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발언

위원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이고요,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직무발명 예산이 올해는 3,59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90만 원으로 27%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참 증액을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계상한 내용을 보면 특허 처분보상금 해서 1건당 4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직무발명 특허 처분보상금이 40만 원 정도이고 등록보상금이 35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더 올린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기업체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업체하고 우리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이 이런 점입니다.

직무발명품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행정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행정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해 주면 특허발명품도 많이 나와서 우리 행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