 가면 23년도 152명보다 많거나 적거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를 어떻게 받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우선 아동학대는 112 경찰 신고가 들어옵니다.
조장현위원
경찰 신고 위주로 받아요?
24년도 것은 6월 기준으로 잡은 거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18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인 4월 기준으로 낸 것이고 현재 6월 10일 기준은 37건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나 돼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금 44개소입니다.
조장현위원
84개요?
45개소가 아니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 아라한어린이집이 폐원 신청을 해서 현재 44개소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44개 중에서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받은 데가 있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동절기 안전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조장현위원
44곳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23개밖에 안 되는데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왜냐하면 자체점검도 있고요.
조장현위원
예?
자체점검을 해도 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저희에게 보고하죠.
조장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왜 23개밖에 안 돼요?
합동점검을 한 것이고 나머지 23개는 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체점검 따로, 23개소는 저희가 팀을 꾸려서 나간 합동점검이거든요. 그게 44개소를 새로 된 시설이나... 저희가 지표를 내려줍니다. 내년에는 합동점검을 하고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44개소 안전점검한 자료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 중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부분에서 도비 30만 원하고 시비 7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도비 30만 원 반납하셨나 봐요?
보령시에 입양하는 세대가 거의 없나요?
보령시에는 입양하는 세대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입양아동은 2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규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정근위원
작년 신규대상자는 없고 2024년도에는 21명이라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현재 보령시에서 입양아동지원금 나가는 아이들이 21명입니다.
이정근위원
청소년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되는 대상자가 21명이라는 이야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니요. 18세까지 수당을 주고 있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 입양돼서 관리되고 지원대상에 있는 입양세대가 21명이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0세든 유아든, 어린이든 똑같이 지원되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렇죠. 거의 전부 다 똑같이 되고 입양아동은 의료 급여도 되고 수급자 책정해서 생계비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양아동수당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글쎄요. 입양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령시에서도 입양 세대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게 저번에 가족센터 건립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중앙공원 건립 시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을 준비 중인 산림공원과 측하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그 주차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셨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3개 과가 모여서 어느 쪽에다 주차장을 둘 거라고 지금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지나서 저쪽 홈플러스 가는 데 그 중간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정근위원
중앙공원 말고 따로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령시 출생아 수가... 다 가지고 계시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6명입니다.
김정훈위원
작년 2023년도에는 300명, 22년도에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363명.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22년하고 23년 1년 출생아 수 차이가 벌써 63명이에요. 63명이면 약 20%가 줄은 거죠.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요.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보령시 조례를 보셨나요?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기준에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내라는 말을 타 지자체를 확인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내라는 말은 안 쓰고 딱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정해놔야 또 불안감도 없어지니까 이거 끝나고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자녀는 5년, 둘째 자녀는 5년이에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0년으로 돼 있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받아봐서 보니까 거의 5년 지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전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인천이 10개 구가 있는데 10개 구에서 다 하고 광주도 5개 구인데 5개 구가 다 하고 울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경기도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다 해요. 다 출산지원금을 주고 강원도는 18개에서 15개, 충북은 11개에서 7개, 충남은 15개 시군이 다 주고 있어요. 첫째 아이부터 다 주기는 하는데 이 금액이나, 그다음에 기간은 10년을 주는 데가 없고 다 5년으로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이상에 3,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청양도 3,000만 원, 그다음에 홍성은 출산축하금이 3,000만 원인데 육아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셋째 이상부터 15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정을 해서 지원하더라고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우리 보령시에서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개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10년을 5년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정훈위원
예.
검토를 해보셔야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세쌍둥이를 낳았잖아요. 10년 만에요. 그분도 다 10년으로 나눠주면,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차를 처음에는 자기가 자가용을 샀는데, 배우자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3명일 때는 그냥 자가용을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세쌍둥이를 갑자기 낳으니까, 자가용은 5인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차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6인승 이상을 사야 아이들 카시트도 해놓는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런 데는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조례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분할을 해서 할부로 살 수 있겠지만 그걸 맞춰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갑자기 차를 바꾸려면, 요즘 차 가격이 보통 5,000만 원은 하잖아요. 뭐 카니발이라고 해야죠. 보통 카니발을 많이 사니까. 7인승부터 사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답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산양육지원금은 정말 한꺼번에 다 주면 좋죠. 그런데 먹튀 때문에 그래요. 서울·경기 지역은 이사 갈 이유가 없는데 시골에서는 주소만 놓고 이렇게 또 한꺼번에 주면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동장치로 이렇게, 금액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걸어놓은 거 같은데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3,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23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이고요. 24년도에는 현재 2억 2,6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엄청 큰돈입니다.
김정훈위원
엄청 큰돈이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첫만남이용권 첫째에서 둘째까지 정부에서 주는 300만 원, 그다음에 부모급여가 월 50만 원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100만 원이요.
김정훈위원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세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인데 이게 엄청 많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또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 도비로 주는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95개월까지 월 10만 원, 도비에서 주는 충남 행복키움수당이 3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 같이 들어가면 총합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계산 안 해보셨죠?
