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과부터 경로장애인과까지 열세 개 부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78쪽 도시과 소관 결산검사 결과 결산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여기 보면 부기명 과다측정 현황 보면 최고 많고 또 미집행 잔액도 그렇고 도로과가 뭐든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하려고 욕심내서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 도로사업은요. 시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이 한 번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보상추진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빠르면 2, 3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도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많이 계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잔뜩 예산만 세워놓고 물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뭐 과장님이 토목직으로 일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 오면 그런 정도는 계상할 것 같고 팀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쉬워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4쪽에 보면 교통과에서 연구용역비 3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264쪽이요. 도시교통정비계획도로에서 연구용역비가 3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조달청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이게 정확히 교통정비계획이라는 게 어떤 신호체계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법령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10만 이상의 도시 중에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교통불량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5년간 수립하는 것인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단기계획, 그다음에 실행계획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라 3억 4,000만 원이고요. 전체 용역 중에는 교차로별로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통량조사까지 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민간인일 때 24시간 조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것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 사이에 교통신호체계를 해서 연동제로 만들어 놨잖아요. 추가적으로 5년마다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가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보령시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신호체계가 따로따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량조사나 시내버스 운행정보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다 되어 있었는데 통합으로 되어서 기본부터 중장단기까지 실행계획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들은 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세부적으로 안 하시는 것인가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한꺼번에 하셔서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하고 단기하고 실행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성하는 것에 의해서 단기별로 교통량조사나 상황적으로 달라지면 우리것까지 기본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실행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훈위원
실행하는 부서는 교통과가 아닌가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도로과라든지 교통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계획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실과하고 같이 협의가 다 되는 부분인가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자료수집할 때는 다른 실과의 협조까지 다 받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결산서에 이런 것은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천교 거기 교통체계를 조금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서 차가 소통이 빨리 될지 그것을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쪽 대천고등학교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센트럴파크 쪽으로 진행하는 차, 시청 쪽으로 오는 차선이 거기에 차들이 1차선을 가로막고 있어서 출퇴근시간에는 엄청 정체가 돼요. 신호 두 번 떨어져야 우회전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원형로터리에서 한내대교 간 거기도 조금 체크하셔서 차량흐름이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도 상수도가 6.71%, 하수도가 6.04% 해서 본예산에서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23년도 불용액이 174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7%에 이르더라고요. 이유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불용액 부분은요. 그런 부분도 행정절차 그 부분을 이행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불용액 부분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계속비 사업도 많고 이월사업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으면서 불용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 부분이라기보다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도비 반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맞춰서 시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원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올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얘기 듣기로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투입됐는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국비...
김정훈위원
도비는 없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도비 부분은 현재 금액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다만 뭐냐 하면 진행률에 따라서 올해 줘야 할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줘야 조기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준공시기가 2025년 2월이나 3월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내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원산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못 받아온 이유가 뭔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자금이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액을. 저희들은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는 금강청도 방문하고 환경부에도 얘기해서 계속해서 국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훈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결손이 크지 않지만 2019년도에 37쪽에 보시면 154만 원이 있고 21년도에는 34만 9,00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결손처리해서 미수사유가 나와있는 것이 있고요. 하수도도 보면 39쪽에 생각보다 여기는 많은 것 같은데 미수액이요. 2억 2,900만 원, 20년도에는 3,200만 원, 21년도에는 3,800만 원, 22년도에는 4,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미수액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은 영업미수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체납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했으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는 본인들이 사용해서 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받아야 하는데 미수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부담을 안 하면서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미수금도 다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지금 미수금의 사유를 보면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저희들이 더불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액체납자가 한 1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세무과와 같이 연계해서 받아야 될 부분 같아요. 사용한 것은 내야죠. 