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께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협약서나 예산안을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에 조장현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일단 조건부로 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아까도 신주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변경해서 서류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려야죠.

문제가 됐던 것이 제4조 소유권에 대해서 “도로구역 내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스마트복합쉼터 구성안은 토지 및 건물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국토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협약서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협약서를 가져오는 대신으로 조장현위원장님이 조건부 동의를 해 주고 해서 그러면 예산도 3억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변경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보령시와의 협약서 변경을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따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 배부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동의안이 없이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동의안이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협약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협약서 동의안과 예산과 같이 들어오면 이건 맞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