왜 그러냐면은 아마 광고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천에서 1억 원을 지급한다.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총금액을 맞춰서 1억 원이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300만 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에 2,800만 원의 지원금을 플러스 확대해서 천사지원금이라고 7년간 120만 원씩 840만 원, 아이꿈수당 1,980만 원, 임산부교통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1억 원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령시도 아마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계산을 안 해봤었는데 이거를 계산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이 언제까지 되고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셔서 하면, 왜 그러냐면 후배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대전에서 더 지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야 우리 보령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 그래요?”. 그런데 대전은 다 지원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몇천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거기서 출생등록을 하고. 그거는 실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퇴임하시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도 이런 정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총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게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한 홍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9초 남았네요. 하여간 그거를 잘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퇴임 잘해서 꽃길을 나중에 또, 60세 넘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 사업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서 김정훈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동들한테 부여하는 예산이 굉장히 속된 말로 짜고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많이 이쪽에서 태어난다고 보면 그 예산 저는 작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증빙자료를 보면 예산들이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은 많아요. 또 여기 보면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2024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조서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정훈위원님 실리적인 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실리적인 것을 따지고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른 데로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쭉 나열돼 있어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친화여성도시로 3연속 뭐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정산서를 보면 참 이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료 6쪽 민간경상사업에서 보육인 역량교육이라든지, 또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 인형극을 하는 거죠.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예산액하고 정산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여성아카데미 이런 것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557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료 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인의 밤 똑같죠. 예산액하고 보조금 정산사업비하고 똑같아요. 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서도 그건 법정운영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행사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사업비도 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나 모르겠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이것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정산서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만 정산서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어째 그렇게 예산액하고 사업 정산액하고 똑같으냐 이런 얘기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보육인의 밤은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 드린 거는, 자부담 있는 거는 다 정산이 다 100% 쓴 거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쫀쫀해요. 그래서 사업비를 막 부풀려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딱 맞게 저희가 해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3,500만 원도 될 수 있고 3,200만 원도 될 수 있고
2,8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주면 잔액이 많이 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꼼꼼하게 사업비 산정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아요. 올해는 오히려 깎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부족해요, 솔직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아니, 그 말씀을 예산팀이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하세요.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또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주는 대로 예산액이 몇 년 동안 그대로 똑같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내년에는 적극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여기 다 계시니까 하는 건데, 실례를 들으면 몇 년도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어느 체육단체에서 식대가 4,000만 원이었어요.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정산서에도 4,000만 원이에요. 그 참석인원이 꼭 4,000만 원에, 1만 원씩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서를 상세하게 봤더니 음식점을 여러 군데 나눠줬는데 영수증에 필체는 한 사람이 썼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산서는 좀 살펴주시고 단체에 맞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아동들한테요. 아셨죠?
후배님들한테 잘 말씀하시고 떠나셔도 지켜보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공공예식장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동안 생각을 해보셨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전에도 복지관에서, 읍·면·동 회의실에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서 다 접어버렸는데 이게 일반유적지라든지 무궁화수목원, 화장골, 잔디구장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야외결혼식은 저희가 뭐 그냥 장소를 빌려줄 수는 있어도 모든 시스템은 결혼하는 사람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예식장 가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백영창위원
더 많이 든다고요?
공공예식장은 다 갖추어줘야죠. 제가 들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청년들이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결혼 비용이 축소될 테고 또 거기 가시는 분들도 축의금도 조금 하향 조정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춘 공공예식장을 만들라는 얘기지 그냥 우리 터 하나 놓고 거기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제 의견입니다. 요새 MZ세대들은 그런 정형화된 것보다 소소한 결혼식을 더 원해요. 특이하고 이벤트 있는 거를. 지금 9개 시도에서는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대전시도 찾아봤는데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신랑 250만 원, 신부 250만 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은데 공공예식장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빈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우리 무궁화수목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시설을 갖춰놓고요. 전국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실내에서 하는 데가 서른세 군데가 있고 한옥에서 하는 데가 여섯 개가 있고 카페에서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야외공원은 공원이라든가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재 그런 데 마흔여섯 곳이에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시군은 좀 없는 것 같고 서울, 경기도가 많네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야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는 사람들 축의금도 줄어들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시군은 그 비용을 조금 준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식 비용이 줄어들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 1개소가 있어요. 예산복지회관에 웨딩홀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백영창위원
내가 조사한 것에는 예산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어떻게 운영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고, 지금 우리 식당에 가보면 식권을 줘서 거기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꼭 식당에서 밥 안 먹고 식권을 주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먹는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타 시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보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보령시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많은 시간,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쪽 7항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현황이 있어요. 밑에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보면, 지금 자립수당은 개인당 얼마 정도 주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월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주거급여는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지역이 어디인지 대도시나 소도시에 따라서 주거급여는 다 다르죠.
최은순위원
생계급여는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생계급여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월 수급자생계비가 있고요. 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퇴소할 때 1,000만 원 주고 대학생활안정자금이 여기 있는데 한 명에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무슨 보령시 조례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그렇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이것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상향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국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보죠?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양육시설을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다시 오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맞죠?
