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내용에 일관되고 교육성 있는 그런 답변자료로 답변을 하지말고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뭐,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자리입니까. 당장에 발언에 대해서, 답변에 이의가 있거나 모순점이 있다면 의장석에서 제지를 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유희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내용에 일관되고 교육성 있는 그런 답변자료로 답변을 하지말고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뭐,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자리입니까. 당장에 발언에 대해서, 답변에 이의가 있거나 모순점이 있다면 의장석에서 제지를 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다음에 답변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임승래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먼저 이광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록 의원님께서는 김제지역사회 숙원사업인 김제동국민학교 이전에 대하여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동국민학교는 김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8학급으로 학생수는 647명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광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구내에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학생유입이 예상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증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의 협소 등으로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김제시 지역주민들의 학교이전 건의 등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김제동국민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김제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전부지선정,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세계화로 치닫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정보의 호스트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종합정보센터구축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연차별로 교육행정전산망구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개시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에 주전자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도입하여 본청과의 전산망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 금년에는 나머지 8개 군 교육청과 4개 직할기관까지 전산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97년에는 각급 학교까지 교육행정전산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까지 전산망구축사업이 완료되고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은 유관기관과 전북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대구 등 타시도에 올해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중요합격자는 예년 보다 대폭 늘어났고 광주 등은 최소한 보합상태인데 유독 우리 전북만 작년의 60수준으로 줄었는데 대해서 전북의 학력이이처럼 떨어지는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수가 저희도가 306명으로 전국시도 대비할 때 약 3위인가, 4위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에 즉,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금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수는 총 190명으로 '94년도 228명,'95학년도 306명에 대하여 합격자수가 줄어든 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95학년도 입시까지만 해도 연. 고대 등 상위대학들이 더러 입학시험 일정이 서울대학교와 같아서 재수에 불안을 느낀 우수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포기하여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입시 일정이 서로 달라서 경쟁률이 극심해 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서울대학교가 종전에는 과별로 과별모집과 제2지망을 실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분산지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유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학부별로 또 학과 군별로 일반 학과변동 등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제1지망이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셋째는 재수생들이 내년도의 입시정책 변동에 불안을 느껴서 서울대학교의 상위 권대학의 안정권에 지원을 한 대신 서울대에는 평소의 소망대로 무리하게 소신지원을 하여 탈락자가 많게 되어 있고. 넷째는 도내 인문계 고교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대체로 평년수준에 미달한 것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특차지원을 선호하여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 즉, 연대라든가, 고대, 이화대학, 또 그런가하면 인기학과 예컨대 의예과 계통이라든가, 약학과 계통이라든가, 첨단 과학공학계통, 이러한 등은 예년보다 월등한 숫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다섯째 도교육청 방침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장래성이나 적성에 맞는 학교, 또 학과로 우수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울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화 수업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학부형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의 항의와 투서 때문에. 왜 특정학생만 모아놓고 심화학습을 시키느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투서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곱째 본도의 전북의대라든가, 원광 한의대 등이 서울대와 입시일자가 같은데 반하여 전라남도의 전남대학교, 또 경북의 경북대 등은 서울대와 입시일자가 달랐던 점도 본도가 작년에 비하여 합격자의 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점검, 교육의 정보처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자기연수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직연수, 자격연수, 일반연수, 해외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수업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단기간 내에 학습결과만으로 인간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우를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성지도를 종합적으로 실시 강화하되, 전인적인 인간능력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교과교육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도구교과를 중심으로 기본학습자료 및 심화, 보충학습지도를 개발하여 능력과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와 학력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학습능력강화를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시키고 자주적인 개별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습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수업매체의 현대화를 위하여 실물화상기기, OHP, 액정7판넬, 외부입력녹화기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실확충, 어학실, 도서실, 방송실 등을 계속 확대시설 해나가겠으며. 여섯째, 우수학생육성 및 집중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하고 의도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신 '97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과 '96년도 전주시 일반계고등학교 탈락여학생 구제 에 따른 과밀학급문제 및 구제조치의 법적 행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시행결과 전국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에서 여학생의 합격선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남.