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잠시만요, 올해 받아 보시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올해 했으니까 하셨을리 없어요. 일단 먼저 개선 요구를 하고, 본 위원은 절차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기간 이후부터 삭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삭감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지 70% 가까이 한 번에, 단칼에 삭감하는 게, 그 피해가 오롯이 학생들에게 가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의 권한을 내세운 전형적인 통보식, 일방적인 소통이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요, 강압적인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립 대안학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어요. 본 위원이 공립 대안학교하고 사립 대안학교 운영비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해 봤거든요. 학생 복지비용이 기타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사립 대안학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기타운영비, 학생 1인당에게 돌아가는 운영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