양육시설에서는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가 좋아서 남는 대상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호시설에는 남아있는 그 보호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없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18세가 아니더라도 24세까지는 저희가 연장해서 보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또 아동자립지원 기관이 있어서 얘네들은 그 시설장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립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중요한 게 첫발을 내딛을 때 정말 세상에 뚝 떨어진 듯한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여러 가지 외롭고 또 고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례관리를 잘하셔서 그걸 잘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장비용 환수액 2억을 징수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미수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연유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양육비 2억이 징수 결정되고 안 낸 거요?
최은순위원
징수 결정됐는데 수납은 0원으로 돼 있어서 미수납으로 지금 2억이 남아있고요.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6억 정도가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액은 제로거든요.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 초과라든지 결혼 사실을 숨기고 그냥 한부모로 지원을 받다가 저희한테 적발된 그런 것의 누적 금액인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즉시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최은순위원
금액도 2억이나 되면 꽤 되는 금액이고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 부과되는 과징금이에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대개 편의점에서 적발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속이고 술·담배 팔면 과징금이 한 건만 잘못해도 100만 원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편의점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억울해하시는데 그게 좀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거는 진짜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거든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독촉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영예롭게 이렇게 끝나게 돼서, 하기야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니까 아직 볼 시간은 있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출산이랑 양육에 얼마나 관심 많으신지 압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천안과 아산시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저희가 육아나 출산 모두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을 많이 권고하고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장려금까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장님 OK보령 하시잖아요. 진짜 더욱 OK보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서랑 저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과 육아 또 가정까지 병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짓는 날도 있으셨을 텐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멋지게 해내셔서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령시민의 복지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 보령시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2의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사실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과장님이어서 보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는 사진은 청소노인회관인데 저기 계단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 계단이 너무 버거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이야기마을 가보셨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조장현위원
저기 계단도 가파르고 올라가고 내려오실 때 매우 위험해요. 여기 정비해 주시고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게 소화기함인데 이게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밖에 다 저래요. 자주 흔들어 줘야 하는데 어르신들이라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저게 작동되려나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거는 다반사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보행차라고 하나요? 혹시 이거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저런 밀차 종류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그런 계획도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보통은 개인적으로 마련하시고 저런 경우는 면이나 체육대회 때 경품으로 필요한 분들 일이 있을 때 지원하고요.
조장현위원
마을회관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저게 최고 효자래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저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장현위원
예.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공통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경로당 계단 이런 조그마한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면에 있으면 이장과 협의, 마을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읍·면·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읍·면·동 현지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밀차나 이런 것 같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
다 끝나셨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장현위원
아니, 그러면 말만 경로장애인과지 경로우대는... 저런 안 되는 사업을 되게끔 해 주셔야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원방향은
조장현위원
지원방향은 과에서 다루셔서 되게끔 하셔야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복지나 경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나쁜 예산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저게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이 아니라 마을로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것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개인물품이라고 메모를 받았는데요.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조장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과 실과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줘야 어르신들이 편하게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되게끔 해주는 것에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계단도 소규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실과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 할머니들은 저기를 손잡고 올라가요. 지금 난간대도 없잖아요. 여기 계단을 손잡고 올라가신다니까요. 기어서, 네 발로 올라가요. 네 발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사진을 봐도, 현황이나 상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과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예산이 1,49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보통 사업비 지출 수당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조장현위원
아니, 수당이 아니고 저것은 다른 핑계 대실 것이 아니고 해주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가까이 주민과 마을에 어떤 형평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장현위원
저 사업을 해 달라는데 왜 형평성을 따져요? 저 사업 가지고 형평성을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 일은 읍·면·동에서 순기에 맞게끔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든 그건 실과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읍·면·동에 쫓아가서 이걸 해달라고 사정해야 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챙겨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 같아요. 경사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증빙자료 182쪽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가 있어요. 184쪽에 정산결과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 계획 및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및 조치 여부, 이자발생 및 조치 여부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다 결과처리가 다 된 거죠? 확인이 다 된 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회수라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정산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요양시설도 그렇고 재가서비스 같은 데, 돌봄 맞춤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보조금 정산이 잘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조금 정산이 도 같은 데도 거의 다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니어클럽 일자리도 오늘 아침에 가서 보고 왔어요. 일자리사업 자료가 23년도 것까지는 있는데 제가 24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아서요. 작년에는 81억을 지출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 사업이 더 늘어나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잠깐만요.
김정훈위원
올해 제가 문예회관에서 듣기로, 시장님도 오시고 일자리사업을 더 확충해서 3,000명이 넘는 인원을 하신다고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약 15%, 20%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95억에서 거의 100억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으로 하는 얘기인데 자료가 있지 않으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비는 878명에 39억 9,8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전체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총액이 올해는 2,889명에 1,277억 8,000만 원
김정훈위원
120억.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120억.
