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금과 예산, 기금은 무조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보했다가 거기에 걸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는 그해 연도 당초 추계 당시에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너무 방만해요, 방만해요. 그리고 예산 낭비성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교육청 예산이 참 많다, 우리 강원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육청이 많다, 이번에 긴축재정, 세수 미확보로 인해 갑작스레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금에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빼 쓰지 말고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세출예산의 씀씀이를 줄여서 알뜰하게 운영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의견에 동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