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출장소까지 9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이 또 있어요? 섬의 날 촉진법, 섬발전 촉진법?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섬 발전촉진법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바다의 날 아시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바다의 날은 제가 잘
백성현위원
바다의 날 행사를 5월 31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없어졌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것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도 조례가 되어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왜냐하면 한 때 5월 30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꼭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없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섬의 날이 뜨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섬의 날은 8월 8일이죠? 바다의 날은 5월 30일이고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섬의 날 행사를 할 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지사님도 대통령님과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고 국회의원님도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기회가 좋으니까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게 어떤 누구는 참석을 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실지 모르지만 부산으로 갈지 여수로 갈지 인천을 갈지 모르지만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대통령이 오시니까 모실 수 있게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거든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지난번에도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섬 주민들에 대하여 한 부분과 섬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연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게 안 되어있고 포상규정으로만 있었는데 왜 보령시만 이게 들어가게 됐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우리만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포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조례에 보면 지원으로 하는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상이냐 지원이냐 에서 지원을 선택한 것뿐이지, 포상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지원으로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와 같이 사기진작에 국내외연수 지원 말고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변경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님 말씀대로 제6조 사기진작에 관한 규정을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섬의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647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이게 민간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다른 거예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운영평가위원회의 약칭을 운영위원회로 한 겁니다. 약칭입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의안번호 3648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렀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조례안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45만 원 이하는 일반 우편송달이 아닌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고지하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45만 원까지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변경된 내용은 전에 중가산금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했고 반영한 이유는 우편요금 자체를 상향 조정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한 가지 일반우편으로 송달될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왜 이것을 일반으로 했는지, 등기로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납세의무자에게 인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상위법에서 기준 자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자송달 방법은 규정에 의해서 전자송달로도 등기우편 송달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력은 같고요. 전자송달 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전자송달로 발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송달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꼭 신청을 안 해도 전자송달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안 되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전자송달 자체는 법으로 신청주의라서 신청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송달의 기준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정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과장님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죠? 그러면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무원이 갖다주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납세의무자가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말씀을 하신 대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송달 입증책임은 저희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준 자체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못 받았다고 저희가 입증을 못하면 가산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면을 하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산보다는 상위법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나눠서 송달을 했었는데 그 기준 자체가 45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고지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구분할 때 가산금도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우편도 우체국에서 송달을 할 때 저희한테 반송된 부분은 기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달이 안 되면 대부분 반송돼서 오거든요.
백영창위원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반송이 와요.
백영창위원
반송이 오면 다행인데요. 지금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투가 일반이 아닌 것은 날아다녀요.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등기로 하면 배달은 우체국에서 정확히 배달하거든요. 나중에 세무과에서는 체납처분을 할 때는 정확히 나오는데 나중에 안 받아서 자기는 이것 안 받았는데? 가산금 이런 것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안 낸다고 하면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대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등기로 발송했을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달을 한 번 두 번 갔다가 앞집이 받거나 집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직접 우체국 가서 등기를 수령해야 되고 등기를 수령 안 했을 때는 다시 저희한테 반송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히 입증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에 대해서 고지서 1매당 전체 금액이 45만 원 미만일 때이기 때문에 가산금 3% 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가산금을 할 때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난 안 받았는데 왜 가산금을 부과하느냐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일부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받고 있는데 극히 소수고요. 30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송달을 해왔고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점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30만 원이면 개인이 낼 세금이 30만 원이에요, 세목당 30만 원이에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전체 고지서 1매당이요. 그러니까 전체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백영창위원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다고 하신 부분이요. 오히려 등기로 하면 제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 등기를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반송이 되고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못 받아서 의도치 않게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등기 말고 연체되시는 분한테 다른 납부방법을 고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납기 내에는 저희가 송달의무가 있기 때문에 송달을 해야 하고요. 사실상 세무부서나 읍·면·동에 전화를 주시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계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등기를 못 찾는 분이 직접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가상계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가상계좌를 받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수시로 거기에서 출력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등기안내를 대문에 붙여놓고 가시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등기가 왔다고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청에서 왔으면 시청에서 왔다고만 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전자송달방법이요. 그것을 납세자들한테 강제할 수 있고 필히 등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행됐으면 훨씬 낫겠는데 지금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는 있지만 사실 우편요금등기비용이 상당기간 올라서 상승압박을 받을 거예요. 등기비용이 올라가면 상향조정한 것도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 같고 전자송달방법 비용이 덜 들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우편이 1매당 400원이고 등기우편이 2,530원이거든요. 금액도 1년, 2년 정도면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자고지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올해 홍보를 하고 안내도 했거든요. 작년보다는 건수로 보면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현재까지는 법으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부서인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 해양정책과 전근성과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해양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2016년도 단가로 산정이 됐는데 그간에 물가반영이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업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이게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보령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센터가 완공되면 운영은 주민분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게 되고 사실 이것은 공모할 때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회의가 돼서 운영은 마을운영비나 보령화력발전지원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만 잘 되면 좋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육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부분도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민분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특히 효자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운영한 목욕탕을, 다른 곳은 찜질방으로 개조를 하고 있지만 효자도 주민분들이 찜질방보다는 우리는 목욕탕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데 좋다고 대화가 되어서 거기는 목욕탕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백영창위원
효자도는 목욕탕이고 장고도는 뭐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장고도, 삽시도는 찜질방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문화센터 안에 있죠.