김정훈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가 된 거네요. 작년에 87억이는데 127억이면 40억이 늘어났으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약 50%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증가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일을 하실 때, 오늘도 교육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하고 내일도 또 교육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젊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차 조심해라 안전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희가 가서 차 조심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하십시오, 뜨거운데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하실 때 그런 안전교육은 다 제대로 하시는 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전교육은 처음 시작할 때도 하고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오늘내일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하반기 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 아니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여전히 하반기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자리가 지금 되게 잘되고 있어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국비, 도비를 매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령이시잖아요. 어르신인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나오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있기는 심심하고 혼자 있으니까 고독하고 나와서 같이 말동무라도 삼아서 세 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교육 측면에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산하단체, 보조기관의 보조금 관리와 일자리 추진기관의 안전교육과 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마을회관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가스레인지요. 우리 팀장님 웃으시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팀장님한테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거기에 가셨나 봐요. 그 동에 사시는 독지가 한 분이 가스레인지를 그 동에 설치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벌써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작년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신 노인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벌써 어제 시설을 해 주셨다고 어르신들이 행감 중에 계속 감사하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요. 과장님, 팀장님. 민원 건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해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칭찬을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특히 한선희팀장님. 제가 매일 볶아먹어요. 진짜 제일 많이 볶아먹는 게 한선희팀장님인데 한 번도 저기한 기색 없이 그때그때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과장님, 옆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맨 위에 업무제휴·협약 체결 현황에서 보령시 ,공영장례 업무대행 업무협약이 있거든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서 대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보령시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23년 말까지 대행 5건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화장하고 유골을
최은순위원
우리 시 공영장례식장은 어디로 지정되어 있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분들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냥 민간인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해당사항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준하는 것은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다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서 장례예식을 맡아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추모예식을 해주고 매장할 때 같이 유골을 모셔 가서 현장에 가서 함께 추도도 하고 매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핵가족 시대라서 앞으로 이런 무연고사망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부산이나 다른 데를 보면 조문단도 와서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모니터링도 해주시는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여튼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를 다해서 엄숙하게 진행해 주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직접 모집하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는데 하여튼 의식 대행은 5건이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해당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생생꿈마을요양원 있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도립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예. 기관이 충청남도고 관리는 우리 보령시에서 하잖아요. 많은 뉴스나 메스컴을 통해서 충격적인 그런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위탁을 새로 했잖아요? 위탁기관은 어디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서산법인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이락이라는 단체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뒤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현장에 출장 가서 근무상태 파악하고 요양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들도 지도나 교육을 잘하고 계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한층 요양보호에 대한 수준도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꼭 그게 전국방송에서, 안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야기된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그분들이 성추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가리고 잠깐 챙기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뤄졌던 부분이 지금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과 예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요양보호사도 사실 자질 문제거든요. 또 인격 문제고. 이렇게 목욕할 때 묶어놓고 그분들이 학대했다고 뉴스에 적나라하게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보령시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위탁기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일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수부리에 있는 마을공동묘지 관리하시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혹시 거기에 몇 기나 매장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매장 현황이요?
백영창위원
예. 아니요. 됐어요. 제가 알아 보니까 한 127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있긴 있는데 부족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돼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거기 가보셨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진을 찍어봤는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좌측에 있는 것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개수로는 3개네요. 제가 가봤는데 아마 처음에 공동묘지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의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에 하나 있고 저기 아래에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도 관리도 안 돼서 그것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27기면 거기 유족들이 많이 오실 텐데 과장님 현지에 가보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반기에 교체 예정이고요. 시설물이 마련되거나 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저게 팔각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저기에 하나 설치하고 저 아래에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크게 해서 하나만 설치하면 될 거 같고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를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하반기에는 편의시설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주차장은 안 되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백영창위원
주차장도 해야 할 텐데, 거기 차 다 어디에 놔요? 127기면 많은 숫자잖아요? 4명씩, 보통 3명씩 몇 명인가 더해봐요. 사람 많이 오는데 보완하셔서 오시는 유족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증빙자료 170쪽에 대한노인회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관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보령시지회는... 잠깐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 대요? 한 대가 넘을 텐데, 뒤에 팀장님. 담당 누구세요? 전화 한번 해봐요. 그것 하는 동안에,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허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신문은 몇 부 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문 한 부 보시나요? 충남일보 하나?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
태용
성태용위원
한 부 보시는 모양이에요. 충남일보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부가 분명히 넘는데 정산서에 보면 충남일보 22년도 미납구독료가 18만 원이에요. 이것도 미납이에요. 다음에 172쪽에 보면 또 충남일보 신문구독료 1년 것 해서 18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또 신문구독료 183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36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충남일보 한 부만 가지고 22년도 미납분, 그다음에 23년도 1년분, 그렇게 해서 36만 원을 정산했다고 183쪽 세부 집행내역에 담아놨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문을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1년 구독분을 1월에 18만 원 계산했고요. 2023년도분은 12월 22일 자로 18만 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6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신문을 한 부를 보시나, 이거예요. 충남일보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서류상으로 그렇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산서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정산서인지 따지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차량 있죠? 차량이 92만 9,15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봉고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험, 뭐 검사비,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그렇게 되는데 여기 정산 내역서에 보면 이것은 앞에서 레커차 견인하고 다니는지 뭐 하는지 유대가 하나도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유대. 기름값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 밀고 다니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산서가 맞는 정산서인가. 왜 그러냐면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가 방만하게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 노인회장님들의 말씀이길래 정산서를 봤는데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노인회장님들에게 가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봉고 12인승인가 그것 있고 승용차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인승은 확실히 맞고 승용차는 제가 이렇게 쓰여있는 것 봤는데, 그리고 신문도 1개 사 신문만 구독한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의회만 해도 신문이 한 50 몇 부가 들어와요. 