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건설과까지 열세 개 부서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대외협력과 심사 순서를 대외협력과장님의 골드시티 서울시장 정책간담회 관련 서울 출장 일정으로 인해 26일에 실시하는 제3차 회의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각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총괄 질의답변 후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년도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결산액이 1조 4,740억이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예측한 세입예산이 1조 4,260억 정도였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이 3,770억 원이 되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결산서 15쪽이요. 잉여금이 3,77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2,900억에서 금액이 한 20% 이상 잉여금이 더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을까요? 저도 이걸 다 봐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양이 많아서 제대로 파악 못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찾아봤는데 15쪽에서 28쪽 사이에, 잉여금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게 문화 및 관광에서 145억 정도, 환경에서 54억, 사회복지에서 25억, 농림해양수산에서도 56억, 사회복지 같은 경우 보조금반납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잉여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처음에 편성해서 들어올 때 저희도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가 안 된다든지 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도 예산이 계속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각 실·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올해 본예산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에서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영향평가, 환경평가, BF인증, 경제성검토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를 편성했는데 착수를 못 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행시기를 해당부서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을 보니까 작년은 1,600억 정도였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년도에는 1,610억, 22년도에는 1,600억 정도였고 23년도에는 1,760억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로 인한 세입의 평균은 최저일 때는 한 7%까지도 떨어지고 많이 할 때는 한 10%까지 8~1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평균 4~5%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지만 그 시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세입부서와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7쪽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115% 늘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재산을 팔았든지 뭘 했으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사용료나 정기적인 임대료 부분은 평균이나 점진적으로 가게 되는데 시유재산이나 재산 매각으로 인한 부분은 조금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결산서 6쪽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있거든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43억이에요. 전년대비 10% 늘었고 21년 대비 2배 이상, 50% 이상이 늘었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도 그렇습니다. 총예산 규모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조금 보조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이 많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정리가 되어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도 평균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진짜 하도 많아서 파악을 못 했는데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다면 시민에게 혜택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주는데, 국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처에서는 잔액 없이 쓰라는 부서가 있지만 또 정산을 조금 엄격하게 하는 부서도 있어요. 부처별로 성격이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받고 잔액을 다 반납하면 시민에게 혜택이 덜 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내용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결산까지 오잖아요. 이 결산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도 이월액 대비 2023년도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세입·세출 총괄에서 2022년도 이월액은 2,905억 정도인데 2023년도 이월액은 3,77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대규모의 사업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심의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각 부서와 계속 확인을 하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어서 해결하면 좋은데 외부기관에 평가받는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걱정하신 이 이월사업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재관위원님.
김재관위원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저번에 했을 때 결산검사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매일 똑같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것만 그대로 해서 올리시는 건지 제가 작년에 보면서 재작년 것, 재재작년 것도 봤는데 굉장히 똑같아요. 검토보고도 항상 같은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는 회계과장이 말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도 종합감사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매년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올해는 이거를 잘 해봐야겠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이 같아서 똑같은 것만 보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 보면 분과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다음 결산검사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해요. 매일 같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지적을 받아도 고칠 의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거는 조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김재관위원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월하는 것도 보면 꼭 그 과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사업을 한다는 데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 주면, 차라리 그 예산을 진짜 필요한 쪽으로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쪽은 시기를 조금 늦춰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특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월요일에 할 것 같은데 도로과가 특히 그래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 5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순서는 아시죠? 결산검사, 조치계획 보고 하고 예비비 지출 보고 그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지만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은 부서에서 편성하고 예산서에 담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에 66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올해 줄어든 것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못 넣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는데요. 투자유치금이나 고향사랑기금 등 기금이 많잖아요. 거의 사용 안 된 기금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결과보고 56쪽에서 기금운용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융자성사업비가 뭐예요? 투자유치기금에 비융자성사업비.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과 것 말씀하시나요?