백영창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걱정이 되어서요.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효자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70가구에 약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삽시도나 장고도는 1층으로 신축을 하는데 효자도는 2층이거든요. 지상 2층인데 예산이 1층보다 적은 이유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연면적은 작아요. 대지가 다른 섬은 시유지에 짓거든요. 그런데 효자도는 예전에 목욕탕 하던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복합센터를 올리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작어서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소터빈시설이 시험연구센터요. 필요해서 추진을 하는 것일 텐데 이게 시비가 70억 들어가고 중부발전 민간투자가 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는 600억이네요. 이게 과연 보령시로 왔을 경우 보령시 명의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보령시에 경제적인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터빈연구센터 석탄화력이 수소나 혼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되면서 가스터빈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 두산에너빌리티 다녀오셨을 때 보셨던 기술인데 가스터빈을 개발하면서 그게 효율이 좋은지 기술이 적합한지를 평가 시험하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저희가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한화에서도 최근에 가스터빈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관련한 협력업체들 이전 효과도 있고요. 지역의 에너지전환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수소터빈이 와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돼서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업체한테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담기관이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곳인데 기계연구원에서 전액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보령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부가세는 국세로 들어가서 교부금으로 올 것이고 지방교부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 운영수수료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를 120억 정도 연간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는 전기료나 수소요금인 유틸리티를 운영하는데 거의 재투자가 되고 그게 수익사업 형식으로는 되지 않고 다만 추가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관련 업체들이 보령시 연구센터에 같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표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구센터를 개소한다고 해서 기업이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령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과 관련 부품기업들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나 동력이 확보되는 것인데 연구센터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바로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때 궁금했던 것이 수소터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시험할 것 아니에요. 자체 제작된 수소터빈을 연구소로 가져오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은 해외로 가기 때문에 창원에서 전체를 제작해서 배로 해외로 갔지만 지금은 육상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오천면에 오감문화센터와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운영비나 자체비용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것을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거나 태양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을 설치하려다가 그것도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주차장 차단기 설치로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타 지역 선례를 감안하셔서 주민자치나 이분들한테 안내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백영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에서 이번에 섬에 짓는 건물을 신경써주세요. 지금 4동 주민자치회 거기도 다 물이 새요. 궁촌동도 물 새고 다 물이 새요. 어제 박상모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설계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외부창호나 이런 것은 바닷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풍에 취약하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부터 강한 재질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창호도 마찬가지고 갯바람 때문에 다 망가지고 원산도만 가보셔도 거기가 다 부서졌어요. 제가 옛날에 일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이 새는 이유가 창호 주위에 방수를 제대로 안 해서 물이 새는 거거든요. 시방서에 꼼꼼히 챙기셔서 건축물이 새로 생길 때는 돈이 지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추후에 더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비가 안 샜으면, 의회도 여기에 비 새요. 방수 해도 안 되고 지을 때 잘 지어야지 소용없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에너지과장님 그때 가봤는데 두산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떻게 올 확률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두산이 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희망사항이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이 가스터빈연구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보령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 아닌 압박을 해달라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실 우리가 갔을 때는 시설도 보고 의견도 받았지만 거기를 두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두산뿐만 아니라 한화도 로켓이나 터빈발전을 굉장히 역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참여하셔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동대현대아파트 입구에 보면 제가 방문해보니까 취약하더라고요. 협소한 공간 2층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우체국 뒤에 있는 급식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곳은 공공급식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급식은 100인 미만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급식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소규모로 하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영양사와 위생사처럼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식단도 개발해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요.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가 행정복지타운으로 이관됐을 때 보건소 자리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정해졌나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건물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공간으로 정해진다면 센터가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가보니까 좁습니다. 거기를 희망하고 있죠.
이정근위원
회계과와 의견조율이 있을 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4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검토보고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수탁 관련 조례에서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보령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 조례만 특별히 5년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법률로 지원센터가 운영돼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2년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위탁주는 곳도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는 대도시의 자원을 충족시키기가 편한 경우는 직영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탁업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곳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이 없으니까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하다 보니까 혜전대학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경쟁이나 그런 쪽은 아니고 그분들이 10년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위탁기간을 넓혀 놓는 것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보령시장이 독자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매년 국비를
이정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년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2년씩 해서 올 연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5년 이내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9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2024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안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령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충청남도만 봐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시·군이 국·도비 매칭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와 같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정근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과 다르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군까지 해서 9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정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내부적으로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정책협의회나 설명을 통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매칭을 하다 보면 사업이 대부분 규모가 큰 게 국·도비가 붙습니다.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해를 넘기고 1회 추경은 7월까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과 이월사업에 대한 교부세 감액 페널티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부서로 빠져있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대외협력과입니다.
이정근위원
대표적인 예로 옛날 철도 교량 옆에 차량은 못 지나가는 다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보령시에서 꼭 필요한 다리인지, 시급한 교량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흉물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제가 그럴 힘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보령시 발전을 위해 이게 과연 필요한 공모사업인지가 컨트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공사를 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역할을 하겠지만 대외협력과에서 공모사업 부분을 컨트롤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면서 저희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100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설명자료 5쪽이요. 예산안 100쪽에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70억 원을 원금 상환할 예정이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735억 원이라는 교부세가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735억 원을 예산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부터 조금씩 여유자금을 가지면서
이정근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에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요. 거기에 당연히 쓰여야 되는 것인데 지방채 원금 상환에 들어갔다는 문제점 하나와 두 번째로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금이나 조기상환부담금이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없는 거로 되어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가 작년 2023년도에 국가 세수부족이 56조 원이었는데 2024년도도 이대로 가면 32조가 세수 부족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직접 봤고요. 그런데 올해도 세수부족 상태가 예상되어서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반영분은 사업진행과정을 보며 필요한 시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자보다는 조기상환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부분은 시기 조정을 하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내년 예산은 행안부 라인으로 봐서는 그전같이 큰 교부세를 많이 삭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경제상황을 봐서 세입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와 예상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내기 하나 할게요. 실장님, 만약 교부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실장님 술 한잔 사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만약에 전액 다 내려오면 제가 술 한잔 살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혹시 줄어서 내려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과 3회 추경 때 긴축 편성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의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3,900억 원 정도 내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100쪽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인건비 부분과 파티션이나 그런 부분에 사무실을 개선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백영창위원
이번에 우리시는 얼마 들어갔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9,000만 원 정도
백영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이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억 2,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 의뢰를 계속 하다 보니 인력을 다시 추가 채용하고 인건비가 상승돼서요. 인건비가 1억 원 넘게 되어있고요.
백영창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캐비닛 교체 및 파티션 설치인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게 2,0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견적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이번 보령시의회 할 때도 이만큼 안 들어갔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다가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칸막이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했고 그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9,0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 합해서 1억 9,000만 원이고요.
백영창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와 거기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너무 많지 않나 그 얘기예요. 우리시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얼마나 하길래 여기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기정액 1억은 이 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면 뭐예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된 것은 이외에 기정예산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순수하게 환경개선 캐비닛 교체 및 파티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1억인건 다른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왜냐하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묶어져서 세부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캐비닛 교체 및 파티션 설치의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캐비닛 교체 및 파티션 설치로 해서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1억이 아닙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 목에 달린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캐비닛 관계는 2,0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아닙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목의 전체를 본예산부터 표시를 한 것이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내용을 써줘야 알지, 우리는 볼 때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추경 증감 예산 부분만 그런 것 같은데요.
백영창위원
그래서 나는 본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게 사무실 환경개선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404-01 속에 그동안 다른 사업에 부기가 달려있던 것이 표시가 안 됐을 뿐이고요.