다 그럴 거예요. 경로장애인과도 그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한 부만 본다? 그것도 충남일보만? 그렇게 정산서가 들어왔다. 이거 이해가 갈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신문을 여러 부 봐도 한 부만 보조금에서 집행했다면 실질적으로 정산서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어 보여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어 보여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무료로 신문 구독한 것까지 저희가 정산에 넣고 안 넣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무료로 봤다고 해서 이 정산서가 정상적인 정산서라는 이야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최소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차에 관한 주유비는 어떻게 계산했다고 봐요? 이것도 누가 보조해 줬나,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지원해 줬는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산서도 문제지만 노인회장님들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런 것을 의문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정산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일시에 집행되었다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대한노인회 지도·감독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도·감독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가서 뭐 보셨어요? 지도·감독 뭐를 하셨냐고요. 운영비 살펴봤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올려드린 정산서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감독해서 뭘 봤냐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지도·감독 나가서 뭘 보셨냐고요. 뭘 지도·감독하셨냐고요. 지도·감독하신 것, 출장 나가신 것 원본대조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말고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정사용 단속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올해는 1건, 23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3건, 21년도에는 5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횟수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사례가 아주 많거든요. 이 표지 자체가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든가, 따로 그냥 인쇄해서 썼다든가,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중한 내용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때 같이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띄워주신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면에서 소규모사업비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평성 말씀하셨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37쪽 봐주시겠어요? 37쪽 중간에 명천11·12·21통경로당 개보수 사업의 내용이 외부계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면에서 안 하시고 여기 경로장애인과에서 해 주셨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이거 과에서 하지 말고 면에서 처리하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외부 토목사업이나 이런 보수사업은 읍·면·동과 협의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추보라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에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에서 추진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사업이 중복됐다고는 보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형평은 각각 상황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해주는 게 어떤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우리 보령시에 계신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마을회관에 계단 해주는 게 다른 마을 어떤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규모사업은 현장 가까운 데에서
추보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소규모사업에 해당하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소규모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왜 계단 설치를 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아닙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당연히 이것도 소규모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과에서 해 주셨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고 민자로 이렇게 해 드린 것까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 과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면에서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민원을 받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답변해 주신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을 받으시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정말 소규모사업이라서 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면과 과장님이 소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보라위원장
예.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인원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예산은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1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의 16.6%를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듯이 경로당이랑 어르신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일하는 부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히 어르신들을 많이 대하시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신경 쓰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공사는 읍·면·동에서 형평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의 형평성 기준에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와 지금 저 사진의 사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형평성의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해서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일반적인 사례를 전체적으로, 사례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단편적인 사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 사진 하나만 보시고 어떻게 과장님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면에서 하는 업무인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저 마을회관이 있는 면이랑 소통하셨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논쟁은 아닙니다만 저건 우리 과하고 연계된 사업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맞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그거를 회피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런 소소한 부분은 읍·면·동에 밀접하게 마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산이나 이것을 챙겨보겠다는 말씀도 사실 처음에 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물론 일이 많으시고 인원이 적은데 우리 시의 이런 많은 복지를 이끌어가시는 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하나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면에서 할 일이라고 할지언정 이 민원을 말씀드리는 위원님께 그 면에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 면과 이 건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 결과물을 저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납득 못 합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경솔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답변 태도가 본인이 보령시 시장인 것 같아요. 본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을 펴가는데 본인한테 업무를 줬으면 그만큼 능력을 받아서 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로? 그러면 시장이 시정을 펴가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일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답변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건 보통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시장님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 행감 할 때 분명히, 행감 끝나고 나서 총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거 위원 비율이 있어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딱히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의뢰하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남 5, 여 2이었는데 이게 왜 3, 4로 바뀐 거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장현위원
3월 24일, 6월 26일까지는 남자가 다섯, 여자가 둘이었는데 그 후에 왜 3대 4로 바뀌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맞춘 건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사정이 있었고요.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여기 올라와 있던 건데 이것과 별개로 물어볼 거예요. 일반 마을에서 회의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마을회의록을 가져갔는데 그걸 제삼자인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보여주나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빼고는 가능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조장현위원
시에서 시와 관련이 없는 마을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출했던 건데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주교가 그런 예인데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마을에서 회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제삼자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그 마을 거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정보공개법이 생기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기에 인적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가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취지가 아니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시 회의록이 아니고 마을회의록이잖아요. 시에서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회의록을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자료를 줄 수 있냐고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현재 모 과의 경우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 그거를 제삼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다시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부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법적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역구와 관련된 거 같은데
조장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이 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악용해서, 다른 분도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에서 마을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제삼자가 보게끔 해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이 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 가능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조장현위원
