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과 은사이시기도 한 임승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회의 질의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저를 대변자로 선출해주신 선거구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도정질문에 대한 의욕과 흥분 그리고 나 자신의 자성 속에서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10여일 전 우리 모두는 이제 굴절의 역사를 바로 잡는 한 알의 밀 알로 죽어 수 십배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애도사와 함께 광주 망월동에 묻히는 연대생 고 노주석군의 장례식날에 역사적인 제15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어느 당의 승패와 관계없이 투표율 63%라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저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실의 정치구도나 정치인이 국민의 냉소와 야유의 대상이란 것을 반증한 셈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각 당에서는 앞을 다투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냈으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각성하는 빛은 보이지 않았고 방황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수용할 방안을 생각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시대이고 사회이건 그 시대가 풍요하고 평화하려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세력인 의회와 엘리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합리적이며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알맞은 양심적인 색채까지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근면하고 훌륭한 가장을 맞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그 자녀들이 자랑스럽듯이 도의회나 도나 교육청에서 도 훌륭한 어른을 수장으로 모시게 되면 도민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정이나 전북 도 의원만이라도 도민의 냉소와 야유를 면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또한 방향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와 같이 의정단상에 질문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긍정적인 알찬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내무부 감사에서 밝혀진 업무추진비 변태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기 전 집안망신이 아니냐는 마음의 갈등과 자성이 있었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 도민의 여론이나 도하 어느 신문 하나 빠짐없이 어떠한 명분이고 이유든 간에 업무추진비 변태지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논조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전북도의회 위상을 굳건히 하고 차제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밀실흥정 같은 것을 예단하기 위해서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꿀은 도의회가 따먹고 벌은 집행부가 쏘이고, 등으로 보도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어려운 사정을 봐준 관행이었다고 해명을 하였는가 하면 도의회 의장께서는 중앙에 예산 투쟁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떳떳하다고 하셨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해명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신다면 그 효과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변태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력과 지출의 경위 등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태지출로 인하여 공무원들만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데 그 징계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는 그 징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꾸밈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7년 전국민속예술제 개최장소결정관계입니다.

이번 질문도 앞서 질문한 업무추진비 변태지출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전말이 소상히 밝혀짐으로써 오해가 불식되어 오히려 지사를 위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하는 일이라 판단되어 간단하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항간에서는 '97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는 군산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민속예술제를 김아무개의 전화 한마디로 목포로 양보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경위와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 61세 정년을 1년 앞당겨 보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공로연수제도이며 이보다 또 1년을 앞당기는 제도가 정책보좌관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싸한 말을 동원하여 본 제도의 합리성을 들고 있지만 30여년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떠나는 공직자중 단 한 사람도 본 제도의 취지에 찬동한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도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도를 제외하고 일선 시.

군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시. 군에서는 관련조례개정을 의회의 부결처리로 시행이 어렵게 되었는데 일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 고급인력을 보직도 없이 대기 처리하여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각종 기획단장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규보직이 아닌 대기상태의 공무원현황과 이들에 대한 급여 등 1년간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발전의 핵심사업인 가장 역점사업인 용담댐건설과 새만금사업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다같이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전 도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업을 놓고 시급성을 우선순위를 논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용담댐 건설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전주시를 비롯한 평야부 식수난부터 해결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급수제한까지 한 심각성으로 미루어볼 때,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새만금사업추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중점추진대책 및 전망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의 명물인 덕진 호반공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예로부터 건지산 입구에 자리한 45만평의 도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유명한 연꽃과 깨끗한 연못, 단오절의 흥겨운 놀이 등 천혜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덕진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내의 음수대, 보도블럭, 담장 등이 노후 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아름다웠던 연못도 인근지역에서 유입된 오폐수로 악취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 '91년에는 입장객이 72만명이었으나 '94년에는 43만명으로 급속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덕진공원을 상당의 재투자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장 시설만 보완한다면 5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수영장, 테니스장이 있고 유선장 보트장과 천혜의 위치 때문에 옛명성은 물론 덕진공원은 상당한 시재정에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덕진공원은 전주시장 시청 소관으로 알고 있지만 도차원에서 덕진공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북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논의되었을 때 문화관광국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을 보면 지사께서도 관광산업과 그 수익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어느 첨단산업보다 무역전쟁에서 얻는 수익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 없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앞으로 가장 총애를 받을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보다 조금 넓은 국토의 싱가포르는 연간 관광수입이 6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 없던 미국의 라스베가스, 모나코 등의 관광수익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여기에 거론조차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독일의 괴테의 생가, 아무것도 아닌 바위 하나를 가지고 로렐라이란 전설을 팔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해외여행, 해외생활에 견문이 넓으신 분이라 관광분야에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아침 일찍 동해 일출을 보고 석양이면 중국대륙으로 지는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골프장 건설이라며 열을 올리고, 경상도에서는 지리산을 오직 경상도의 전유물인양 그 개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혜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멋과 맛의 고향인 우리 전북은 우리나라 관광수입의 겨우 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대둔산, 지리산 변산반도, 내장산, 무주 덕유산 등지에 인공적인 변화를 가미하고 남원, 전주 등에는 판소리 잔치, 토산물 전시장, 전주 특유의 비빔밥, 콩나물 국밥을 한자리에 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상설화 하여 수입을 올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전북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밝게 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사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외국자본 투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하고 고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320억원을 투입하여 민족고유의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 계획하고 있으며, 그 후보지로 서는 경주, 부여, 공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후백제의 고도이며 예도인 우리 전북, 그 중에서도 마한 문화권 미륵사지 익산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익산 왕궁이나 전주 남고산성 근처를 유력한 후보지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 조련사인 개선생님과 교직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함께 길을 가는데 선생님을 본 학생들은 선생님을 못 본체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선생님을 보고 미리 피해버리는 학생도 많은데 동물인 개는 조련사인 선생을 보자 달려와 꼬리를 치고 반가워 뛰어오르고 핥기도 하면서 반가워하더랍니다. 이것을 본 교직자인 선생님이 차라리 개 조련사가 좋겠다고 개 선생이 된 일도 있었답니다. 앞의 이야기는 도덕성 마모와 인륜이 극도로 땅에 떨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가출과 학원폭력의 심각성은 오늘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외 및 야간지도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임시방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영수학원식 교육과 기능 지식인 양성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도덕교육과 정서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꿈을 주었던 프란다스의 개, 알프스의 소녀, 프르다크의 영웅전 등 이런 책들을 자주 읽게 하고 다소 수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학교대항 경기 등에 단체응원도 가게 함으로써 밝은 생활관 함양에 협동심도 기르게 하는 것 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자산이며 곧 미래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학원을 감독하고 지도기획 할 교육감 선출은 전북의 미래이며 원시적으로 보면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 한 교육감선출이 7월말까지는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방법은 비등록, 비추천, 비공개라는 3비제도인 교황선출식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누가 교육감으로 적임자인지 타천 자천 후보자에 대한 신상명세서나 교육행정의 검증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없어 최선의 선출이 안될 수가 있는데 최선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개선의 방안이 없으신지 고명하시고 경륜이 깊으신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전 민선초대 교육감 선출 때 일부 몰지각한 교육위원들이 6인방이다, 4인방이다, 패거리를 지어 흡사 선거전을 법원 경매장화 해서 교육감 후보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으며 교육위원 자신들에게도 자질론이 거론되는 치욕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전례로 제2대 교육감 선거는 금품과열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검경의 감시대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전 경험자로서 교육위원들의 유혹이나 회유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훌륭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신 공적이나 사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교육감님의 혜안으로 훌륭한 선거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