여 간의 성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도의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 경우도 합격선이 남학생 139점, 여학생 155점으로 16점의 점수차가 나타나서 남학생 합격선 이상 득점 여학생의 구제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등 대도시와 같이 학생모집지역이 같은 학군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라북도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거론된 성차별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 적, 사회적 정서에 따라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남녀평등이라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학생 합격선 이상을 득점하고도 탈락한 여학생의 구제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발생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격선의 차이로 빚어지고 있는 남·여 성차별의 논란을 없애고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 없이 성적순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총정원제 도입과 학급수 조정 및 학급당 인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해서 신입생선발제도를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97년도 고등학교학생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이신 앞으로 세계화에 다가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 영어교육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에 따른 외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의 경우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가 전문교과로 편성, 시행되는 '97학년도부터의 대비를 위해서 작년에 45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 보내서 1개월간의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금학년도에도 8월중에 45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중에 초등교사 특별영어 담당자에게 20일 동안 120시간의 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작년 12월중 중학교 교사 50명을 전북대학교 외국어훈련원에 15일 동안 입소시켜서 94시간의 생활영어 연수를 받도록 하였고 금년 8월중에도 고등학교 50명의 생활연수 위탁연수를 위하여 원어민강사진을 편성하고 교사들의 생활영어 중심교사 학습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금학년도에 영어 원어민 11명을 초빙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배정을 하여 학생지도와 교사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주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면은 더 많은 원어민을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금년도에도 어학실습의 증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학교 14실, 중학교 16실, 고등학교 8실 합계 38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생활영어 능력신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작년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0명을 10일 동안 실시하여 지도기술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특수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인재로 길러 나가겠습니다. 작년 전국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서는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3개 영역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교육부장관 표창과 장학금을 수령하고 그중 2명의 학생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9박 10일간의 구주 해외여행의 특전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영어 부분에서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3 명 등의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섯째, 작년에는 30명의 외국어 교사가 영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 해외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주∼8주정도의 중고 외국어 교사해외연수를 확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에서는 모든 외국어 수업시간에 5분 정도를 할애하여 생활영어를 집중교육 하도록 하고 교내 방송망을 통하여 점심시간에 5분 생활영어를 전교생에게 반복,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수업시간에 가급적이면 외국어로만 수업을 전개하도록 계속 권장해 지도해 나가고, 또 펜팔 등을 조직 외국어 학생과의 서신을 통한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방송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연 4회 영어듣기 능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듣고 말하는 소통능력을 계속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사 교육과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안하여 계속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문교사회위원회소속 이광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만족스럽고 명쾌한 답변은 못되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착실히 해결되어 전라북도 발전과 함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승래 교육감님께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교직원 사택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교직원 사택 현황을 보면 총 1,112세대이고 입주세대는 965세대로 147세대가 미입주 사택으로 방치돼 있는데 이유는 도로기반시설이나 도로망 확충, 자가용 승용차 증가, 열악한 사택시설로 미입주 사택이 남아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온 미입주사택의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입주사택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현지에 나가 실태파악을 했으며 정말 거주하면서 학교와 학생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 놓고 거주하지 않은 채 비워 놓았는지, 지금도 교직원 사택은 예산을 들여가며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들여 지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체육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체육고등학교는 '75년 11월 13일에 전주시의 송천동에 세워져 현재까지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북 체육의 산실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육상, 수영, 체조, 사격, 역도, 양궁, 조정, 펜싱, 근대5종, 태권도, 레슬링, 유도, 사이클 등 13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 된 형편없는 시설의 체육고등학교입니다. 88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 많은 금메달을 딴 쾌거를 이뤄 국민들 가슴을 촉촉히 적셨던 그 기쁨, 체육고등학교는 더구나 앞으로도 계속 전북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출전해야 할 우리 체육고 학생들이 현재의 시설이 낡고 비좁아 전주대학교나 종합운동장, 사격장, 덕진공원 등 타 학교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문제들이 더욱 염려가 되는데 이점에서 새로운 시설을 갖춰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울러 기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나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나 경기체육고등학교, 인천체고 등은 3만평 부지의 각각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만든 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타 시도에 빠지지 않는 규모로 백년을 내다보는 체육고 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이광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교사회위원회소속 김희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먼저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연구원과 전라북도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효율성이 낮거나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신 유종근 지사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은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전라북도와 도정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대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면은 부산 동남개발연구원의 경우 도 자체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KDI에 속해 있던 전문고급 중앙인력을 모셔올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엄청난 개발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고 KDI 출신의 상임연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수백, 수천억원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연구원의 효율성이 적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볼때는 구시대 임명제지사 시절에 그 밑에 있던 참모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온 그 결과를 그대로 전해 받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며는 우선 우리 자체 일을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인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산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정책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없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종근 지사께서는 참작하셔서 여기서 어떤 일정한 감독 담당자가 전화로나 겨우 조금 물어서 현지 확인도 가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효율이 낮다 하는 식으로 말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일 이 없는가, 현지 확인 끝에 객관성 있게 타시도도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겠는가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역종합정보센터의 구축도 그렇습니다. 