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구정질문

수입쌀 하역으로 인하여 할말을 잊어버리고 한 많고 설움 많은 장똘뱅이 같이 내버려진 농민출신 다리 밑에서 건져온 자식 의붓애비를 만났거나 계모를 만나서 눈치를 살살 보는 눈치꾸러기, 천덕꾸러기 농민출신 황호방이올시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행정과 정무지사, 실국소원장 여러분! 대망의 2천년이 다가왔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 세계 속의 한국이 되는 대망의 2천년이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2천년이 어찌하여 우리네 농민은 두렵기만 한 것인지 지사! 지사가 취임한지 1년 3 개월이 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이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사는 잘 사는 전북,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확성기를 들이대고 떠들어대었으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망각한 채 의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사! 돌아오는 농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직을 걸었습니까?

전북종합무역 창구를 돌아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고양이 대 쥐 꼴이 되었으며 정부는 가공용쌀에서 식용쌀로 둔갑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은 도의회 모의원이 지역 내 양곡보관창고들이 물량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도내 하역물량의 많은 량을 지역 내에 배분하여 줄 것을 해당국에 찾아가 요구를 하였다는데 이는 절대로 수입쌀을 농도인 전북의 양곡창고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과 농민의 의지를 무시해 버린 처사입니다. 지금 도민들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불안과 불신, 냉소적 무관심과 허탈감 그 불신을 넘어서 우리 600만 농민의 마음속에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모 의원이 수입쌀 배정을 덜어달라고 해당국에 찾아와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이 나라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곡업자와 의원 한 분이 600만 농민이 죽든가 말든가 농민이 전북의 자존심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든가 땅으로 꺼지든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니까 농정국에 찾아가 잘 보아 달라고 하여 많은 양을 배정하였습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우리 600만 농민은 농정국장과 그 두 분이서 책임을 질 것이고 전북의 농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먹을거리가 해결났으니 만사형통입니다. 물론 걱정도 없지요.

