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세무과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24억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의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사례로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정 종합평가우수상을 23년도에 받으셨네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세 곱하기 1,352억 대비 1,378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게 초과달성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년 목표액을 계획하고 사실상 세목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사실상 목표액보다 저희가 많이 징수를 해야 예산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일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자체는 목표보다는 초과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축소해서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은 소극적으로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 보다 세입이 덜 들어온다거나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예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으니까 줄어드는데 많이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잉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지방재정업무 전반에 따른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쾌거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지난 연도 수입 149억 중 94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2023년도가 미수납액인가요?

이월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월체납액에서 징수하고 남은 이월체납액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과 소관 체납액이 다 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 체납액인가요?

지금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이자부분이나 일반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세무과에서 없고요. 실과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든지

이게 다 종합된 거죠?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치계획에 직접 부동산이나 공매 든 이것을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담당부서에서 하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지나 부동산 압류를 하든 예·적금 압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맞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연체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반기 예를 들어 10월 넘어서 부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체납 납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체납액을 전체 실과로부터 인수해서 압류가 안 됐거나 체납처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각 실과에 저희가 요청도 하고 협조 사항도 매번 얘기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사실상 불가피하게 못 할 부분도 있고 체납 처분하는 자료나 전체적인 처분에 대한 이해나 숙지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외수입체납팀을 만들 때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하고 현년도에서 체납돼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직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세외수입예산 편성 누락인데 누락이 2월이고 11월 16일, 11월 29일이에요. 이게 왜 누락이 된 거죠?

저희가 추경예산과 세입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2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추경 같은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정리추경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해야 하고 기간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간의 여유가 있었을 때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보니까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입찰 3건과 교환 1건과 매각 추진으로 해서 잘 됐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인데 작년에 청라 쪽에 불이 났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서 그쪽 분들이 혜택을 보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결산검사 103쪽이요.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됐는데 그러면 이게 보령시에서 재활용 한 것을 센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의 공공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된 수익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리한 것을 여기에서 가져가서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우리를 줘야 되는데

그것 납부를 지연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재이월 최소화 노력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확충 보조가 있잖아요. 행정절차 지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9월이면 통합절차이행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슨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나요?

통합이행신고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절차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정비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통합이전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월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행정감사 때 조장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96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신축하면서 지목변경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여지껏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증설사업을 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이 가장 크잖아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197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기자동차 승용보급사업에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크긴 해요. 25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4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전기승용차 주문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것에 대한 부분이 불만스러운데 환경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내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는 적고 집행잔액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예측을 해서 다 내려보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기폐차나 전기승용차든 승합이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불용이 많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가 전기자동차를 예전보다는 덜 타는 것 같아요. 수소도 활성화시키려고 수소차도 보조금을 드리니까 수소차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전을 완충을 하든 급속을 하든 장기적으로 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일반처럼 수요를 못하니까 구매하는 게 낮은 것 같습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완충전을 하다 보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단지 내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충전소를 만들더라도 완속이 문제더라고요. 급속은 금방하고서 어느 정도 충전하고 빼는데 완속충전기를 달았을 때는 그 부분이 놔두고 갔다가 그 차에서 용량을 80% 맞춰주면 그 이상이 안 들어가는데 100%가 넘어가면 배터리 엊그제 화성에서도 화재가 났던 게 리튬배터리 문제인데 우리도 같은 거잖아요.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산업통상부 쪽에서는 화재예방 때문에 지상으로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미흡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덜 되는 판단으로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전이 다 끝나고 나면 차를 빼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차를 대지도 못하고 주차면이 좁아지고요.

국민신문고나 여기를 둘러봐도 전기차충전소는 전기차가 충전할 때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관리소장이나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10만 원인가요? 아까워서 안 낼 텐데

예.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무슨 감염병으로 바뀌었나요?