백영창위원
설명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해당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 포함됐다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영창위원
본청과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내부거래보유금 5억 3,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의회에서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편성 삭감된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남은 예산은 어디갔어요?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가다가 쉽게 말해서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도비가 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끄집어 낸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여기에서 삭감되고 모빌리티 사업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삭감된 거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잠시 보관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 예산심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되었어도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가져다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국·도비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삭감되었으면 1회 추경에 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고, 이미 세입은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은 삭감됐기 때문에 편성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유보금에 세출을 편성했다가 세출을 편성할 시기에 다시 내부유보금을 반영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제 생각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는 안 쓰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국·도비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도비입니다. 도비지원금 5억 3,500만 원 모빌리티 사업을 작년 연말에 삭감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와 있던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명시 안 했네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심사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경에 활용할 수 있겠죠.
백영창위원
1회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삭감했으면 삭감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편성 때 그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부기를 달아야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깎았으면 1,000만 원 남은 것 아니에요. 그 1,000만 원 사업을 우리 보령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어서
왕주
김왕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국·도비보조금은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지금 국도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자체 시비로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임위 예결특위까지 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
2회 추경에 해야 한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추가질의 할 게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도비 반영에 미반영된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도비 미반영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사실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도 나오고 행안부 감사도 나오고 할 때 당연히 예산현황을 봅니다. 보는데 그동안 미반영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나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보조금법에 우선 계상해서 반영해야 하고 그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감사에서 걸린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책임을 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거에 대한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문책을 받게 되겠죠?
이정근위원
왜 직원이 문책당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은 다음에 그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닌 관련 부처에서 예산 상황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시비 매칭을 했는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까지 반드시 매칭을 해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집행상황도 가끔 점검합니다.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정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상환액 70억 원을 우리가 만약 삭감하게 되면 국·도비 반영 쪽으로 돌릴 의향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이 2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면 하겠는데 각 사업부서와 시기적인 조절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집어넣었을 때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06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TV 반짝광고는 뭘 광고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봄과 여름 축제 관련을 했었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사계절 해서 보통 10개 채널을 통해서 시간을 짤막하게 해서 선전식으로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송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KBS나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KBS, MBC, SBS, YTN, MBN 등 주요 프로그램 채널만 해당됩니다.
김재관위원장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보령을 잊지 말고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보령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는, 여름 같은 경우는 현재 머드축제나 스포츠해양제전처럼 계절별로 특색에 맞는 것을 함축해서 홍보영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대전 MBC인가 TJB에서 본 적이 있고 나머지는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렇더라고요. TJB에서는 나와서 방송하는데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참고로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2, 3주간 몇 주만 하고 끊깁니다. 연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김재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거랑 현재를 봤을 때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더 이상 TV로 보지 않고 유튜브나OTT라고 하나요? 넷플릭스 이런 것으로 보지, 실시간으로 거실에서 TV로 보는 인구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홍보 관련 TV 예산은 줄지를 않아요. 특히 반짝광고는 조금이지만 또 늘었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방송 관련은 작년 대비 전체 금액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TV보다는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변화시키고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사실 유튜브도 김태환이 보령출신이고 다양한 채널 먹방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필요하지만 시청이나 해경, 그런 사회적 일반적인 사항도 편집이나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휴대폰으로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채널을 다각화하셔서 TV도 많이 보지만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TV 말고 다른 채널을 다양화해서 지역민이나 또는 외부 보령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바꿔주셔서 보령시민분들이 먼저 예매할 수 있게 예산이 들어왔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48쪽인데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관련해서 이거 예산 목 변경된 게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이 건이 혹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건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그겁니다.
추보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 e-BOOK 구입하는 구독형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보령에서도 구독형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반영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2쪽에 보령문화원 기능 강화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소규모 스튜디오 조성이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SNS나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시에 소규모 스튜디오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시립도서관에도 있고 청소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창작문화센터입니다.
추보라위원
창작문화센터에도 이게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에도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꽤 있죠. 이것을 여기에 중복 투자하는 게 맞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원에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회원들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면 안 되냐,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사람들은 문화원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서 마침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또 이게 설치되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시설들도 사실 잘 활용되는지 그것도 의문인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게 되면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안 347쪽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네요. 이게 읍·면·동에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사무실은 없고 자치센터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읍·면·동 뭐를 하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마을에 가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인데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하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자치센터프로그램 비슷한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나도 읍·면·동에 가끔 가보면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근무하는데 표시가 없어서 그러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프랑스자수나 라인댄스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종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명이 읍·면·동에 상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영창위원
347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강사비, 재료비 나가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강사가 읍·면·동과 협의해서 모집이 되면 시간에 맞춰서 강사가 가고요. 재료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상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프로그램이 맞으면 요청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알겠어요.
서경옥위원
마지막에 천공기가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굉장히 많은 서류를 구멍을 뚫어서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뭔지 몰라서요. 알았어요.
이정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령시 문화원이 문화의 전당 내에 있어서 자체사업을 못 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보령시 문화원도 따로 건축이 되어서 자체사업을 하고 문화의 전당 내 공간을 보령시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43쪽 충남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이 추경에서 380만 원 정해진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저번에 듣기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령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을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책을 구입할 때 10% 캐시백을 적립해 주는 거거든요. 무한 정은 아니고 한 달에 1만 원이요.
이정근위원
구입한 분에 한해서요? 의원들도 해당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해당됩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되어서 예산이 450만 원이었거든요. 2회 추경에 확정됐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962건 해서 한 214만 원 정도
이정근위원
이 금액을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비 보조라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체사업으로 늘리시면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450만 원이 있었는데 21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세워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시간이 짧고 해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캐시백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령에서 책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어디에다 캐시백 신청을 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서관에 가시면 그게 있는 게 아닌가요?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점 이런데 가면
이정근위원
10% 할인해 주죠? 캐시백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0% 할인해 주는 거죠. 1만 5,000원짜리면 1,500원이요.
이정근위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서 10% 할인해 줘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책을 살 때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있고 공직자인 분이 있잖아요. 추가할인이 되는 것인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공직자요?
추보라위원
이거는 공직자가 아니라 보령시민 모두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남는다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작년에도 2회 추경이 8, 9월에 됐는데 기간도 짧아서 962명이 이용했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인터넷서점 말고 가끔 보령서점에서 책을 살 때 인터넷서점과 경쟁하기 위해서 10% 할인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자체적으로요?