제출을 해준 사람의 동의를 받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사정에 의해서 그 자료가 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던 건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에 자료가 없었고 개인만 가지고 있던 자료라면 그 대상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는 이 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다른 건으로 자료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다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오픈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장현위원
무슨 권한이 있기에 시에서 그걸 오픈해 주냐는 거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자료가
조장현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회의록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해서 검토하려고 갖고 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오픈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같은데요. 제가 끝나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건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혹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끝나고 저하고 대화 좀 하세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조장현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보령시에서 보관하는 서류는 무조건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조장현위원님께서 이해하실 텐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제가 설명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업무는 많은데 예산 들어오는 현황이라든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제일 그래도 간편하고 간단하네요. 예산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업무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열린민원과는 보령시 서비스의 모든 면을 총 한 면에 보여주고 모든 면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민원실이 우리 보령시 관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11쪽과 연결되는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4월 말 기준 총 몇 대죠? 33대 맞습니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는 신규로 몇 대 정도 할 예정이에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방문해 보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시는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급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과거 옛날 기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계속 기계를 다 장애인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는 몇 대 정도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33대는 거의 대부분 음성지원 같은 것이 다 되고요. 그 외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좀 더 고가의 장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시각장애인한테는 음성서비스라든가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점자표시 같은 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점자 그런 게 되고 청각장애인한테는 문자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우리가 조금 앞서가기는 하는데 타 지역을 보면 굉장히 장애인이 접근하는 게 취약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설치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신규설치하는 2대도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원 응대하는 담당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감정의 노동이라고 할지, 하여튼 응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매뉴얼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고질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과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분류해 보셨어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제가 한 6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오전에 민원실 쪽 한번 돌아보면 가장 큰 민원이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직접 연결되는 과태료부과, 딱지 부분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교통, 도로 이런 것 아니면 환경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환경도 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많이 들어오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 것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민원도 없으면서 계속 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항의한다든지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저와 팀장이 계속 상담도 받아주고 가능하면 최대한 누그러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무시하고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은 그렇다 해도 그 담당 직원은 어떻게 이것을 치료받아야 하는지 정말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힐링할 기회도 생겼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2쪽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횟수를 더할수록 굉장히, 22년에는 이용 횟수가 6건이었는데 23년에는 23건이에요. 그만큼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야 민원인한테 잘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유연하게 대처를 잘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맞아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평가기관은 안전행정부고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국 75개 시 평균 점수 대비 7.90점 초과로 최우수 달성했는데 축하드리고 어쨌든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95점 정도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열린민원과가 청사도 잘해놨고 너무 안락하게 잘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직원 민원 응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보령시의 얼굴인 것처럼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무인발급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쪽 탄생축하 꾸러미 지원 현황이 있어요. 출생아기 탄생기념 물품 도장, 유아용품 등 제작 및 배송지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도장은 해 주셔서 고맙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발바닥을 찍어서 기념으로 주지 않았었나요? 안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탄생기념 물품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를 해서 많이 주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맞춰 찍어주면 그것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류를 한정되지 않고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업그레이드하거든요.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액이 5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아기 당 보통 금액이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300명이니까 20만 원인데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런데 5, 6만 원 선에서 구매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액이 총금액을 나타낸 게 아니고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제가 가족지원과에 출생아 수를 물어봤는데 22년도가 367명이라고 했는데 344명에게 지원된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00명이 출생했는데 305명이 지원받았어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출생날짜와 신청하는 시기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출생신고는 한 달 내에 하면 되니까 그때 해서 인원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 거네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도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죠.
김정훈위원
12월에 출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나등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민원행정 활동에서 민원제도 운영이 다등급이에요. 그리고 민원처리 성과에서 민원만족도가 다등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만족도잖아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와서 민원을 신청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지만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처리 관련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민원목적도의 등급이 상승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비스 평가가 나등급이라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만족도 부분에서 다등급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우수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요. 질의는 아닌데요. 보령시 혼인신고 축하 증서 주시잖아요. 다른 지역 보니까 달력형으로도 주시더라고요.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게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추계 보고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세목별로, 월별로 해서 1년 치를 추계하는 건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가 세입하고 비과세 감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24년도 전체 세입예산을 추계한다는 이야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제가 받게 해주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113억 382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130억 원이 넘는데 지금 수납액이 22억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적재조사법 조정금이 토지정보과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33억 3,800만 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소관이네요. 15억 9,300만 원. 과태료는 교통과, 열린민원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수산과, 안전총괄과 총 다 해서 하는데 41억 1,200만 원이에요. 그게 총금액이 90억 4,500만 원 해서 총 미수납액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과하고 협조하셔서 빨리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초과 세입이 23년도에는 490억원이에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53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었었잖아요. 1,024억이죠. 비율이 8.21%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뭘 얻었잖아요. 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부에서부터 확실히 이야기해요? 돈을 빌렸죠. 300억을 차입을 해왔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세무과와 같이 협조가 잘 됐었으면 안 얻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 차이가 있어요. 내시된 날짜와 지급된 날짜 그런 부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됐었으면 그때 막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아깝게 1년 이자가 15억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바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 갚으면 뭐가 또 생기죠?
