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허영근 의원 구정질문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꼭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지사가 부재중입니다. 그러나 6.25이후에 한국에 최대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유종근 지사의 활약을 기대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만 도민의 생활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 전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한파 속에서 복잡한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안고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에 완전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미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고통은 고통의 그 아픔 자체로 남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창조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종근 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과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
지사의 화려한 외출이 있는 반면에 200만 도민의 우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것은 좋으나 과연 우리 전북의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소리가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도민을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그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안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다우코닝사의 유치무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서있는 이 단상에서 현대제철 무산으로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한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듯 희망찬 언사로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200만 도민은 현대제철 유치무산의 허탈감 속에서 무려 4조 4,600억원이 투자되는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지사의 확신에 그동안의 긴 한숨도 단번에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코닝사의 유치, 이것은 전북의 희망이요, 미래의 횃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이 미래의 찬란한 횃불이 타오르기도 전에 현대제철 유치무산에 이어서 또다시 다우코닝사의 유치는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00만 도민이 품어왔던 기대와 꿈, 희망은 순식간에 다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또다시 분노와 허탈감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태는 어디에 있고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관련 책임인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당국인가, 자료에 의하면은 현 새만금지구의 상황은 다우코닝사가 스스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즉 법적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 다우코닝사의 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의욕만 앞세우고 유치경쟁만 벌였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과연 전라북도 당국은 잘못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만일 있다면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지사를 아끼는 200만 도민, 아니 지사 자신을 위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시화호 조성사업비로 5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물이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죽어있는 물을 살리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무려 2,5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난번 환경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하는 소위 COD 3.4ppm에서 17.7ppm으로 수질이 측정된 그야말로 죽어 가는 호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된 시화호를 보고 염려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도 시화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때 최근 환경부가 김영삼 정부의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이 새만금 사업을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 당국은 수질오염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청사 신축 향후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도립 오페라단의 창단 추진배경과 그리고 현재 12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 오페라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과연 앞으로 도립 오페라단이 창단 될 때 협조할 수 있는 호남 오페라단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립교향악단을 창단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도립국악원 운영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전북 도민 모두에게 전통국악 본고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수용시설이 350명인 공간을 이용해서 기당 1,200명의 연수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시설에도 불구하고 국악단 3개 부처에서 1백여명이 개인 연습실 하나도 없이 매일 합동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아니 전 국민들에게 차원 높은 공연 문화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전이라도 도유재산의 건물 중 국악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의료시설을 더욱 현대화해서 수준 높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지금 이용해 주고있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즘 각 보건소마다 유아 예방 접종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오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익산 제2공단 악취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악취모니터 자원봉사요원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 제2공단은 화학공단 등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들 때문에 영등동과 부송동 주민들은 하절기나 저기압일 때 또 대기가 정체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악취입니다.
이 분들은 악취 때문에 수년동안 시달린 그런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악취발생 시에 그야말로 발생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악취모니터 자원봉사요원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과 군산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월 6만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50%이상 강북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하차해야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서울 터미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남부 소위 말하면은 구시장을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시외곽 주민이 불과 3분 거리 강너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외요금 비슷하게 적용해 가지고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내버스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물다가 갑자기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된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성덕에서 오는 것은 1,280원, 유강리에서 오는 것은 860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외곽 주민들이 이제는 남부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손님들을 기다리는 남부시장 사람들이 이제 상업을 그만두고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서 속히 기존요금으로 환원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지사,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사의 방안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문용주 교육감께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선 초기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비치는 것, 사회에 비치는 모든 것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감을 보고 전북교육의 앞날은 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 연합통신에서 문용주 교육감을 '97년에 떠오르는 별로 선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역대 가장 젊고 가장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써 전북 교육사회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진안 정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호씨가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요즘에 사회와 교육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책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만일 읽어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기 나온 내용의 이러한 비리가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반성을 하고 아울러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공개로 모집해서 그야말로 금품수수나 여러 가지 잡음을 없애고 실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현황은 전주 12만명, 군산 4만 9천명, 익산 6만 3천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4,500명에서 5천명. 참고로 익산시에 동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2개 학교 학생수만 해도 4,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작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1/10에서 1/20인데도 반해 운영비는 무려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지출 예산의 손실이 아닌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할텐데 각 지역마다 '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150명 이하인 학교 현황을 보면은 무려 366개나 됩니다. 이렇게 366개의 소규모 학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 2복식, 3복식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약 1,154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통폐합의 절감된 예산과 함께 재투자한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과 군산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다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부끄러운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육실정의 상황을 넘어서 교육의 황폐화, 그리고 교육의 망국이라는 절대 절명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학교를 위해서 빚어지고 있는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을 정말 입시지옥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학력우수자에 대한 학교간의 과열 유치경쟁,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신성한 교육이념을 망가뜨렸고 이제는 시장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학생은 상품이요, 교사는 흥정꾼인 장사치로 전락, 신성한 사제지간의 정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 때마다 타도시지역 학생들이 익산시에 수백명씩 유입됨으로써 그야말로 익산시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진학을 시에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유학 아닌 한심한 유학을 떠남으로써 못된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얼마나 통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육행정에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 지금 이 순간에도 익산시에 소재한 수많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여러 단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 비정한 각오로 익산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대한 소신과 신념과 의지와 정열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이제 망국적 폐해를 입히는 고교 비평준화제도를 오늘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밝혀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교육실태를 바로잡고 나아가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