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예산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아마 학생의 문제이고 또 학생은 미래에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미래를 보고 하지만 특히 학생 일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행위에 오래 있었는데, 기행위에 6년을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교육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교육청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폐학교 부지를 많이 매각하시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