4급

지금은 감기보다는 덜 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부서성과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라고 해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이 있어요. 이 부분 달성률이 76.1%더라고요. 수검자수 대비 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더 많은 출생아를 예측했는데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위원님, 여기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라고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취약계층, 의료수급자들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이하게도 조손가정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1대1로 예약까지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진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서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아이가 아프면 안고 가야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도 1종 카드를 가지신 엄마들이다 보니까 현업에 출근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는 게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도 맞춤형 복지팀이 있잖아요. 간혹 사회복지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보건소 내에도 방문의료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가 나와있는데 예산은 커요. 15억 8,3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300만 원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큰 금액을 반납하게 된 원인이 저희가 암환자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파악하지 않고 위에서 국·도비 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암 환자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특실사용료 빼고는 거의 부담감이적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률이 떨어집니다.

중증환자가 되면 5%만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료보험 혜택이 좋구나 느꼈거든요. MRI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5만 원내로 찍는 것 같아요. 실비도 들어놨지만 그런 부분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03쪽에 6개월 금연성공률이 나오거든요. 112%가 나오는데 이게 금연 6개월 경과지수, 금연성공지수가 있는데 금연성공지수가 뭐예요? 금연성공자 6개월 동안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을 하신 분 말씀입니다. 전년도에는 279명으로 나왔거든요. 금연 성공자수입니다.

중도에 금연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됩니다.

보령에 금연 성공하시는 분이 보통 매년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866명 등록해서 지금 금연 성공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279명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1.4%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뽑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도는 다 청소하고 가세요. 도로에 보면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가, 청소하시는 분도 문제이고 그것을 일일이 치우는 것도 문제이고 하수도 빠져나가는 곳에 막히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해서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실 때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은 예쁘장한 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로 술 드시는 분들이나 담배피우는 분들이 나와서 많이 피고 그런 곳에다 따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예쁘장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들 안 해주셔서 보건소에다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소아외래과 진료센터 건립, 재활의학과 신설해서 금액이 거의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액 지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산병원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세 가지 행정사항이 미흡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을 목표로 착공 계획입니다. 원래 2월 27일 내일 예정이거든요.

6월 27일에 착공을 하시려고 했는데 착공에 안 들어갔네요? 그쪽에 공간이 나오나요?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가보면 양쪽에 잔디밭이 있죠? 잔디밭까지 연면적을 증축하는 방안이고요. 재활의학과와 영상관실은 현재 옆에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3층, 4층 증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기숙사 쪽 말씀이세요?

식당 위쪽이요. 응급실과 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건물이요.

거기에 공간이 나오나요?

예, 공간이 나와요. 거기는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3층 4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고 건축면적은 넓어지지 않고 연면적만 3층 4층으로 넓어지는 거죠. 응급센터만 건축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잔디밭 앞까지 양쪽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몇 년전부터 시작이 돼서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해서요. 그런데 예산은 지급이 됐고 해서요.

작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환경방지계획서, 지반 조성, 지반을 늘리면 안전한가, 못한가, 또 증축으로 올라가면 안전한가, 못한가 그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연돼서 그게 이번 6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매듭지어서 내일쯤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응급, 교육 그거잖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금연성공자수 성공률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무조건 100%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분모에 둬야 되지 않나요? 금연성공자수를 분모에 두고 6개월 성공자수를 분자에 두면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100%가 넘어요?

100%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26일이에요. 다른 과장님들은 결산 때문에 나오셔서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26쪽에 양봉피해농가 꿀벌보급 지원사업으로 해서 6,07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겨울철 동절기 꿀벌구매가 어려움’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다 된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꿀벌구매가 다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동절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건지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3회 추경이요?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요. 아무튼 겨울철에 꿀벌을 사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227쪽에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 5,000만 원에서 1억이 사고이월로 되어있어요. 사고이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기가 부족해서요.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229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4,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것은 지금 완료됐고요. 지난번 개관식을 할 때 2층에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하는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올해 완료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예, 그 프로그램이 농가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231쪽에 농업종합센터 지원기반 구축 이것도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 귀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일도 하거니와 관련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령만큼 귀농 정착하기가 환경이 좋은 곳이 없다, 왜냐하면 뒤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게다가 대도시와 특히 서울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투자처로도 삼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접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인구유입효과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주택 구입이나 실질적으로 살려고 오시는 분들, 특히 낚시인구 쪽에서도 주택을 구입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휴일에 낚시하는 인구가 꽤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21쪽에 귀농 귀촌 관련해서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900만 원, 귀농 귀촌지원에 775만 원, 그 밑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700만 원, 귀농 귀촌 안내상담관 운영에 2,500만 원, 귀농 귀촌유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억 원이네요. 이것을 보면 귀농 귀촌 지원이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안 쓰시나봐요?

