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 황병근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 ↘ 지사 유종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평일 황병근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받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황병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배평일 황병근 의원 나오셔서 간략한 질문을 해 주십시요.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의원 방금 제 질문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스러운 어조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해명도 요구를 하신 바가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으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약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그 사례를 제가 들었던 그 일은 금년 초봄에 지방자치선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행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하나의 실례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도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종근 지사께서 지사에 취임한 연후에 생겨난 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서 하야가 된 사람입니다. 4.19에 의해서 쫓겨난 분이지 민주주의를 하려고 겉으로는 했습니다만 내실적으로는 독재를 했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태의연이라고 한데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구태의연이 아니라면 변화된 행정의 어떤 실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봉사대상이 9월 30일에 시상을 하도록 딱 조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애매하게 했습니다만 어째튼 구태의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전과 다른 좀 획기적인 무엇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선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언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동아일보에 그런 것이 기사화 됐다고 하는데 서울에 모 구청에서는 공직자들을 대폭 삭감하는, 말하자면 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됐다는 사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어떤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유종근 지사께 상당히 감정스럽게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부의장 배평일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휴회를 해야할텐데 간략하게 황병근 의원의 감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양해를 하고 정회를 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 유종근 제가 해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앞으로 삼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일을 하나의 실례로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실례로 드시면서 아직도 구 그때와 지금과는 때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박사를 민주주의자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는 저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서로 오해를 풀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도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유종근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의원 저도 간단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배평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좀 허의원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하라고 하는 쪽지가 여러 장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답변이 아니면 서면 질의로라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순서는 임승래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평일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관 답변에 앞서 배기창 의원의 질문 중 해당 국장이 답변토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이철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규 보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국장 이철규 오늘 근래에 이르러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장애자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배기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장애인 수는 얼마이며, 수용시설 현황과 예산지원규모, 또한 향후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수는 약 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신분적인 노출을 꺼려서 등록 장애인수는 2만 823명입니다. 여기에서 약 4만명이라고 답변 드린 것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장애인이 통계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고,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한다면 장애인 발생률을 인구의 2.2%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저희 도내에 8개 시설로서 649명이 수용되고 있고, '95년도에 지원된 예산 총규모는 주 부식비등으로 33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7,351명에게 생계보조수당 등 10억 4,500만원의 지원과 9개 장애인단체 또한 이용시설에 대해서 5억 6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편익시설의 확충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수용시설의 확충, 또한 재가복지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26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부지 500평에 건평 731평의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96년 7월 완공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남원지역에 9억 3천 600만원을 투자해서 건평 450평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병원과 직업훈련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개발을 위한 장애인 인구 센서스 조사를 '96년 상반기 중에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내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현황과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전주시에 1개소를 비롯해서 총 5개 시설에 1,191명이 현재 수용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총 19억 5,800만원으로서 이는 주. 부식비 연료비등의 보호비와 관리비,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외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용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면회와 통신을 자유롭게 하고 시설의 공개화와 개방화로 주민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락 및 간단한 운동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우선을 두어서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도내 정신질환자치료병원 수와 도립정신병원 운영실태,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정신질환자 전문치료병원은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270병상 규모의 도립정신병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정신과를 운영중인 7개 병원과4개의 개인의원으로 입원 진료를 요하는 5천여명 중 약 750명의 입원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정신병원은 효율적이고 양질의 환자치료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개원해서 현재 228명을 입원해서 진료를 시키고 있고 개원 초기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보호환자 지료차액 보존금 1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가환자가 정신발작 등으로 인한 행동 폭발시에 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켜도 