그리고 도정질문 답변도 어차피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이니 행정과 정무부지사와 실·국·소장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부터는 출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팩스로 시키는 대로 철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은 지사와 농정국장이 지키면 저희 200만 도민과 우리의 농민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농도인 전북의 농정을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양곡창고에 절대로 수입쌀을 받을 수 없다고 중앙부처에 표명을 서류화하였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라는 애물단지 약점 때문에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고분고분 하셨는지요. 지사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질돼 가는 인도산의 가공용 쌀이 농도의 양곡창고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산이 벌레 생겨 식용쌀이 농도의 자존심을 짖이기고 정좌하고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도산의 가공용 쌀과 중국산의 식용쌀 분포도를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철회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축산물 등급제가 한우농가 다 죽이기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하여 예냉을 함으로써 생고기 소비가 둔화되어 한우농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생고기 문화인 점을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쇠고기는 냉동을 하게 되면 육회감으로써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며 육회감으로 사용하는 우둔 부위는 등급으로써는 C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소비량으로써는 한 마리의 도축비율에 35%를 차지하는 육회감이며 예냉을 하게됨으로써 누적되어 소값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하는 과정을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축산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도체 방법을 주장하는 농가와 정육업자의 말에는 아랑곳없이 수입 축산물에 맞춰서 등급화로 고급육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허울좋은 멍에로 축산농가는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축산물 등급제를 한다고 해봤자 고급육 생산은 겨우 13%에 불과하고 A1이나 B1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축협을 통하여 계열화 출하를 한농가 소수에게만 적용이 되고 90%이상은 정육업자나 중간상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있어 모든 소에게 이표 장착 후 전산화하여 이동시나 도축시에 농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바코드 귀표 장착비로는 두당 3천원에 지급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농가에게는 두당 6천원 상당의 인공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처리를 활용한다면 고급육 생산농가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 엉터리 같은 전산화를 점검하여 보시고 지금까지 몇 두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지출되어 실효를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판정제도는 전년도부터 농정국과 진흥원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수 차례에 걸쳐 주장을 하였는데 못내 아쉬움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금까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한우 송아지 3개월령을 마리당 7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유도한다는데 그 소리에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TV에서는 젖소의 유방염고기 죽은 한우 도축 등을 방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도 아니 하는 광우병 내지는 오-157을 대대적으로 방영하여 축산농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157병원균 대장균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경남 고성에서 '94년도에 한 건에 불과하며 자료에 의하면 오-157에 의한 식중독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유도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은 담배를 마약이라 명하고 공포했습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흡연,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는 죄인인냥 취급받는 흡연자들 특히나 공항에서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그 속의 흡연은 괴로운 일이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동물원의 원숭이들 같았습니다. 이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담배도 공영화에서 민영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민영화하여 담배의 질을 향상시켜 외국산 담배와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막상 민영화가 눈앞에 이르러서는 담배 경작농가는 불안에 떨어 반대의 입장에 세워지는 피치 못할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논리를 15%도 되지 않는 농민을 위해서 85%의 도심을 죽일 수 없다는 논리를 알고 있으며 또한 입담배의 수매가격이 1등품이 ㎏당 5,010원인 반면에 외국산 입담배는 약 2천원 상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수입을 함으로써 생계수단이 막막해 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사! 전매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정보를 입수하여 농가에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입담배 경작의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류에 '94년도는 총예산 1조 604억원 정도 중 집행이 된 9,431억원으로써 무려 예산액의 3%, 328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으며 또한 '95년도 총예산 1조 2,662억원이고 이중 96%인 1조 2,406억원을 집행하고 576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 2개년의 결산서를 보면 2년 동안 무려 904억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겨서 다음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난 '94년도와 95 년도 2개년에 걸쳐서 '95년도 장수군의 총 예산 551억 400만원의 2배에 맞먹는 904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등 아직도 예산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집안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도정을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하느냐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와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8조를 보면 예산담당관, 세정과장은 본청의 실·과장, 도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월별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매월 통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은 세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매월 분기별로 분석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94년,'95년도 추경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에 실과로부터 정확한 재원판단을 받아서 불용재원을 활용 지역개발사업과 도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금을 연초에 일선 시군에 배정하여 놓고 년도 폐쇄기에 국도비 보조금의 정산결과 '95년도 집행잔액이 11억 5,04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 국도비를 보조만 하여놓고 실·과별로 시군에 연락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파악 송금하여 그 잔액과 집행사항을 체크해서 사업에 조기에 완료된 것은 바로 정산보고를 받아 그 재원을 정기예탁한다면 세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생동감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다른 한가지는 '96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는 144 억 8,783만 7천원으로 155억원 정도를 삭감시켰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하지 아니하고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등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부서의 책임자는 늦어도 10월경부터는 원인행위부에 의한 가결산을 해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과정 또한 불용잔액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실태입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방치되었던 소하천이 지난 '95년도에 내무부에서 재해예방차원에서 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하천관리법을 제정하여 소하천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개보수 사업비를 보면 양여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일선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시도비가 부담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조차 부담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다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비를 당연히 부담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도와주어서 조속한 소하천 정비로 해마다 여름철이며 반복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도의 소하천이 몇 개이며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계 파괴 문제입니다. 밤하늘 여인네들의 다듬이 소리와 개구리들의 합창소리는 우리 민족의 소리요 기상이며 정신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들의 작은 외침일망정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 여인네들의 다듬이 소리는 우리 민족의 함성이며 밤새워 불러주는 그 줄기찬 정열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고 전국 개구리들의 합창소리는 백의 민족의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나 부라암스의 자장가보다 포근한 화음은 민족의 요람이 되어 포근한 잠을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명쾌한 리듬은 겨례의 마음을 씻어 내일을 설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의 끈질긴 외침을 슬기롭게 물리치셨고 억척스레 일하며 국력을 크게 신장시킨 기상과 정신은 아름다운 생태의 조화가 가르쳐준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외침을 막아주었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 민족의 합창이요, 국민의 화합이며 겨례의 리듬을 누가 병들게 하였습니까?

유종근 지사 그리고 김규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소양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적조현상으로만 알고 있으나 사실은 부르길과 베스라는 괴물 물고기였습니다.

물 속에서는 유기물질을 먹고사는 식물성 프랑크톤이 번성하여 동물성 프랑크톤의 밥이 되고 동물성 프랑크톤은 작은 물고기, 중간 물고기, 큰 물고기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되는데 그 피라미드 형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적조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그 위대한 실수는 아무런 실험의 검증도 없이 괴물 물고기를 방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괴물 물고기에 잡혀먹어 치어들이 없는 소양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모자라 소양강은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폐강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길과 베스라는 괴물은 소양강의 수계를 넘어 한강의 수계에 서식중이며 임진강과 금강이 위험하며 만경과 섬진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늑장부릴 대로 부리는 천덕꾸러기 용담호가 시화호처럼 병들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방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입물고기 부르길과 베스는 우리나라에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과 들은 수입식물인 자라공이 온 산천을 망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를 방송한 적이 있으며 본 의원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양서류는 파충류의 먹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개구리가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써 플랑크톤이 번창하여 물이 썩고 인간은 나약하여지고 왜소해질 것입니다. 설마하니 인간이 뱀처럼 개구리의 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미력하지만 본 의원이 대책을 한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학계와 현장에서 역구와 추진하여야 할 일이지만,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워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송충이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인가 지나서 송충이가 거의 없어졌는데 어른들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솔잎혹파리가 무성하여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가 죽어갔는데 지금은 그 피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송충이와 혹파리가 줄어든 이유는 단순한 생각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방제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한장의 분량이 남아있지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