「확실히 이야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약 10월경에 이렇게 저희가 자료 제출도 하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 교부금 부분에서, 11월, 12월 말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부채를 얻은 금액만큼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저희 세입 부서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추계라는 게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장력이 있느냐 축소를 하느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추계라는 건 예측 가능한, 우리가 보통 1년에 보통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아파트가 대단위로 분양이 되면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갑자기 큰 공장이 준공된다든지 그랬을 때도 그런 세외수입이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추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저거였네요.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건수가 1,663건에 23억 3,900만 원이에요. 여기 옆에 징수계획, 체납사유가 보니까 자금압박, 소송계류, 폐업 또는 부도 이런... 행방불명되신 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자금압박 같은 경우는 재산은닉 정도를 확인할 수 없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 130명을 통계 내 보니까 저희 체납액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추적은 저희가 전국 조회를 하면 가능한데요. 그 재산이 사실상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채권확보가 선순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그쪽 부동산이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금융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압류하고 추징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 명의변경을 해놓고선 다 해놓죠. 뭐 재산 숨기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희도 서울 무슨 기동대 이렇게 해서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38기동대
김정훈위원
38기동대죠. 해서 들어가서 찾고 보니까 거기는 수사권까지 다 있어서 바로 압류하던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도 권한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똑같이 부여는 돼 있지만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가택수색까지는 하고 강제처분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가택수색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령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세원 발굴되신 적이 있으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거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때부터 징수할 때까지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의 하나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납세자가 조금 압박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받은 거는 있습니다, 작년에.
김정훈위원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잘 사용하고, 또 우리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세도 1만 원으로 다 올려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받아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했고요. 아까 이거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자랑을 확실히 못 한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자랑을 해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세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 및 세수 기여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지방세 목표액이 1,352억 원 대비 1,378억 원으로 징수가 돼서 102% 초과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그다음에 지방세 2월 체납액도 105.14% 초과 달성, 세외수입 2월 체납액도 목표 대비 151% 초과 달성하셨네요. 도세 징수율 충남 도내 4위, 이렇게 해서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행사 추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하셨네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상으로 나와 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충남도입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보령시가 우수상을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축하는 축하고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매스컴을 보고 질의하는 건데 우리 세입예산 중에 부담금 수입이 있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뉴스에 보니까 18개 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담금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려고 그래도 1만 5,000원 기준으로 하면 부담금이 500원이고 또 항공료에서도 부담금이 있고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쭉 이런 부담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돼서 나오잖아요. 의무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 보령시는 부담금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세입에 잡혀요? 파악한 게 없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도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부과되고 징수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3월 27일 신문에 보면 전면정리를 했어요. 18개 폐지하고 14개 감면하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했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몇 개 항목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집계가 잡히면 알려주시고요. 이게 시행되면 우리 시도 세입이 조금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원 발굴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거기에 부담을 드리네요. 그렇죠, 과장님?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늘 애쓰시고, 그러나 23년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부분 잘하셔서 올해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올해도 세수 여건은 그렇게 밝지 않지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지방세, 시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11월에 충남 대표로 나가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활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자료 준비 열심히 하고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지금 성함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보령시를 대표하고 충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담당자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정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신문고로 올라온 민원사항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곡동 쓰레기매립장 산127-1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조장현위원
임야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지목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함께 지목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게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든 건설과든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당하는 실과로 올리셔서 다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추보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오토바이 찾아가는 정기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이륜차가 50cc 이상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먼 거리에 있는 천북이나 미산, 주산에 계신 경우는 시내까지 나와서 차량 검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시내 지역과 인접한 남포와 주교는 빼고 나머지를 차례로 돌면서 지난주 5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거 매년 하실 거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교통안전공단과 지난번에 대화했는데 자동차도 같이 출장검사를 했지만 자동차는 검사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조하고 오토바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시골이다 보니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원래 칭찬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본 건으로 과장님한테 세 번 정도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야생동물구제단이 몇 명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신청자들은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알바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업으로 생각을 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물론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간에는 직업을 뛰어야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야간에는 실제로는 직업 시간과 다르게 밤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은 어떤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15개 중에서 1개 부분만 협회에다가 위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14개는 다 현재 공개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심사기준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미달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기는 200m 빨리 걷기와 클레이사격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인적이든 뭐든 여러 가지 판단을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조사한 걸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심사 15점, 클레이사격 30점, 체력검사 30점, 면접 40점이에요. 그래서 총 115점 만점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115점 만점이 맞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2024년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모집 및 운영 계획서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115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100점 만점인가, 115점 만점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115점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110점 정도...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점이 나오는 사람이 없고요.