이정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해준다면 20% 해줘야 맞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저희 예산은 10%만
이정근위원
서점에 주시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예산 가지고
이정근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학습 하신 분들이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날 보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분들 머드티 구해달라고 전화하고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게 티셔츠 하나라도 사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수료식 때 말씀하시나요?
서경옥위원
예.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수료식 때는
서경옥위원
아니, 대회 하는 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박람회요?
서경옥위원
예. 똑같이 이쁘게, 티셔츠에 별로 큰돈 안 들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옷 입고 계신 것도 그렇고 박람회 때도 그렇고 수료식 때도 그분들이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졸업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수료식 때는 복장을 다 빌려서 드리거든요. 졸업식 복장이요. 학사모 쓰고 하는 거요.
서경옥위원
그때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 수료식이 아니라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박람회와 수료식이요.
서경옥위원
수료식이 400명이잖아요. 400명을 다 옷을 입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 입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에서 빌려서 입습니다. 400명이 다 참석하지 않고 한 200명, 300명 참석합니다.
서경옥위원
대회 때 지역별로 모시고 나오는 선생님별로 흰색이나 노란색이든 머드티든지 똑같이 입혀놓으면 이쁠 거 같아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입고 오는 것보다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박람회 말씀이시죠?
서경옥위원
예.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어르신들 그날 하루 기분인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금년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하잖아요.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 세웠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얼마씩 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3,500만 원이요.
백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3쪽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예산 1억 원을 세웠는데 오전에 팀장님과 대화를 해봤어요. 자꾸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거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재해환경평가를 빨리 해서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내년 2월에 착공으로 되어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내년 5월까지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정도라면 내년 12월에도 못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과장님은 보고를 받아서 파악했겠지만 웅천잔디포 하천 밑에 하려다가 거기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옮겨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보면 사실상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4월인가에 선정되었나 본데 그 이후에는 거의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시비를 보니까 시비 14억을 안 세웠어요. 시비를 안 세운 이유가 뭐요?
도비를 세웠으니까 시비를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보령시가 그런 면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를 세워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비를 안 세우고 도비만 세워서 사업 추진이 되겠어요? 내년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팀장님 그거 전화번호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줘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야기하기를 추진상황 보니까 내년 2월이면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챙겨서 단계별로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334쪽 웅천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보수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는 빠졌어요.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세웠는데 안 했네? 팀장님 보수가 뭐예요? 테니스장을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관리동에 창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왜 보수라고 했어요? 컨테이너 설치라고 해야지. 확실히 얘기해봐요. 다시 한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거기는 관리동이 없는 상태이고 이용자들께서 청소나 시설보수 할 때 도구를 놓을 데가 없고 이용하면서 쉴 곳이나 그늘 공간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저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지난번에 세웠다가 지금은 이번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세운 거거든요.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전출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 예산을 세웠을 때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못 했잖아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공단에서 강구해서 공단 내에서 시설을 정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테니스장 가봤어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 지난달 쯤에 한 번 가봤습니다.
백영창위원
가니까 어때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치는 건 못 봤다는데 저희가 잔디를 새로 깔아서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백영창위원
이 사항을 그때 설치할 때 정도령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걷고 그 위에 매트만 깐 거잖아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일부 뜯어내고 울퉁불퉁한 것은 우레탄 시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위에 인조잔디를 깐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거기 테니스 못 쳐요. 가봐요. 이게 작년에 준공했죠?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예, 작년에
백영창위원
거기 운동장 지금 못 쓴다니까.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동호인 분들은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치지 못해요. 울퉁불퉁해서 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 공사가 잘못되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잖아요. 업자한테 얘기해서 전면 다시 하라고 해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서 공 못 친다고 난리 났어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위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술이 좋아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을 못 치고 있다니까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업체한테 이야기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진흥과 본예산 총액이 얼마였어요?
본예산이 150억 원. 1회 추경은 얼마?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1회 추경이요. 됐어요. 그러면 2회 추경이 148억이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대답없음」
잘 알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저는 335쪽 국고보조금반환과 국·도비보조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 예산들이 다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1명 거예요?
육아휴직으로 돈이 남았다고요? 저는 인원이 부족해서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반환하는지 알고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326쪽에 보령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보령컵 국제요트대회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는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국가지원은 끝나고 더 이상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한일권입니다. 월드컵은 당초에 도와 협의에 의해서 아시안컵에 한정되지 않은 아시안컵이니까 아시아인들만 한다고 인식이 돼서 그것을 월드컵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으나 국제연맹에서는 무난하게 될 줄 알았는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대회가 촉박했는데 국제연맹에서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는 심사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다른 이름으로 가고 현재까지는 월드컵으로 국내에서 승인받은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조금 더 개선된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광고비지원은 왜 통계목이 다르게 잡혔죠?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광고비는 국·도비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시에서 전국 광고로 해서 저희 쪽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웅천파크골프장 20억 예산 중 6억만 하고 14억에 대해서는 시비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6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죠?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저희 웅천파크골프장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교부결정이 되어서 도비를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공사착수 전에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된 거예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기본계획까지는 거의 틀이 나왔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관광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164쪽에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보상은 들어갔다고 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거미박물관 쪽이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 부지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당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은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토지보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여기에 진정으로 뭐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일관된 의견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토지구입비 중 남은 예산 가지고 건축계획 용역과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설계나 건축, 기획이 전에 말씀하셨던 거미박물관 쪽으로 하시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 명칭도 문화테마파크인데요 거미나 로봇 부분에 대한 콘텐츠는 제외하고 거기 성주에 현재 민화 부분에 대한 지역도 있고 해서 민화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화나 그런 부분과 예를 들면 예술단체나 혹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거기에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서 주민이라면 개화리 주민인가요, 아니면 보령시 시민 전체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물론 보령시민 전체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 민화는 거기 콘텐츠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에 민화가 특색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지만 성주면에서의 의견이 그렇고 민화를 활성화하는 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도 저희에게 피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령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탄생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련이 떨어지는데 오천항 보면 여객선 터미널이 있거든요. 터미널 옆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있어요. 올해 키조개 축제하는데 이 관광안내판 때문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갖고 면사무소와 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하나도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말씀드리려다가 저도 깜빡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옆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낡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확인해서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님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계획 중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도 계획 중이었거든요. 반영해 보시겠다고 전 과장님은 가셨지만 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했어요. 실내 어린이놀이터를요. 그런데 계획에서 아예 배제되었나 봐요. 맞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조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부분에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민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놀이하는 데에 있어서 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방안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예산안 162쪽에 더투어오브보령관광상품 개발운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시작한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티투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단체로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면 여기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관광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기존 사업명과 사업명이 바뀐 거 같아서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택시나 호응도가 떨어진 사업은 없애고 이것이 생긴 거죠? 이게 16년도에 있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새로 생겨서요. 그때도 이유가 있어서 없어졌을 텐데 이것은 올해 반응이 좋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상황이 대천역에서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대천역과 협의해서 MOU도 체결하고 협의해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오십니다.
