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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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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사실 기업에서 소송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기업이라는 데는 무조건 이윤을 추구해서 회사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기업이 생각하던 레고랜드 내지는 주변 개발하고 지금 상황이 물론 많이 달라졌고, 지금 세계적인 정세라든가 국내 정세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에서 거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업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들어간 돈을, 적당한 근거가 GJC 내지는,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출받는 그런 과정에서 은행에서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GJC가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