김정훈위원
투자유치금인데요.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융자성사업비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기금 담당인 지역경제과에 직접 여쭤볼게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결산서 63쪽에 선진모범 시정구현으로 장항선 폐선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었네요. 지출은 157만 5,000원인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연구용역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용역 관련하고 그에 대한 폐자갈이 있는데 폐자갈 재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 쓰고요. 장항선 폐선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공원과로 이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둘 중의 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전산이나 통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지표가 113, 135, 다 100% 이상이에요. 성과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금반납금액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금액이 총예산의 1%밖에 안 돼요. 하지만 보조금반납을 무슨 사유 때문에 한 거예요? 67쪽에 정확한 통계관리 이렇게 해서 128만 3,266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세부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총 1억 2,400만 원인데 126만... 글씨가 진짜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8만 3,266원.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정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우리 의사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윤은숙의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위원님들이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담당 부서에 인쇄를 크게 해달라고 해야지 진짜 보면 눈이 아파요.
은숙
윤은숙의사팀장
예.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결산검사 결과보고 57쪽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였었나요? 명시이월 시키신 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서해안관광도로 조성은 3억이고요.
김정훈위원
지금 3억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국비만 10억 원이고 시비 부담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도 3회추경 때 10억 예산편성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정리추경입니다.
김정훈위원
동일회계연도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밑에 해양치유사업에서 3,727만 원 명시이월된 것이 또 있네요. 이 부분은 업체 부실 이행으로 계약 해지 후 재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찰로 들어온 업체가 잘못된 업체였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웰니스 분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일정금액이 넘어서 입찰을 붙였고 공주업체가 용역업체로 들어왔는데 소기에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타절하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4,700만 원 예산에 970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에요.
김정훈위원
근데 이것도 입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이 넘으니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법상 타절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서 관내업체로 할 계획이에요.
김정훈위원
타절 때문에 관내업체에게 수의로 준다고 하지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관내에 관광두레 사업 쪽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 중인데 그쪽이 이 요건에 조금 안 맞아서 당장 시행은 어렵고요.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또 3억이 명시이월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이 있네요.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산도해수욕장 앞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둘레로 스카이워크식으로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보령머드 화장품 판매로 20억이 지출된 건데 판매목표액도 20억 정도 되네요. 실적은 18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금액이 오른 건 맞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익 나는 거는 아주 소원한, 한참 걸리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판매액에는 물건의 원가, 물류비, 이런 것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윤 개념이 아니라 총액개념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윤 추구할 때까지는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화장품이 고급화된 건 있는데 좀 더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몇 개 돼요.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대규모사업이고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도비매칭이나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열심히 하셨는데 1년 내에 80%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71%, 50% 62.5%. 잘하신 것도 있어요. 137%, 도시가스공급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37%가 됐네요. 목표는 85%였는데 실적이 좋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소특화단지 육성 같은 경우나, 지금 수소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친환경 선박엔진도 관창공단에 하고 계신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른 시일 내에, 예산만 확보되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셨네요. 예산팀장님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일이 진행되죠.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위원님.
김재관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 국·도비보조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 예산이 또 이월됐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제목은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이지만 수소도시사업인데 수소도시사업이 아시겠지만 마스터플랜이나 사전절차 이런 게 장기간 걸립니다. 또 주민수용성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방법은 없어요? 돈 따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거 그래도 따왔으면 어떻게든 써야 하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4년도 정도 되는 사업인데 목표연도까지는 최대한 사업비 진행하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유가 있겠죠. 뭐든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가져오기도 진짜 어려운 예산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써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소 관련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언제쯤 생산되는지, 아직은 수소가 생산된 게 하나도 없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026년도부터는 그린수소나 바이오수소, 2027년부터는 블루수소가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2026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6년 하반기나 27년 상반기에, 하여튼 넉넉하게 잡으면 27년 상반기에는 수소
이정근위원
우리가 수소충전소 수소를 어디에서 사 온다고 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평택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단가 대비 판매 가액이 이익은 남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부과세를 포함해서 9,300 몇십 원에 사 오고 있고 그거를 9,5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이익보다는 주민의 편의성, 수소에너지 보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요. 2027년도 상반기부터 저희가 소유권이 있는 다양한 수소를 생산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도매가 7,000원 정도 될 거고 시민들한테는 판매하는 가격은 9,000원 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6년 말이나 2027년도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돼야 이익이나 운영비 보조 정도 되겠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경영으로 따지면 다 적자인 것이 사실이고요.