관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환자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 정신보건법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본법이 공포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내년에 입원능력 확보방안으로 국비와 도비 총 4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소양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에 200병상 규모의 병실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상정중인 정신보건법이 제정 공포되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수용정원을 증원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도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과 아울러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에 전북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배기창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지난 9월 1일자 교육장 인사가 공명정대한 인사였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물은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는 교원인사관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은 관내 시군의 기초교육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출신학교와 초. 중등비율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 교육장 인사에서 교육행정경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년이 1년반 남는 교육장을 교채하고 행정력이 탁월한 교육장을 임용한다는 원칙아래 첫째 초. 중등교육장 수를 6:8로 유지하고, 둘째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는 학생수가 중등이 초등보다 많고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중등교원으로 보임하며, 셋째 학연. 지연. 혈연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장의 임무를 수행할 자질과 교육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탁하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방침아래 임용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부 학교 출신이 편중되었다는 뒷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교육장 인사에서 출신학교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창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도내 급식학교 주방기구 납품에서 도내 업체보다 도 외 업체가 없다고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급식기구는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기 배분된 기구구입 예산으로 학교규모 및 급식형태 등 지역여건에 맞게 기구를 선정하여 조달청에 의뢰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학교에 필요한 급식기구는 조달청의 비저장품으로 조달청에서는 주방기구 생산업체와 계약을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급식기구 구입시 도내 급식기구업체 육성 방안으로 가능한 한 도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창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신 폐지된 완주군 구이면 안덕분교 임대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영리사업을 했는지 여부와 이를 부실 관리한 해당 교육장 문책 및 인사조치내용, 임대자의 불허신청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에 폐지된 구 안덕분교는 동년 7월에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청소년 수련장으로 연간 2,30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자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임으로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사례가 발견되어서 당시 교육장인 심백철과 관리과장인 권봉철에게 관리책임을 물어서 경고조치 하였고, 임차자가 증축한 건물 4억원 상당 351평은 교육재산으로 기 부채납 받았습니다. 금년 2월 7일 청정 학습원 입소생 모집안내 전단내용을 현지 확인한 결과 학원 설립 인가 없이 불법으로 수강생 32명을 모집을 해서 월 15만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95년 1월 5일부터 불법 교습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한 후에 '95년 2월 7일 당일 교습행위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무인가 학원임을 알리는 표시물을 게첨하였고, '95년 2월 10일에 32명분 수 강료 징수액 전액을 환불한 사실과 수강생을 귀가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지검에서도 무인가 교습행위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자가 생수를 판매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완주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된 식수 및 생활용 수로 개발한 생수 중에서 사용의 여유물량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었고, 일반에게 판매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자가 안덕분교를 불하신청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작년 3월 임대자가 동교의 무상사용 및 불하신청을 요구해왔습니다만 거절하였습니다. 향후 안덕분교를 매각해야 될 경우에도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현 임대자가 매입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폐지학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창 의원님 네 번째 질문이신 전주예술고등학교 증과 문제와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고등학교 입학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학과 및 학교 규모 등을 결정하여 인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예술고등학교는 학생 모집지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생 대부분이 도내 중학교 출신으로 우리 도의 고등학교 입학자원 등에 비추어서 학년당 5개학과 5학급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94년 10월 17일 인가하여 '95년 3월 1일 개교한 학교입니다. 전주예술학교 측에서는 '95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높은 입학 경쟁율을 보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기존 학과에 2학년 증설과 1개 학과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고등학교 입학 자원 등 제반여건이 학교 설립인가와 특별한 변화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학급을 계속 감축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96학년도에는 예술계 학급의 증설은 어렵고, 향후 우리 도에 공단조성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요구이고, 본도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생각을 하며 배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학생수가 기존 학교의 입학정원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학교를 개편하는 등 다각도로 학교설립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인가 신청한 법인은 예술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정신학원과 서울에 주소를 둔 왕영희 여자분입니다만 이 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고위층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 종횡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하신 유철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학교 시설공사 등 설계 용역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보장된 제한적 도내 업체의 수주를 외면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의 시설사업 진행은 20억원 이상 공사가 없어서 외지업자 참여실적은 없었고,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신설학교에 한하여 20억원 이상 공사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공동도급제 시행에 따라서 외지업자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 도내업체가 낙찰 받아서 공사 중에 있고 설계용역입찰에 있어서는 '94년도 이후 설계용역 발주량이 총 9건에 3억 8,094만원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9건중 6건은 도내업체에게 발주하였으며, 3건은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 하였는 바, 이는 교육연구시설 및 운동시설에 관련된 복합시설물로 학생수련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등의 특수성이 있는 기술을 요하는 건물로서 관련된 건물의 용역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을 하여 견실한 설계를 하고자 공개경쟁입찰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도내업체도 입찰에 참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에서 어려움은 입찰공고 하고 전북건축사업협회에 통보하여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참여해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을 하신 황병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근 의원님께서는 청소년기의 기초교육강화에 따른 지덕교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31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 즉 입학시험위주의 교육경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추진으로 국. 