추보라위원
기차 중에 청년들 패스권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학생이 방학 때 그것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것을 이것과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단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행사나 다른 곳에서 어떤 일정 인원 이상의 단체를 모집해서 저희에게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 들어 보니 참 좋은 거 같아요. 여러 명 오면 이동하기 어려운데 버스를 대주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렴한 지원은 아니거든요. 이게 66만 원 지원하고서 관광버스가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면 1인당 나누면 저렴한 지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25명 이상일 경우 지원하는데 버스 하나가 보통 40인승이기 때문에 40인까지
추보라위원
과장님 실내놀이터 적극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169쪽에 보니까 유교전통문화 계승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게 다른 지역을 보면 향교나 서원이 전통제례에 대해서 전통문화가 발달하고 홍보가 잘돼서 충남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 유독 보령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게 아쉬웠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고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 이것을 추진할 단체를 알아보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목을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민간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라도 반영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후진양성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천 한산모시 축제를 가보면 그것만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보면 의외로 사람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찾아가서 보고 자기들도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것을 제가 서천 한산모시 축제도 가보고 당진도 몇 번 가봤거든요. 다른 지역은 계승이 잘 되는데 보령시는 유일하게 전통문화계승 축제 이런 것이 없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설명서 76쪽이요. 겨울바다사랑축제도 무대를 설치하나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작년에는 분수광장에서 했었고 금번에는 주요 프로그램을 머드테마파크 안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머드축제 같은 것 대형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예인 초청이나 무대설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머드축제에 체험시설 같은 것을 할 때
백영창위원
축제장 무대요.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초청하잖아요. 그 행사비가 대략, 어제 대표이사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절반 이상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시설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특설무대 설치는 별도고요.
백영창위원
무대 위에서 보면 가수 초청해서 노래부르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앞에 특설무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남방문의 해 연계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원 부분에 이번 개막식, 폐막식에 대한 공연과 무대설치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비에서 그런 비용이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잖아요. 내용도 없잖아요. 무대 설치비, 연예인 초청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행사 방법을 다르게 하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답변하던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떤 면에서 출연진을 섭외할 때 보면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백영창위원
버스킹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광용
최광용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근무하다가 7월 10일자로 발령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킹공연은 현재 평일에도 활성화되어 있고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광장활성화 차원에서 휴일이나 평일에 가 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문제는 오시는 분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연주나 보컬이나 실력이 상당히 낮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축제나 어떤 시를 대표하는 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디밴드를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은 자유롭게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행사나 축제에 그분들로 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그분들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지역가수를 많이 초청하잖아요. 지역 가수를 초청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물론 공연도 그렇고 그분들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관광의 호응도나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관광객이 몰려서 오고 성황리에 끝나는 부분은 확실히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고요. 금번 같은 경우도 버스킹공연은 분수광장과 이쪽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킹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지금 32개 버스킹단이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00개 정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축제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다 못하고 그중에서 32개 단체 정도를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버스킹공연도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로 해서 관광협회에 연 1,000만 원씩 무창포에 줘서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공연은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행사에 대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행사비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버스킹이 활성화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행사에 그런 사람들 초청하면 더 멋있을 거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항상 축제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됩니다.
백영창위원
제 개인적 의견인데 이게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여러 분의 의견을 취합하며 고민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성주로터리 조형물은 여기에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원래는 성주에 성주사지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성주사지에 있는 탑 모형 내지는 성주사지 5층탑 모형이나 그러니까 이곳이 성주사지가 있는 마을이라고 암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참여의견이 있어서 4,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조금 큰 대로변 로터리다 보니 4,000만 원으로 세웠을 때 괜찮은 조형물이 설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걱정도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관광과에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설계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백영창위원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및 설계비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비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성주에 있는 예산 4,000만 원을 깎고 예를 들면 성주에 있는 예산으로 설계를 미리 한 다음에 공사를 우리가 하면 어떤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원칙상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되는 것이라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제외하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성주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운다고 효과가 있을라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재 로터리에는 박람회 때 했던 모형이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성주면 초입이고 하다 보니 거기에 괜찮은 조형물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성주사지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요. 컨벤션센터로 위치가 바뀌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거로. 왜냐하면 분수광장에 새로운 텐트 같은 것을 치다 보니 이게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컨벤션센터 앞에 LED화면도 구성되고 있어서 컨벤션센터로 옮기면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겨울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일기에 대한 걱정도 없고 해서요. 저희가 겨울바다사랑축제 위치가 한쪽으로 한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만남의 광장에서도 해보고 쭉 골고루 해보는 상황인데 올해는 머드테마파크 안 거기를 위주로 해보자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왜 질의드렸냐면 작년에 보니까 공연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폭죽을 했잖아요. 그때 반응이 가장 좋았거든요. 이쪽 컨벤션센터로 옮기면 폭죽은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걸어가서 진행되는 건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봐야겠지만 만약에 테마파크에서 한다면 폭죽은 머드광장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폭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성주로터리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테마 하나 참고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스토리텔링적인데 청양고추가 청양에서 난 건 아니었는데 청양고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제가 성주산의 유례와 장군봉, 왕자봉, 옥마봉의 유례를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다 언뜻 옛날에 성주산 등반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의자왕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왕자봉의 유례가 되고 거기에 의자왕의 아들이 타고 다니던 백마가 있었는데 잘못된 일이 있어서 꿈이 안 좋아서 말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장군이 옥으로 말을 만들어서 의자왕의 아들에게 줬다는 식으로 해서 옥마봉이 나오고 한 유례를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주산에 각 봉우리마다 유례가 전혀 없어요. 성주산도 왜 성주산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고증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번 고증을 해보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형물이 뭐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형물이라는 게 한 번 설치하면 오래가야 하는데 보령시에 상징적 조형물이 오래가는 게 없는 거 같아요. 해수욕장에는 있는데 호돌이가 있었는데 호돌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종합병원 가다 보면 호돌이가 하나 올림픽 기념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게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참 예뻤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게 폐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공원에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지 그 시대에 맞다고 해서 넣어서 언젠가 사장되면, 조형물이라는 게 역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모를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늦어져도 되니까 접촉을 폭넓게 해서 특히 조형물은 오래두고 봐야 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는 도서지역하고 육지해안가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거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1톤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아예 돈을 줘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사업이 그렇게 하면 무제한이기 때문에 올해에 수거할 목표량을 정해서 톤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한 해 한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양이 상당한데요.