아닙니다. 잔액은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 차액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사업을 2년 동안 4억씩 확보해서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이 원만치 않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보내는 사업 예산을 전국적으로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귀농 귀촌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위한 집단 주거지를 조성해보려고 40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도청에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들과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집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다섯 농가 정도를 충남도청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결과는 도에서 하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각 시·군별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좋다면 소문이 나서 많이들 내려오실 거고 그분들이 내려오신다면 거기에 따른 가족들도 관계인구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많이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기과장님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신청을 하셨는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셔서 너무 고맙고요. 김태경과장님은 교육인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상기과장님한테 질의할 텐데 농어촌지원금 기금이 많이 남네요? 쓰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기금이 현재 개인이 5,000만 원이고 법인이 1억이거든요. 법인은 2억으로 하고 개인은 1억으로 올려서,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논 한 필지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려서 쓰게 해주던지 그것도 안 되면 일반 농업예산을 활용하던지, 한도를 늘려서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붙였습니다. 3,000만 원인데 3억으로 해서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출장소장 김계환입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 자료 11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 두 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중안에 4일을 남겨두고 급히 귀국을 했는데 사실은 7월 3일에 서울 오세훈시장과 우리 시장님과의 정책협의회가 있어서 일정을 잡았더니 오세훈시장 일정에 따라서 6월 20일 금요일로 일정이 새벽에 변경되는 바람에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의회 정책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미시간주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됐던 배경은 그동안 저희가 국내외교류를 하다 보니까 인적으로 사람들만 왔다 가고 친분에 의해서 교류를 맺고 해서 외국도 하다 보니까 실리적인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마침 국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는 국장님께서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마운트 플레전트라는 도시에 센트럴 미시간 유니벌시티 대학이 있는데 학생이 1만 5,000명 정도됩니다. 인구는 2만 5,000명인데 학생만 별도로 1만 5,000명이 되는 70만 평 규모에 학부 200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논의됐던 게 학생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홈스테이나 뉴질랜드에 갈 때 이 지역에 있는 분과 외국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수수료를 먹고 소개시켜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성도 없고 거기에 가서 하이스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잠시 아이들과 교감만 나누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큰물에서 보고 자기도 미국 같은 곳인 세계적인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그쪽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 쪽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보령 출신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한민국 어느 대학이든지 갔을 때 유학을 오게 되면 대부분 두 배로 받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사회에 논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큼의 등록금과 장학제도처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전화영어나 이런 것도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 시민들도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쪽 학생들을 통해서 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영어 회화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그쪽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인턴십으로 해서 거기도 보면 마케팅관광이나 호텔이나 마케팅 쪽에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미시간주에서 이공계도 나름대로 알아주더라고요. 182개 대학에서 7위권의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서 서로 교류를 교육 쪽에서 하고요. 지금 또 추진하는 게 만약에 협약을 하게 되면 의회도 같이 모시고 가는데 미시간주에 주정부의회와도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달라 그렇게 안을 던지고 왔고요. 7월 19일 경에 학장과 교수진과 교직원 네 분이 보령에 2박 3일로 해서 그런 논의도 하려고 시장님, 의회, 교육청, 아주자동차대학 네 곳을 방문해서 논의를 하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보고는 들어야죠.

359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용 금액이 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사유가 나와 있어요.

국외연수 갈 때와 시온마켓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시에 여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협의돼서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다른 실과는 거의 없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만 세 건이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관리는 배차신청에 의해서 행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