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참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교육청 예산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세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웬만하면 같이 사업을 하되 예산은 교육청에서 대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악취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104쪽에서 109쪽인데, 축산악취개선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용촉진, 악취측정 ICT기계ㆍ장비,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이렇게 6개 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줄였나요? ’23년도에 31억 6,800만 원이었는데 올 ’25년도 사업 예산이 14억 2,100만 원이에요, 6개 사업에.

그러면 이게 3년 사이에 17억이 줄어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19년에 223건이던 것이 ’23년에 560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기이하게도 31억이던 게 17억이나, 50%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나요, 국장님?

신규예산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써야 될 예산을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