저희들이 쓴 것은 다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86쪽 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5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265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2억 2,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 6,000만 원인데 산주 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연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되어서 명시이월을 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해서 2억 원도 전회용역추진해서 기본구상 및 예산편성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고 그 뒤에 보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 7,650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2억 6,3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2억 6,3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5억 3,0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지연되고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해서 4억 7,800만 원이 거의 90% 이상이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승인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관련되어서 7월 31일 자로 승인된 것 같아서 중앙공원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사고이월 2억 6,80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알라딘공원에서 이월시켰지만 이것은 6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수목장림 조성도 지금 4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요. 이것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7월 정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더라고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조속히 집행해서 이월금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명시이월 돼서 그 사업 내에 되면 사고이월만 안 되면 돼요. 사고이월되면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36쪽에 세부적인 정책목표가 체계적인 수목 관리로 명품 가로등환경 조성, 수목원 시설보완 시민 힐링공간 확충 해서 예산액이 47억, 집행액이 45억, 가로수 및 녹지관리 성과 지표도... 이게 읍·면·동 재배정예산 이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수목 관리 명품 가로환경 조성, 수목원 시설보완 시민 힐링공간 확충이 읍·면·동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종결되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 하는 것은 가로수 관련된 것만 읍·면·동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다 산림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요. 가로수는 읍·면·동 소관이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가로수 관계는 두 개가 있는데요. 가로수 식재하고 농약이나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다만 읍·면·동에 주는 것은 가로수 밑에 있는 가로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베기 그런 것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47억이나 예산이 되어서 상당한 예산 같은 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띄지 않아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47억이라도 세부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가로환경에 대한 예산은 크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보니까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것 같은데 담당이 손영일팀장이라고 하셨나요? 위험목 제거하는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보호팀장
임차하고 있습니다. 카크레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게 1일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6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데 작년 것도 아직 못하는 곳이 있다 해서요. 많이 밀려있다면서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계속 밀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구입을 해야 돼요. 말이 그렇지 60만 원 씩이면 1년에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차량구입할 때 유지하려면요.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하고 유지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년에 800만 원, 1,600만 원 두 번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사서 유지하는 이런 것보다 저희들이 임차해서 하는 것이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을 떠나서 작년 것도 여태껏 밀려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고 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우리 차량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에서 직영차량이 있다고 하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네 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문제지 장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가 1톤 차량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1톤 차를 녹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긴급하거나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녹지팀 차량을 운영해서 긴급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못 하는 것은 차량이 진입이 불가한 데 있잖아요. 나무가 커서 차량 출입이 불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시에서는 신속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기계톱만 훈련받아서 하는 것인데 집 주변 위험목은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 어떻게 됐든지 전문가를 한 명 고용하든, 두 명을 고용하든 해서 해야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5동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 주변에 있는 것은 재해 관련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다시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서로 안천총괄과하고 소통하든지 뭘 하든지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야지 전화를 계속 받아서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도 펑펑 쓰면서 왜 그런 데는 아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명이 한 팀으로 돼서 차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한 팀을 더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으로 지금 국비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네 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인건비는 1년에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4명이?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8,00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1조 4,000억 이 정도 예산하는 것에서 그거를 반영 못 해서 만약에 사고났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더 들어날걸. 8,000만 원보다 더 들어날걸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늘리는 것은 고려를 안 해 봤고요. 현재 네 명이 운영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한 팀을 늘린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매칭해서라도 해야지 다 욕하는 것은 누구 욕해요? 시장님 욕하지, 의원님들 욕하지, 산림공원과 욕하지, 제대로 일하면서 그런 것을 소리를 뭣하러 듣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내가 뭐 특별하게 연관된 것도 없어요. 연관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소리. 그렇게 해서라도 시비매칭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빨리빨리 해야지 작년 것을 여태까지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라도 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20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지금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마비됐다는 과가 있는데 그게 어느 부서예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일부 사업부서에서 조금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업 쪽은 다 사업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닌 곳이 어딨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13명이서 일을 하시는데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태용
성태용위원장
왜 그쪽에 인원을 지원 안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이후 신규계획이 있어서요. 그때 최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신규직원채용하면 읍·면·동으로 다 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은 또 다른 부서로 다 가고 거기로 안 가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조금 많이 배치되니까 그때 최대한 고충이 없어지도록