이정근위원
얘기 들어보면 군 장비도 수소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SK E&S 수소 생산설비 사업이 중지되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가 적자가 나니까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수소시장이 입찰제거든요. 그게 5월에 공고됐고 입찰서를 10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최종 평가를 거쳐서 결정되면 SK E&S를 생산하는 수소에는 얼마의 국가보조금을 주는지 결정되거든요. 보조금제도는 그렇게 가고 SK E&S는 건축인허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7월에는 공격적으로 민·관·주민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하고 지역 상생협의회 사업이나 민원사항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최태원과 노소영 세기의 이혼 사건에 대한 SK의 주식변동이나 경영권 문제로 따로 예측하시는 것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 건이 있고 어제부터는 합병 건이 또 나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SK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은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산업이 잘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결산검사 조치보고 6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웅천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80억 사업으로 준비가 끝났고요. 밑에 농촌협약 사무라고 150억도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백영창위원
잠깐만요. 역사를 우리가 샀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역사를 샀습니다. 역사를 사서 기존에 150억 예산을 들여서 농촌협약에 예산 150억이 반영되었잖아요. 그 150억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주민들이 제시했던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그 계획이 뭐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은 가칭 웅천건강증진센터 명칭은 했고요.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후 문제가 짓고 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는 가칭 웅천건강증진센터로 했고 또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돈이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새로 하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로 짓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새로 짓는 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영창위원
알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간단하게요. 시간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성과보고서 보고 저희가 우리 지금 정책사업 목표해서 성과분석을 해 주셨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요. 다른 과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정확히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 특이사항이 없고 향후 개선사항도 없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너무 잘하셔서, 재정균형집행률의 실적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네요. 그래도 성과분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솔직히 갖다가 붙이기는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 틀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봐야 해서 갖다 붙이기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심사순서이오나 위원님들의 일정 관계상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대천해수욕장...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중에서도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가 2억 하고 1억 하고 해서 총 3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진행이 되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 마치면 올해 연말 정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총 1년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6월이면 준공되는 건가요? 작년 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도 자세히 검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야, 이게 도서민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해양정책과에서 내주셨는데 낙후된 도서지역 개발을 통한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이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섬지역 택배 용달화물 임차료 지원 집행률이, 예전에 도서지역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분석에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거든요. 호도 태양광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완료 및 원산도 한과제조공장 보완공사 추진 중, 그다음 섬지역 택배 용달화물 147회 추진이요. 147회면 택배가 많이 없었나 보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택배 부분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신청이 안 돼서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는 원산도가 섬이었다가 터널이 생기면서 육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서 분석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저희가 사업조서 같은 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용달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한과 제조공장도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보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HACCP규정을 지키려니까, 심지어 공기정화 팬의 위치까지...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다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게 자꾸 손이 가고 수정이 돼서 늦어진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보충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한과 제조공장은 잘 진행되고 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번 명절 때도 한번 했고요. 여기가 평상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 맞춰서
김정훈위원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한과 제조하셔서 거기서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 협동조합에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 그쪽에서. 지역에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 잘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87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예산액이 6억 9,8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40만 원, 합쳐서 올해 예산액이 8억 정도 됐었는데 지출이 3억 2,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이월도 많이 하시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안근구해양환경팀장
해양환경팀장 안근구입니다. 저희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매년 하다 보면 전년도 사업기간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된 것도 자꾸 순차적으로 이월돼서 금액이 더 이월되겠네요?