백성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 계획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접수는 2024년 1월 25일에 한다.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이고, 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서류심사가 24년 2월 2일이에요. 연도는 빼겠어요. 2월 2일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서류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장소 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계획에 서류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서류합격자를 구분하는 거죠? 맞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다음에 실기시험일을 2024년 2월 6일 해서 클레이사격이 2월 6일 08시, 체력검정 2월 6일 14시 그렇게 30점, 30점 해서 60점이에요. 그런데 면접시험이 2024년 2월 15일 14시인데 40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총 가지고 멧돼지를 잡는 거예요. 물론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접점수를 40점으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안 돼서 제가 이걸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봤어요. 보니까 2022년도 1번 응시한 사람이 면접점수를 36점 받았어요. 2번은 34.6667, 소수점 다섯 자리까지 나왔어요. 3번 면접점수가 37.3333, 4번이 36점, 이렇게 소수점 다섯 자리까지 22년도에 표시를 했어요. 2023년도는 더 대단해요. 응시번호 1번의 면접점수가 40점 만점에서 36.33333338, 여덟 자리예요. 소수점 이하 점수를 여덟 자리까지 표시했어요. 또 2번이 36.66666667, 여덟 자리고 면접점수 채점이 소수점 이하로 표시되고요. 그러니까 면접점수를 최고가 소수점 여덟 자리까지 표시했어요. 2024년도는 1번이 31점, 2번이 35점, 3번이 35점. 번호를 매긴 것은 이게 정보공개신청 때문에 이름을 기재할 수 없어서 번호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2024년도 1번 응시자가 31점, 2번이 34점인데 여기는 소수점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는 소수점 다섯 자리부터 여덟 자리까지 있었어요. 면접시험에요.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2022년도에 1.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합격된 거예요. 또 2023년도에는 0.3점 차이로 불합격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점 차이예요. 자, 1.3점 차이, 0.3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선정된 거예요. 총인원수가 30명인데 30번과 31번이, 30번까지 합격하고 31번이 떨어졌잖아요? 0.3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운영현황에 2024년도에 30명에서 35명으로 변경해요.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선제대응과 구제단 활동 희망자 참여기회 확대인데 두 번째 사유로 해서 20년도에 더 늘리고 24년도에 늘려서 35명으로 했어요. 구제단 활동 희망자 참여기회 확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년도에는 35명에서 10명을 증할 것을 검토·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하시겠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에 이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22년, 23년, 24년 예산을 볼게요. 22년도 4억 3,600만 원, 23년도 5억 6,800만 원, 24년도가 5억 4,500만 원이에요. 5억 원대가 되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35명 운영하는 것을 40명 운영하고 45명 운영하면 예산이 일정하게 되고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많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많이 이용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선제 대응, 방어, 신속한 민원 해결인데 인원이 더 많아야 유익한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 숫자로만 봐서는 그렇게 될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24년도에 점수 감점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뭐냐면 저희 공고의 기준에 50일 미만의 분들은 감점 요인을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야간에 출동해야 하는데 인원만 뽑아놨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포획량을 높일 수 없고 현재 그분들이 많이 안 나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백성현위원
이 조례가 박상모의장님과 저하고 해서 25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린 거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 이유는 그만한 민원이 있었고 그만한 소요가 돼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조례까지 바꾼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운영은 50명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22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25명입니다.
백성현위원
거기서 14명이 떨어졌어요. 23년도는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7명 떨어졌습니다.
백성현위원
24년도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3명 떨어졌고요.
백성현위원
24년도 4명 떨어졌죠. 그러니까 12명, 17명, 4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39명이 신청했어요. 50명 이내인데 39명이 신청을 했는데 35명으로 공고를 내서 4명을 떨어뜨렸어요. 50명 이내하고 39명은 차이가 커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39명을 다 채용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러고 싶지만 공고를 35명 내서 이번은 부득이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2025년에는 50명 이내로 하셔서 지금 35명에서 10명을 더 늘려요. 23년도에 5명을 늘렸잖아요. 25년도는 10명을 늘려서 45명으로 하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신청인원이 39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백성현위원
그런데 2022년도 43명 신청했어요. 23년도 43명 신청했어요. 그래서 43명으로 하는 것보다 45명으로 딱 끊어서 하시고 공고도 50명 이내지만 45명으로 내시면, 지금 계속 43명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대답하셨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대답은 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35명을 선발했잖아요. 이 35명 중에는 거의 6월 말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체 낮과 밤을 합쳐서 진짜 참여하는 분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참여해서 맥시멈인 50명이 되면 하겠지만 이분들을 선발해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제단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누구는 나가고 아까 봉사정신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갈등이나 소외감이 들지 않나.
백성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 35명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직업적으로 한다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봉사활동이지만 봉사정신이 더 투철한 사람은 나오고 사유가 있는 사람은 못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서 그런 사람들은 사유가 있으니까 놔두고 그렇지 않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나는 봉사활동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예산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 30명 것만 세워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45명 됐어요? 그렇게 추진하시겠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3년 동안 제가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사유를 들려고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이해해서 45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빨리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45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칠게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역이요. 프리즘에도 꼭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이요. 쓰레기매립장 등 보령시 산하기관 시설 시유지 중 지목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수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감사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 님, 김정희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