타 대도시 등은 아직 그것을 않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웃 광주에도 이것이 설립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관이 주최가 돼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나서 가지고 각 정보수요자가 도나 교육청이나 각 시군이 나 이런 모든 기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만 해 주시면은 별 투자 없이 이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이미 설치돼 있는, 아까도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계에는 교육계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도 행정 전산망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 일부 다른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정보전산망은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나 이런 기관의 출자 없이도 이것을 우선 추진만 해 주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도내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한 대기업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더 좋고 해서 타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셔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가운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라북도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도시부와 서해 평야권은 개발이 그런대로 되어 가고 있고 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남부 산악권은 아직도 개발이 거의 안되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에 비해서 국토가 불균형 개발되었다고 하지마는 도내 자체 내에서도 불균형상태가 심화가 된다면은 동남부 산악권의 개발은 앞으로 2001년부터 10년간은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점에 깊이 착안하셔서 동남부 산악권개발을 서두르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김진억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여성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조직개편 구상과정에서 가정복지국을 사회 업무까지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국으로 개편한다든가 하는 자꾸 힘을 실어 주고 거기에 무게를 주는 정책을 펴 나가는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직개편의 구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또 그런데도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그 뒤에 다른 점을 감안하셔서 바꾸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장유치만이 전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장유치에 온 신경을 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장 유치를 방해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재벌기업들의 지적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아무리 공장을 짓고 싶어도 너무나 까다롭고 자꾸 귀찮게 하고 해서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똑같은 조건이면 전라북도에 공장을 안 짓겠다 하는 재벌들의 경향이 자꾸 심화되고 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이 같은 자세를 혁신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종근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약재가 전라북도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연간 1 천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한약계의 주장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라든가 한약재의 집산지에다가 한약재를 집중으로 모을 수 있는 약영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데 자동차만 자꾸 늘어나서 주차문제가 앞으로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서둘러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남원간 도로는 그 도로의 중요성 못지 않게 더군다나 살인도로라는 악명까지 듣고 있어서 선형개량 등이 상당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선형을 개량해서 사고를 줄이는 도로가 돼야지 아무리 그 이용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살인도로가 돼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념하셔서 이러한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김희원 의원님께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본 의사당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논쟁을 해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반대해서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불가불 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개발연구원이 효율성이 낮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견이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연구원을 운영해서 지역 발전에 크게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효율성이 낮다고 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런 연구원들이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제대로 수주가 안되기 때문에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임명시절에 사고방식을 가진 부하 직원들의 안이한 조언에 제가 기인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소에 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보다 아마 훨씬 더 잘 알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또 지역경제 정책을 실제 연구하고 담당하는 정부기관 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셈인데요. 제 생각에는 연구원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만한 단계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을 갖느냐 하는 데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대학의 연구소나 또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만 하기에는 엄청난 정도의 경제적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주 단위에서 주정부가 주 경제개발을 위해서 독자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립대학교내의 부설연구소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내 각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당분간은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역종합 정보센터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3차 국토개발의 방향에 관해서 동부산악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장 유치하고 산업화를 시키는 것만이 개발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공장을 유치를 하고 대규모 산업기지를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지역에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진안군수, 임실군수 이런 분들에게 지금 비록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진안군민들, 임실군민들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담댐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리고 동계 U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주∼무주간로가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전주에서 진 안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 차츰 시내에서 교외로 돈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용담댐이 완성된다고 해 봅시다. 