태용
성태용위원장
13명이서 1년에 1,550억을 집행한대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릴까요, 무슨 과인지?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수치로 말씀하시면 그 외에도 다른 심도있는 검토가 또 필요한 사업들이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과를 위해서도 언급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가 그렇더라고요. 일이 폭주가 돼서 쉴 틈이 없대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책을 해 주셔야지. 결산검사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검토하셔야죠. 다음 인사 때 한번 보여주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150쪽을 보시면 섬지역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이 있어요. 목표가 34회였었는데 실적이 4회 있었네요. 이런 이유가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성과목표를 34건으로 도서민을 나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르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개 섬에 나르미선이 31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건, 현재도 4건, 22년도 4건, 평균 1년에 4건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 응급할 때 어떻게 보면 해경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응급이라든가 각 섬도서 보건지소장들이 응급조치에 해경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경증인 것은 나르미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넉넉히 준비, 확보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야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조금 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확보해 놓고 도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야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해경이 와서 도와주고 해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풍랑주의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삽시도는 환자는 출혈까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비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망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되게 일반경증이나 응급환자들은 객선으로 이용하지만 이런 것이 네 건이 있고 반드시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도서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 육지에 사는 분들은 차로 가면 돼요. 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지만 도서민 분들은 급하면 헬기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나와서 병원을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어선으로 되어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어선들입니다. 섬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시, 주민들도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해 놔서 한 대가 아니고 복수적으로 효자도는 5대 정도 지정되어 있고
김정훈위원
위급한 상황이라도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나르미선도 못 뜨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바람 같은 경우는 세지 않으면 작년에 헬기가 운송한 적도 있고 대개 경비정이 갑니다. 500톤급이나 300톤급 정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접안이 조금 안 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썰물 시에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 때를 잘 맞춰서 삽시도도 대충 아실 수 있겠지만 삽시도가 마침 들어오는 물이라서 접안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또 이 나르미선이 옮겨준다든가 아니면 경비정에 딸린 부속선으로 이동한다든가, 사실상 경비정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햐면 응급이기 때문에 속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무슨 과가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까 경로장애인과
태용
성태용위원장
경로장애인과 아니고 산림공원과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위험목이라고 합니까, 위험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까 산림공원과할 때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게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소통돼야 한대요. 업무가 협조되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집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줘야지 태풍이 와서 쓰러지면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험목 쪽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안전총괄과 하고도 연관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전달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 하고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척송은 산림공원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호과장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토요일에 봤는데 모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주방바깥쪽 집에서 달아낸 쪽을 덮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 준다면 산림공원과에 그런 요구도 있고 너무 크다면 용역을 주더라고요. 작은 것은 직원들이 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산림공원과 답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협조 요청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일하시면서도 또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산림공원과하고 잘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더 소통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배드민턴구장 언제 개관해요?
준공은 났잖아요.
지붕에서 물때 내려오는 것도 조치하시나요?
가 보면 물탱크가 다 시커멓게 됐어요. 그것도 하자지. 하자처리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때가 다 져서 나중에 녹이 나와요, 거기. 그것도 하자니까 업체한테 얘기해서 다시 보강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새 건물인데. 그것도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다 끝난 거잖요? 이 금액들은 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다 완료돼서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북부권역체육공원 조성에서 주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 끝난 거예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사업이 못 끝났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이 아직 안 끝났지만 보고 드리면 농어촌공사하고 당초 협의할 때는 사용허가 해 줄 테니 사업진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토지매입해서 하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반다비체육관을 저번에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속도감 있게 어떻게 안 되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관련되신 분들은 너무 기대감이 커서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이 그렇게 어렵네요. 그것만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하겠구먼. 그게 안 되나 봐요. 신경을 바짝 써서 그것을 빨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결정이 다 안 됐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 통과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도에서 아직 안 됐어요?
그게 시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매입은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그 안에 집이 두 채가 있고 식당 하시는 분이 있고 카센터 있고 네 채 정도가 지금 있는데
소유주가 일곱 분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소유주는 그 정도 되죠.
김정훈위원
전체 다 소유주가 일곱 분인데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한 분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용절차가 재결결정이 떨어져야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용절차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빼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체 예산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금액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늘어났잖아요.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기금 자체로 해서 66억, 기금으로 96억 총 162억이네요.
총금액이 96억인가요?