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육지지역에 1,780톤, 도서지역에 800톤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육지지역이라면 내륙 해안에 접한 데에 해수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일단 해안가라고 하는 것은 물속이나 육지나 관계없이 육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나 스티로폼이나 그런 것들이 해안가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거를 수거해서 주민분들이나 용역업체나 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상당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처리돼야 할 필요성도 있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특히 섬 지역을 가보면 들어가는 데에 상당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모여있고 이 사업비가 증액될 필요성은 있는데 한없이 늘릴 수 없어서 이것 가지고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섬의 날 행사도 보령에서 진행되는데 해양쓰레기가 항상 떠밀려 오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153쪽에 대천항 주·정차 질서계도에 기존에 세 명이서 근무하던 것을 5명으로 늘리는 것인가요? 또 아래에 보니까 산출기초는 4개월 급여에서 5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 외에 두 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다섯 명을 해서 위에 보시면 4,800만 원이 총액이고요. 4,8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은 2,880만 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1,920만 원을 증액한다는 말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인이 원래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필요한 예산은 5인 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3인만 근무해서 나머지 차액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에 5명을 계상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3명 계산해서 2,880만 원 정도가 계상됐고 거기에 돌제물양장이라고 충남도에서 슬로프나 물양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물양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어민대표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새로 만들 물양장이 지금은 아니지만 8, 9월 되어서 낚시시즌이 되면 낚시배들도 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반인도 차를 많이 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어선들이 물양장을 그 목적대로 쓰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3명은 대천항 질서계도로 있었고 2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5명으로 계산하니까 4,8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2,880만 원에 1,900여만 원을 합산해서 총액이 4,800만 원이 된 겁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서 67쪽에 노인 등 섬주민 여객운임 무료화 사업이요. 이게 75세 이상만 무료로 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75세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18세 이하는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일반 섬주민들은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원산도 그 항로 같은 경우는 5,000원까지만 본인부담이고 일반 삽시도, 장고도는 별도로 요율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75세 이상은 무료라는 말씀이시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75세 이상이요.
백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178쪽에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소비촉진행사하는데 기존에 금액 얼마이상 구입하면 상품권으로 페이백 해주는 사업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염수 방류 때문에 태안하고 저희가 올해 1억 8,000만 원씩 네 개 시·군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운동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AMC모터페스티벌 할 때도 소비촉진행사를 했고요. 또 대전청사에서도 행사를 한 적 있는데 이걸로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지침상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이번에 6,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4,000만 원 각각 편성한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관광객분들에게 해산물 조리해서 나눠주던 그 사업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시식행사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바뀐 게 훨씬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4,000만 원이요.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입점한 관내 김업체 판매비 지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할 수는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안하고 저희와 2개 시·군이 받았는데 태안은 우체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판매가 되면 예산 범주 내에서 10%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요.
이정근위원
누구한테 지원을 해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김 판매업자한테 지원해줍니다.
이정근위원
김공장 회사한테 판매액의 10%를 추가로 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우체국 쇼핑몰에 보면 각각 업체들이 거기에 쇼핑몰에 올라와 있잖아요. 민원인이 구매하면 구매한 이후에 예산 범주 내에서 우체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에서는 이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소비촉진행사 위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이게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하고요. 두 번째는 김 업체 판매비만 지원하다 보니 김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판매에 대한 지원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하고 계시고 김만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또 다른 업체랑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해도 괜찮은데 이게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맞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도비 지원할 때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사전에 검토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촉진행사나 판매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모든 업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비촉진행사도 참여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폭넓게 해서 다수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잘됐으면 하는 의미는 맞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따로 하나 여쭤보면 180쪽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서 기존에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늘어서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요. 이게 신흑동 521번지 앞에 머드체험장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는 쪽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편의시설을 증축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군헌어촌계에 보면 앞쪽에 유어장을 지정해서 체험하게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은 많고 또 시설 규모는 적어서 그전에 우선적으로 기정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했고요. 이번에 실질적인 건축공사비로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 건물을 지어서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건축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92쪽 예산안 181쪽이요. 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 지원이거든요. 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얼마 전에 대하 치어를 방류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을 많이 이용해서 관내에 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날도 치어방류하는 날 발전소 본부장님이 오셔서 투자의사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분이 진실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담당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날 대하 장은항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대천항 내에서 방류를 하고 계신 데 본위원 생각은 너무 폐쇄된 지역이라서 방류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학성항 같은 경우 만조 시에 방류하면 간조되면서 쭉 따라 나갈 것 아니에요. 터진 데에서 하셔야지 물론 여건이 그렇게 돼서 장은항 내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치어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다른 해적생물들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학성항은 만조 시가 되면 수심도 적당하고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차 대고 방류하는 것도 좋고 학성항도 좋고 무창포 백사장 쪽에 닭벼슬섬이나 이쪽에 보면 차를 대고 호수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폐쇄된 지역에 방류를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바지락종패 살포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서나 마을 어머니 아버님들 어르신들께서 바지락을 마을별로 채취하는 시기를 정해서 판매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소득사업도 되고 용돈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니까 바지락살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확인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어류 치어방류를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여기를 보면 2024년도 바다숲 조성사업도 하시는데 바다숲 조성사업은 확대하세요. 여기 보니까 외연도 해역에 하시는데 외연도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외연도는 바다숲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숲이 죽어가고 있는 어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원산도 근해, 효자도 근해, 웅천 같은 경우 석대도 근해, 해수욕장은 다보도 근해, 천북은 죽도 근해 이런 데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연도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어종들과 많은 해조류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다숲 조성사업이 1억 8,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외연도까지 물류비용으로 쓰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하시고 종묘방류 중 넙치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방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예산을 앞으로 계속 생산되는 그런 것을 쓰고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 사업도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부가가치 어종인 해삼종자 살포 지원에서 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나머지 선정도 안 되는 어촌계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다섯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해삼종자를 어느 정도 육성시켜서 방류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종자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런 사업은 없었나요? 해삼을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중간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장고도 어촌계장님이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육성시킨 것을 고대도 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방류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발전소 수산종자배양장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바다숲 조성사업도 안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원산도 일원 냉동·냉장시설 2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올 때 진창어촌계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서 구명조끼 등 구입이 있는데 요즘 신식구명조끼 보셨죠? 좁은 것이요. 옛날에 앞뒤로 다 덮은 것 말고 앞뒤로 이만큼 된 것이요. 그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구명조끼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승인 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낚시어선 선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요.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백성현위원