저부터도 거기다 별장 하나 지어서 거기서 주말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별장 지을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임실은 제가 그동안에 오공리 미술촌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임실은 적어도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피아 국립미술원의 분원이 설치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미술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탈 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임실은 격조 높은 고장으로서 공장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동부산악권은 이렇게 관광 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렵더라도 10년, 15년 후에는 오히려 서부, 중부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의 후퇴성을 보인 조직개편의 구상이 정당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제 구상은 어떠한 뜻이었느냐면은 오히려 여성의 위상을 강화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을 하되 기능은 강화를 하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복지환경 업무를 합쳐 가지고 여성국장이 관장하는 새로운 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충북도 조직개편이 잘 안 돼 가지고 보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내무부안을 수용을 하고 다른 시도도 전부다 내무부안을 수용을 하고 조직개편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조직개편을 전면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라북도에 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건의를 했고 장관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에도 제가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환기를 시켰고 챙겨 보겠다고 약속 을 다시 한번 받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이 하나 증설이 되면은 그때에는 사회복지국을 따로 만들고 보건 환경국을 또 다시 재개편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여성정책관실을 신설을 해서 오히려 전라북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여성문제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그러한 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전라북도 여성계에서 저의 의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저는 유사한 과나 계를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오히려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근본적으로 농업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국이 많고 계가 많고 과가 많다고 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자꾸 여러 의원님들에게 로비성 발언을 할 때에 지나치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을 효율성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장유치에 방해되고 있다는 재벌기업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자세에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현대자동차가 우리 전주 3공단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현대 간부들이 가는데 마다 전라북도 같이만 하면은 우리가 공장입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더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보다는 자꾸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도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은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약재를 집단화할 수 있는 약영시의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 공청회에서 이미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영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약영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 문제 가지고 저와 또 추진위원회와 몇번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때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폭등하는 자동차의 주차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능력은 총 차량대수의 53%인 3만 900개소의 17만 1,000면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충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도 도시내공한지 및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1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공간 확보는 도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남원간 도로의 교통사고 개선대책과 또 도로 선형개량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주∼남원간 도로는 광역망 산업물동량 내륙 수송로로서 일일 교통량이 2만5,704대에 달하는 도내의 교통사고 다발 노선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93년부터 입체교차로, 또 위험구간 개량 등 14개소에 대하여 22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실 오수면 남악지구 등 교차로 개선 6개선, 사고 많은 지점 개선 3개소, 육교시설 1개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20억 7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행중인 죽림 교차로 등 3개소 에 대하여는 123억 3,000만원을 들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 두곡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64억원의 개선사업은 '97년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매 우회도로 개설을 본도에서 수 차례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겨울철에는 결빙과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본 노선에 대하여 우선 겨울철에 모래 자동 살포기와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주고, 근본 적인 대책으로는 동결지연 아스콘 덧씌우기와 위험구간의 지속적인 개량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96년 2월 13일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유종근 지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이광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록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지어 놓은 교직원의 미입주 사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택총 1,112세대 중에서 미입주 사택은 147 세대입니다. 이중 노쇠로 인한 미입주 사택 39세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소하여 입주토록 하겠으며 입주 예정자가 없는 108세대분에 대하여는 여교사 휴게실 및 특수활 동실 등으로 학교 편의에 따라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교직원 사택입주 실태를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형식적인 입주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제 입주상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도로망의 확충과 자가용의 증가로 단위학교별로 사택소요가 교원인사시마다 상이한 현상이므로 지역 중심의 연립사택을 신축하여 사택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이광록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 3월 15일 당시전북체육고등학교로 개교하여 본관 및 기숙사의 소규모 시설을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활용해 오면서 유능한 체육지도자 및 우수한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하여 전북 교육의 요람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체육고등학교는 현재 전주시 북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협소한데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 또 시설규모, 소요재원, 또 재원 조달방법, 현 학교 부지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록 의원, 황호방 의원, 구태서 의원, 김희원 의원은 충실하게 질문하여 주셨고 이에 대하여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