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또 없습니까? (웃음)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납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3년간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거든요.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50%로 떨어지고 수산물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수의계약이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적극 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악취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군에서 보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새로운 축산업을 시작하게도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확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스위스다, 청정 강원, 강원하면 청정, 청정을 엄청 우리 도민이 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도 우리 도민이고 또 기존의 그런 비농가도 우리 도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악취가 나고 이러는 것을 약품 처리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현행 하고 있지만, 관리ㆍ감독도 하고 가서 검사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또 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냄새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강원도를 진짜 청정 강원도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려면 선택과 집중, 어떤 단지 조성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보상 주고 이주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그런 축산농가들, 개사, 돈사가 됐든 이걸 좀 단지화해서 그쪽에서 집중 관리를 하면 피해 보는 도민들도 적을 거고 피해면적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52쪽,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에 관한 건데요. 이것 설명서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3년부터 2025년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