근구
안근구해양환경팀장
해안쓰레기가 어느 기간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양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 조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요. 저는 해안쓰레기,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그쪽 분야에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썼는데도 어지러워요.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 워케이션 센터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어요. 총 42억 8,000만 원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미수립 시 페널티 적용 기금삭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월사유를 적는데 그때 삭감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페널티 적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기금삭감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기금이 소멸된다고 해서 작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외연도 가고 싶은 섬 둘레길 보수에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2억 4,072만 2,000원이네요.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거는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된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설계하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외연도 주민들하고 사업대상지를 협의하면서 이쪽 부분이 필요하면 이쪽 부분이 필요하다는 대상지를 협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협의했고 이 부분은 올 5월에 사업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5월에 준공된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왜,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천방조제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끝난 것 아닌가요? 저는 된 걸로 아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것은 이월시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는 남대천교에 LED 파사드로 조성하려고 설계를 추진 중에 남대천교도 15억이나 되는 예산 규모상 한쪽 면에 할 수밖에 없게 되면 예산 대비 효율이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설계대상지를, 미디어 파사드를 하지 않고 난간 조명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가로 경관조명이나 궁촌동에 있는 갈매못 공원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착공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착공되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 11월 정도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방조제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그렇지만, 저희가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북에서 남으로 넘어가든지 남에서 북으로 넘어오든지 하는 다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청천호 위부터 남대천교까지. 그런데 경관 조성으로 조명해 놓은 것이 인도교, 동대교, 그다음 없어요. 그 위에 한내교도 안 되어 있고 신천교도 안 돼 있고 대천체육관 앞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밝아야 하는데 다리를 건널 때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요. 관광과에서 할 일도 있지만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15억씩이나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야간 경관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대천교는 밑에 쇳개포구 다리하고 궁천 인도교 이런 쪽에 조명이 다 있거든요. 동대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대천교가 인도도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 난관을 경관을 하면서 인도교도 조명을 비추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쪽이 가로등이 없다 보니 너무 어둡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 야간경관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태영아파트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앞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있긴 있는데 좀 어두운 편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상 그쪽까지 확대는 못 하고요. 일단 궁촌동 쪽에 남대천교부터 이쪽 시내 한내대교 쪽으로 그쪽 가로 쪽에 경관 조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밝게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고 저희도 사용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거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결산서 91쪽에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이 있네요. 자체사업이 있고 도 전환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은 예산을 거의 다 진행하셨는데 도 전환사업 9억 정도는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월된 사업은 성주사지 내에 당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성주사지 옥상에 정원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천년역사관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천년역사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이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토정비결 기념관인가요? 토정 이지함선생 기념관. 지을 때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화암서원 이쪽을 구축해서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당초 주차장 조성할 계획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정근위원
그게 아니라 이문구선생 집필실이 있던 데 그 밑에 얘기한 데 거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거 할 때 집필실 안내문이나 주위 정리를 같이 부탁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돼서 됐나 모르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정근위원
조그마한 안내판이라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결산검사에 대해서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 성과보고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 달성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예산이 잘 쓰인 것 같은데 보니까 명시이월이 26건이고 사고이월이 6건이네요. 명시이월이 26건에 4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이 6건에 3억 9,450만 원이나 돼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거의 세 쪽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이월돼서 진행될 수 있는데 다른 민간경상보조사업같은 경우 바로바로 되지 않나요? 무창포 양식장 현대화사업, 위판장 제빙시설은 사고이월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무창포는 당초 22년도에 추경 때 예산안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김정훈위원
추경에 했으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 된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말씀드리길 제빙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나 이런 용량이 부합해야 하고 커지면 시설하는 부분도 면적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기존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3회 추경에 늦게 온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내시가 되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것은 미리 행위를 어느 정도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늦었던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업인과 많이 소통해서 제때제때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결산서 97쪽 중간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작년도 이월액이 2억 2,100만 원, 2023년도는 5억 합쳐서 7억 2,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4억 8,800만 원은 명시이월했어요. 이 사업이 주로 뭔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총사업비가 10억인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나눠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선촌항 해안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반조사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하는 부분도 있어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해도 집행은 안 되는 것이라 순기에 맞춰서 돈을 받은 것이고요.
이정근위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어구 적재된 거, 대천항 가다 보면 있는 거
김정훈위원
어구수선장이요.
