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폭 넓은 자료 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힘써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행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제안이 감사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자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히 임해주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부실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소극적이고 업무 회피적인 답변도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충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자세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도 별도 제출을 약속하신 사항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생각을 넓힌 청년정책 추진 및 저출산 대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 등 각종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용역수행의 결과물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술용역의 경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리집과 프리즘에 용역결과를 적기에 공개하고 각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서 용역의 활용성을 높임은 물론 유사 중복용역이 없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법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며 위원회는 있으나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법령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위기 속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지난해 세수 추계의 오류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세수오류가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세수추계 방식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 재정운영과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분간 계속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납관리 강화와 추가적인 세입확보 방안 강구,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편성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만큼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예산이나 추진 불가 사업 예산 등은 추경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각종 사업이 본래의 뜻대로 예산 낭비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계약부서가 아닌 수의계약 용역을 통한 업체선정 및 진행에 계약절차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며 결국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함으로써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낭비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특혜성, 공정성 등의 문제로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곱째 선진지 우수사례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청년가정 자동차렌트비 지원, 기업과 연계한 워케이션센터 운영, 보령시를 상징하는 해수욕장 랜드마크 조성, 옛 정취와 현대를 접목한 해수욕장 시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식장 운영, 관광객 통계 데이터시스템 구축, 보령출토 유물전시공간 마련, 관광지 조성의 지역분산과 머드굿즈 상품의 온라인판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지역화폐 결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활용, GPS 드론을 활용한 산림불법사항 단속, 농산물 특구지정 육성 등 우리 보령시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어선화재예방을 위한 어선용 전기레인지 설치, 섬주민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로운영 구축,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서비스, 전국 최초 빌트인 북드라이브 스루, 난임부부 검사비와 시술비 지원 등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위치에서 제역할을 할 때 안정된 아름다움이 지속되듯이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 모두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항후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적극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