위원님들도 통영 쪽에 선진지 견학가고 체험하는데 구명조끼가 통으로 돼서 앞뒤로 된 것이요. 이런 것은 입기도 좋고 입을 때 편하게 입는데 예전 구식으로 앞뒤로 된 것은 요새는 잘 입지 않잖아요. 입으라고 해도 그냥 대충 시늉만 하고 있다가 벗어놓고 하는데 요즘에는 발전된 것을 구입해서 어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수산종묘발전소를 이용하시고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쪽과 협의를 잘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90쪽에 보령 머드엑스포광장 경제관광 파급효과 분석인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가 엑스포광장이 머드축제나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것에 관한 용역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해수욕장 모래 관련도 과장님 업무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관광지 내의 백사장도 일부 우리 부서에서
백성현위원
모래가 들어오는 것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양정책과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백성현위원
지난번 감사 때 모래포집하려고 네모난 시멘트 시설을 했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들 그때 계신분들 계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관리팀장
모래포집기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손경자입니다. 모래포집기가 아니라 그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추진했고요. 지금은 신광장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노을광장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노을광장 죄송합니다. 그 앞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백성현위원
철거했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철거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했잖아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위치적으로 노을광장 앞에 관광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돌멩이로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날카롭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문제도 있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철거를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때 당시 했던 분들 안 계시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그것 모래포집을 위해서 구조물을 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3년을 하기로 했는데 1년 정도 하고 철거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바닷가가 모래나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게 많고 우리도 모래가 다 빠져나가서 한 건데 그 사업을 한다는 사기꾼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런 사업은 모래를 포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진짜 잘못된 사업이고 사기꾼 같은 상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안정비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일본, 호주, 캐나다 쪽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섬나라니까요. 우리보다 10여년 씩 앞서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모레가 빠져나간 것을 친환경적으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세요. 저는 이런 사업은 보지 못했어요. 바닷가에 모래포집하려고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아까 언뜻 보니까 무창포해수욕장 모래가 들어온 것, 상가 앞에 막는다고 했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대나무발로 갈지자 형태로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바닷가에 해 놓으면 3년 되면 대나무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일본이나 외국을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구조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래를 포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용역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기술이 좋은 용역업체, 기술이 좋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업이 돼야지, 사기꾼이 너무 많고 용역하는 업체들도 복사하는 업체, 전에 외국에서 쓰던 것을 복사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하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말했던 모세요. 무창포 의견을 다 받아서 한 거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어제도 무창포협의회 이사님들과도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모세라는 것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기독교적인 옛날 구약에 나오는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백영창위원
거기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연관이 없을 텐데, 아무튼 확정 안 됐으면 대화를 해보자고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시안은 거의 확정이 돼서 모세상은 확정됐는데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어떻게 보면 쌩뚱맞을 수 있는데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진도나 무창포에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엉뚱한 사람 이름 모세를 갖다 놓고 글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주민들이 많이 동의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백영창위원
거기에 아기장군 이름이 나와요. 줄다리기 서사가 나오잖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룡과 아기장군 그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그 주민들 말씀은 아기장군 설화보다는 모세가 더 많이 알려지고 상징적이고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무창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백영창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것 하나는 예산하고는 관련없는데 지금 무창포해수욕장에 망루가 두 개 있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영창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근무하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읍·면·동에서 지원근무자가 오고 있고 인명구조대 해서 같이
백영창위원
그러면 몇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2교대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아침 몇시부터 시작을 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10시 이전에 아이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기에 안전관리요원이 발견하고 출동해서 구조했는데 시간 조정을 탄력적으로 해서 구조대원이 시간을 앞당겨서
백영창위원
10시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근무를 8시간씩 하나 모르겠지만 10시부터하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요. 9시에서도 놀러 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나 그럴 때는 시간을 앞당겨서 하고 평일에 할 때는 평상시처럼
백영창위원
시간이 10시면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은 장담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발견이 안 돼서 부모가 와서 신고했다면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나가다가 다행히 옆에 관광협의회장을 만나서 관광협의회장님이 구조대에 연락해서 마침 근무시간이 아닌데 때마침 거기에 상주해 있던 구조대원이 있어서
백영창위원
시간이 돼서 구조가 됐지 그런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면 떠내려갔죠. 그것 생각하셔서 시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앞에 두 개 있는 거요. 190쪽에 보령머드엑스포 광장 경제관광 파급효과 분석하는데 499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해수욕장 내 머드엑스포광장이라면 어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머드축제행사장을 엑스포광장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고요. 넓은 옛날 박람회장
이정근위원
박람회장이면 뒤쪽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머드테마파크 뒤쪽에 넓은 2022년도에 박람회 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를 왜 하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광장 활용자체를 머드축제나 모터페스티벌처럼 대규모 축제를 두 개만 하는데 광장을 대외적으로 유치활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광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전문용역사한테 맡겨서
이정근위원
기존에 하던 행사에 대한 결과는 관광과나 얘기하실 때 몇 명이 와서 얼마에 경제소득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것과 별개이고 실질적인 파악을 하려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것도 참고자료가 되는 거고 연간 어느 정도의 행사나 그런 것을 유치할 경우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그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 그런 것도 제안을 받아서 광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이정근위원
그런데 499만 원이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조금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이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조차원에서 크게 이윤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두 번째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350만 원인데 350만 원 가지고 수수료 수질검사를 다 하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대장균하고 장구균 검사를 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하나의 납부수수료 성격으로 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매년하고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방사능 검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적합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소량검출되지만 적합으로 판정이 나죠?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3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 9시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릴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소장님 냉동·냉장시설이 뭔지 아세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냉동은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데요. 냉동은 얼려서 영하 22도까지
백성현위원
그런 시설이 육지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저온저장고
백성현위원
저온저장시설을 우리 어민들은 이렇게 불러요. 육지는 저온저장시설을 하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백성현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원산3리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3리 사람들이 소장님한테 이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도비와 시비해서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 오봉산해수욕장 개장식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한 번에 솔직히 현재 원산도해수욕장 건물도 별로 없잖아요. 오봉산해수욕장은 있는데 오봉산해수욕장은 등록되지 않은 해수욕장이고요. 그래서 해수욕장개장식을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것 갖고 두 번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원산도 해수욕장에서 올해 하면 다음에는 오봉산해수욕장에서 하든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백성현이 그것 얘기했다고 하면 난리날 거예요. 그래도 검토는 해야지 조그마한 해수욕장 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것은 조금 뭐랄까 그렇거든요. 해수욕장을 원산도해수욕장 개장 축제해서 한 번에 하면 원산도 전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원산도 말고 저기 또 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사창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구치도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사창해수욕장도 있고 구치도 있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저두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두도 있고 그러면 다 해야죠.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우리도 할래, 우리도 할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도 해수욕장 전체를 구치 어디어디 다 넣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사업비를 합쳐서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또 그동안 소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추진위원회와도 다 얘기 한 거예요. 붕장어축제, 전국 노래자랑축제 등 축제가 몇 개 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붕장어축제는 10월에 3회째 하고요. 6월 22일에 한 전국해변노래자랑은 전체적으로 600명 정도 왔었어요.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는 행사는 이렇게 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것도 지금 하나로 합쳐서 붕장어축제와 전국 해변노래자랑을 같이 하나로 합쳐서 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전국 해변노래자랑 축제가 600명 가량 참석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저희가 수건을 700개 정도 맞춰서 파악을 해봤는데 600개 정도가 나갔고요.