예산이 2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도 다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기투자는 되고 원인행위가 진행이 되어야 계속비로 넘어가고 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4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5년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영장에 결산서를 보시면 157쪽에요. 보령수영장 건립에서 지출액이 1억으로 되어있고 7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예산을 찾아보다 보니까 23년도 3회 추경, 24년도 본예산에 이게 원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구단위가 그냥 서류만 달랑 갖다 놓으면 도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님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를 해서 아마 통과시켜서 도에 올라간 것 같은데 도 그 사람들이요. 저도 그 업무를 해봤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안 해요.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아닌 말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내려와서 현지를 봐야지 서류 그림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년을 끌고 갈지 몰라요. 이왕 이렇게까지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용도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공주를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졸작이 됩니다. 예산은 어차피 지금 계상이 돼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예산이 더 들어가도 맞춰서 공사하시면 안 돼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미용이 한결 가볍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업무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히 처음 보여주는 장애인전용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이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상향되는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고대하고 있다고. 건축을 다 해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생기면 잘해 놓고서도 그분들한테 불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시작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체육관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95쪽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 때 팀장님이랑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에도 시장님 안 나오시는데 다 나오셔서 다 확인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요. 저희가 어제 그런 소그룹으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죠? 예총으로 지원되는 거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청년아트프로젝트라고 청년예술가들을 모집해서 네 번씩 가지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요.
김정훈위원
네 번에 1,500만 원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죠. 세 개 그룹이 있어서 한 그룹당 네 번씩. 그러면 500만 원에 네 번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분들이 다 와서, 지역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 청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것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흥덕천에 모이신 분이 100여 분이 모이신 것 같아요. 의자가 꽉 차고 뒤에도 서 계시고 산책을 하다가도 음악소리를 듣고 오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지를 안 파도 귀가 뚫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음악을, 공연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요. 지역 청년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클래식이 두 팀 있고요. 국악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참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김정훈위원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그 정도 수준은 안 갖춘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일반예산은 감되어도 예산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행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부분 활용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기금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활사업기금을 신청한다면 거기에 맞는 자격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죠?
확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활용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기금은 일반회계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10% 이하로 활용이 될 것 같으면 기금을 따로 만들 것 없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금액을 적금으로 들어놓지 않으세요? 그냥 일반통장으로 해 놓으셨나요?
1년 정도를 하면 5% 하면 2,500만 원 정도의... 5%는 안 나왔겠구나, 4%를 하면 2,000만 원, 자활기금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일반통장에 넣어놓으면 수익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집에 안 가셨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이거 끝나고 가려고요. 이거는 하고 가야 되니까요.
김정훈위원
그러세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오늘부터 휴가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죠.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여쭤볼 것 또 여쭤봐야죠.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1.4%예요.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년에는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많이 쓰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자는 시에서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되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워낙 왔다 갔다는 하지만 1,000건 정도입니다.
이정근위원
왜냐하면 법률상담할 때도 상담이 몇 건 들어왔었어요. 이웃 간의 불화문제나 이런 문제로 거기에 선을 살짝 걸치기만 해도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게 많은가 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일 문제가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지적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았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습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나누자는 의미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연도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 건당 금액이 상당하던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차선을 하나 댔을 때는 기본이 10만 원인데 기한 내는 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방해라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입구를 막았다면 50만 원입니다. 이게 차라리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 싫고 입구에 못 들어가게 주차해 놓으면 그게 훨씬 더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선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어려운 게 편찮으신 분들이나 갑자기 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현재 실사를 해서 감액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과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부분에 부과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받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게 파파라치들한테는 얼마 또 주죠? 없어졌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보상금은 없고요. 없는데 그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해서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딱 대면 찍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가 되니까 사실 가슴 아픈 게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민원이 직접 접수되는 게 아니고 외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직접 사진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만큼 부과하는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경로장애인과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사 때 증원을 해 준다는 것을 답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과 대화해서 필요한 만큼 직원을 전부 증원할 수 없지만 다수의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을 조금 더 몇 명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확답을 했어요.
김정훈위원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노력보다는 조금 진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충분한 직원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직원을 보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열네 개 부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