중. 고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의 철학 및 목표적립을 통해서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지덕교육에 목적을 두고 지도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로 효친 교육의 강화 지도로 학급별로 중점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충실히 지도를 하고 또 효경사상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시키고 우리 고전 읽기를 통한선현의 가르침 교육에 주력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시민으로서의 나, 우리, 한국인의 인접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 함양, 전통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리 문화예술의 자긍심 고취 또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고, 세 번째 학교 교육활동 천명에서 인성교육이 스며드는 교육실험지도로 교과교육, 특별활동, 생활지도, 학교환경 및 학교운영에서 인간적인 덕성함양 이런 등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허영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근 의원님께서는 국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할 용의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국악의 본고장으로 마땅히 많은 국악인을 육성하여 국악발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예술고등학교에 국악과가 설립되어서 43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편 '95학년도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라북도 내 국악전공 자원은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별도로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근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이신 각급 학교의 국악에 대한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학생회관에 국악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실에는 가야금, 단소, 사물과 농악, 판소리 등 4개의 영역에 국. 중. 고 교사 약 150명과 국. 중. 고생 약 18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 고생 전원에게 1인 1국악기 연주기능을 지도하고 특히 단소는 필수악기로 지정하였으며, 풍물, 대금, 가야금, 해금, 거문고 등은 권장악기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12개교에 1교 1국악 특별활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각 1개교씩 총 42개교를 국악교육 특수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국악기 구입비로 2억 100만원, 국악인 초빙강사비로 5,050만원, 지도교사 연수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악지도 순회교사를 81개교에 배치하는 등 국악에 대한 지원활동을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근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신 전북학생 관악제를 부활시켜서 특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중시의 표본이 되게 하여 관악의 본고장이라는 확실한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신데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전라북도 학생회관에서 개최된 전국학생관악경연대회에서 거둔 본도의 관악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는 1개당 400여만원씩 지원하였고, 해마다 전북 중등학생 관악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북관악경기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전국을 제패하는 쾌거를 올리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1학기말 각 시군별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서 '95년 10월 18일에는 전북중등학교 관악대가 모두 참여하는 관악대 중심의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관악대를 부활하여 전북관악발전은 물론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연구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도지사가 부재중이므로 보충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면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병석 의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병석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이 본회의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58명 도의원들이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도정의 개혁방향을 물어보고, 앞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새로운 협력관계의 개선과 또는 도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의 기둥에 부응하고저 우리 도의원 여섯 분은 그동안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북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자고 상당히 성의를 보인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그 본 의원의 질문보다는 도민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되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서 의회와 집행부는 말 그대로 한 수레바퀴처럼 굴러서 잘사는 전북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종근 지사께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 평소 국정감사보다는 도정감사에 치중을 하고 앞으로 대의회관계는 좀더 긴밀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대의회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의원이 질문하는데 발언을 삼가 달라, 자제해 달라고 하는 답변 태도는 유종근 지사의 평소 대의회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오전 되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도 관계공무원의 그러한 답변 태도가 나오면 즉시 시정을 시키고 의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역시 미진했던 부분은 우리 58명 다 똑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사가 없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일 지사가 본회의에 참석을 직접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장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정중한 해명과 앞으로 대의회관계를 중시해서 이러한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우리 전라북도의원 전체에게 밝혀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본 의원은 아무튼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 26일까지는 정부가 임명한 지사였습니다. 저도 4대 의회에 몸 담았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자치권이 집행부에 귀속이 됐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에는 제도적 정책적 모든 여건들이 불리해서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새정치국민회의 도의원과 지사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때로는 견재와 감시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방정치문화를 계책해 나가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긴장을 하셔서 지사를 보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사질의 발언이 끝나면 본회의를 산회를 해 주시고 내일지사에게 직속 출석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