백성현위원
제가 보기에 전국 노래자랑축제 오는 사람들이 이벤트회사가 있어서 그 이벤트를 한 사람들이 가수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역가수들이나 향토가수들 이리와 얼마줄게 얼마줄게 해서 다 모아서 오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붕장어축제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나요?
백성현위원
제가 다 얘기하고서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푸드트럭이 몇 대 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등록된 게 체육공원에 4대 정도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소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푸드트럭이 체육공원에 있는데 푸드트럭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먹고살 게 장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공원에 누가 거기로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체육공원을 가서 봐봐요. 없죠. 이 사람들을 소록도 주차장 거기로, 지금 소록도 주차장 가봐요. 텅 비어있죠. 이 사람들을 거기로 옮겨주면 소록도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해안가에 오는 사람들이 소록도 그쪽 해안가로 왔다가 국수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에 차를 대고 놀고 국수라도 먹고 뭐라도 먹고 하는데 거기에 먹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소장님이 먹거리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뭐해요. 할 게 뭐가 있냐고요. 물론 저도 관광과 해당부서와 상의할 테지만 건의를 계속해요. 일시적으로 옮겨줘라. 허가를 내서 옮겨주면 더 좋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옮겨놓으면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 주차장에 가봐요. 지금 주차장에 하나도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봤자 뭐해요. 그냥 둘러보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푸드트럭 전부를 다 옮기든지 푸드트럭 이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 우리시를 불신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먹거리가 없잖아요. 이것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 먹고 살게, 잘 먹고 싶은 사람은 차를 갖고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오고 태안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히 먹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소록도에 유치하는 것하고요. 지금 초전항에 그 사람들 낚시를 가면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초전항에 유명한 커피숍 뭐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바이더오요.
백성현위원
그것 하나뿐이지 거기에 비싼빵 먹기는 그렇잖아요. 서울 같은 곳 도시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것을 먹기는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고 있고 수산물 특산품판매장 거기에 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판매장을 초전항 그쪽에 할 수 있게, 그래도 많이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정착을 시킬 수 있게 하라고요. 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소장님 할 수 있게, 전임자들이 다 했던 거거든요.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와주시고 말씀해 보세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푸드트럭이 총 8대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왜 네 대라고 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저는 체육공원만 네 대해서
백성현위원
아직 덜 파악됐네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장어축제와 전국해변노래자랑에 해변노래자랑은 6월 20일에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때 하는 게 경비도 아끼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백성현위원
지금 소장님 하고 싶은 것 잘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소장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붕장어축제는 몇 월에 하고 전국해변노래자랑은 몇 월에 어디에서 하고 다르다는 것은 동네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것 답변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고 저하고도 상의하고 해당부서도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를 알고 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위원님 걱정거리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와 상의하시고요. 제가 도울 것은 도울게요.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 예산이 4,000만 원이네요? 이게 저번에 2,500만 원이었는데 도비 2,000만 원이 매칭되었어요. 신청에 의한 것인데 어떻게 도비가 2,000만 원 매칭된 것인지, 도에서 해준 겁니까?
백성현위원
죄송한데 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정근위원
1회 2회 3회째인데 1회 때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요. 2회는 같은 예산인데 행사가 1회보다 알찼던 것이고 그 상태에서 4,000만 원으로 하면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도비는 2,000만 원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광희도의원이 확보해주신 겁니다. 행사를 내실있게 확대해서 저희가 오기 전에 관광발전협의회장님을 만났는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서 세세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 2,000만 원은 최광희의원님이 확보해줘서 작년보다 늘어나니까 내실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도 어제 올해 할 곳 현장답사를 관련 협회장하고 동선이나 배치까지 파악을 해서 올해는 내실있게 잘해보려고 다 파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보령시 전체 예산이 축제와 행사성 예산이 많아질 경우 지방교부금이 페널티를 받아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인데 자꾸 새로 생겨나는 축제와 행사의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또 각 마을별 다른 여러 행사들이 자꾸 늘어나서 지방교부금 페널티가 덜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년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00만 원 갖고 하셔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내년에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텐데 안 되면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끊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김재관위원장
소장님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요. 예산을 세우면 감은 안 되고 매일 증액이 돼요. 이게 물가가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면서 계속 증액만 되지 자체 붕장어축제를 하시려면 예산만 지원하실 게 아니라 거기 단체에서도 내실을 키우셔야 돼요. 돈만 줄 것 같으면 저도 하죠. 누가 못합니까? 돈만 주면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들이 육성돼서 내실화를 하시라고 정착금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만 계속 지원해서 육성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어민들이 계실 것이잖아요. 그 어민들도 나름대로 판매률이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그 목적이 뭐예요. 먹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산물에 대해서 판매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도 역량을 키우셔야죠. 내년에 내시 안 되면 2,000만 원 갖고 해야되는데 만약에 도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팀장님께서 4,000만 원을 내려주시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년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오서산 억새축제와 청라은행마을축제가 도비 지원이 되어서 행사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경우 도비는 1년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전년 수준의 시비만큼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고요. 다시 행사의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예산을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전년 수준의 시비만큼만 올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관위원장
소장님께서도 1회성 행사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이게 당장은 지원이 되지만 나중에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에 실시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대외협력과까지 12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