이정근위원
그거를 어디로 옮기기로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구수선장은 군헌어촌계 옆에 70억가량 들여 공사한 부분이 있고요. 대천항에 있는 것은 준설토투기장이 있는 부분과 대천항 여객선터미널 뒤편에 있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게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뒤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설토투기장 부분은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등록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수혜자가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양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따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사용료 징수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옥을 임대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주소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소가 보령시 아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안 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전대해서 다른 사업자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장옥을 회수하실 수 있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전대나 전매는 제한사항인데, 저도 30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여기가 진짜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초에 장옥으로 사용하다가 전출 가면서 시 승인을 안 받고 불법임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장옥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하고 400여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 철저히,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실제 법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원래 전대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매하고 가보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입증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도 30년 전에도 조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저런 상황인데 계속 관련 민원도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차후에 개발해야 하잖아요. 지금 현대화사업만 해서는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옥을 우리가 시에서 다시 회수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이고 계속 본인들이 전매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사업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쪽에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런 하나하나를 해 주셔야 저희도 편하거든요. 저희는 못 하지만 직원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은 얻어먹으시겠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 와서도 그거를 묵인해 달라고 하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 와서는 한 건도 묵인을 안 했지만 이전에 알게 모르고 묵인됐던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일정 시점을 정해서 조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발견돼서 조치된 사항인데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전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를 내야 하잖아요. 세무서에 사업자를 낼 때 그 지번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닐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처음에 임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처리할 수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검토 안 한 것이 아닌데 한내시장은 지번이 하나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197-1번지예요. 197-1번지인지 아는데 860평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확인도 어렵고 노점도 껴 있어서 어려웠는데,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시설개선보다는 뭔가
김정훈위원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도 했지만 예산만 많이 소요되지 실제로 결과가 시원찮게 나오지 않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버스 한 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어디 선진지 견학 가면 버스 타고 내려서 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와서 버스 타고 그래요. 개별승용차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보령시에 어떤 민원인이 있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걸 막 골라서, 어떤 부서든 상관없어요. 보령시 전체에 그런 것만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계속 투고하시는데 그 투고가 정상적인 건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하러 들어가면 묘하게 그분들이 와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알고서 오신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모르겠어요. 하여튼 확인하러 가면 실제 신분증을 내놓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확인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강제권이 있어서 막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답답한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곳에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갔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사장님과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참 답답한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이해했고요.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7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비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1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실시할 때보다, 벌써 5년, 6년이 지났거든요. 노후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지 말고, 자료를 보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서 과다 지출이 일어났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비는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사업비는 100세대 이상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떨까 건의드려요. 이거는 저희 예산과 안 맞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단지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적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회의를 걸쳐서 결정하다 보니까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거치는 단계를 검토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노후건축물이 오래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도 그 부분들이, 거기도 아마 24가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관리비에 같이 들어가서 금액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내고 있거든요, 솔직히.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금액이 한 세대에 월 1만 원 정도여서 막상 보수를 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야 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약 CCTV나 엘리베이터나 도색이나 거기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되잖아요. 최대 100%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필요로 하시니까 공모에 응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확인을 미리 동사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 이·통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셔서 예측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결산서 110쪽 명시이월된 것 중에 웅천읍 보령빌라 수해복구로 3억 예산을 세웠다가 1억 7,000만 원 지출하고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게 있어요. 그다음 밑에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예산 2억 9,900만 원에서 1억만 지출되고 1억 9,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됐고요. 피해 복구 또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왜 이월이 되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보령빌라는 작년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4분기 결정됐거든요.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올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되메우기까지 끝냈고 그다음 상부에 있는 피해 단독주택에 대한 포장 공사만 남아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2024년도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7월 호우 주택피해는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재해주택 세 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재해주택 전파나 반파는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한 분은 포기의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정근위원
피해를 봤는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토지 확보나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 토지들이 있거든요. 한 분은 포기 의사가 있으신 것 같고 두 분은 건축 신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셨고 두 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신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설과에서 지출원인행위액도 하나도 없이 넘어간 명시이월한 게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사업 보조, 시설부대비고 본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적혀 있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에요. 260쪽에도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라고 해서 시설부대비가 했는데 그것도 전액 명시이월됐네요. 그리고 신덕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324만 원인데,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됐나요?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부대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부대비는 그때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꼭 시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그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부대비는 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쓰기 위해 하는데 지적측량이나 기타 사항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꼭 거기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들이라 꼭 본예산 당해연도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부대비인데 본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이유를 들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경계측량 같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지만 부대비 명목으로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명목이 많기 때문에 꼭 명시를 달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물 정밀점검도 안 할 수도 있어서 부대비를 사용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용역은 대부분 부대비를 세우지 않고 정밀점검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게 간혹 있습니다. 예산을 3차에 세우거나 했을 때요.
김정훈위원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여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추가로 세워서 이월되면 뭐 해요? 아예 안 세우는 게 낫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용역 같은 게 그렇고 부대비는 3차에서 거의 세우지 않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열세 개 부서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