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최백규 의원 구정질문

제114회 제2차 본회의1995-12-03

최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의원에 당선해 주신 우리 고창 유권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사와 교육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4대 의회를 우리가 개원해서 도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답변은 유념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 외에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원해 왔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의정활동 을 통해서 도민의 대변자로써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질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은 도지사나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불치의 정신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는 있지마는 그러나 그분들도 삶이 있습니다. 한평생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정신요양질환자의 아픔도 우리도민과 도지사,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같이 느끼리라는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수는 1,200명입니다.

여기에 무의탁환자 수가 약 40%정돕니다. 주소를 찾을 길이 없는 환자들이 합쳐서 40%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도 출신이 200여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사회보장법을 위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연1회, 혹은 2회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철저하게 감사를 했음과 동시에 그리고 위법에 대한 미연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시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위탁료를 징수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보호자에게 규정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수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법에 명시된 위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탁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착복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1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철저로 법 위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무의탁 가족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무연고, 무의탁이 20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족과 친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신이라도 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이 주소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40%이상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줘도 되는 것인지 나는 묻고 있습니다.

타도 출신 등이 200여명이 있는데 타도 출신에게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서 우리 도민의 타도에 수용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위치한 지역에서 시군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타도에 있고 또 우리 전북의 환자들이 그 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비용을 시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법규법에 따라서 수용시설을 하나 신설을 하겠다 라고 시장, 군수에게 의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지사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로 전액 시군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 줄 수 있는 지사의 소신에 찬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보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조농지가 도 전체의 29.5%이고 그리고 임야가 57.9%인 농도로서 도정 우선 순위는 어디까지나 농촌부양책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농촌부양책을 위하여 농특자금 지원상황을 보면은 보조금이 8,525억원, 그리고 융자가 3,900억원, 또 총 1조 2,515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농가는 얼마나 되고 또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누에고치 사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권장을 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양산업에 있습니다.

누에고치 농가에게 60%의 자재비와 그리고 그 나무를 심는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요사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뽕나무를 파내야 됩니다.

파내는 비용은 정부에서 대 줘야 할 아닙니까. 지금 뽕나무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정을 담당하는 도지사와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외국어를 잘한다면서 제화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직분의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국제화 대비할 수 있고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이랄지 건설교통국이랄지 농정국이랄지 이런 기술직에 있는 이런 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행정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세계의 1인자 아닌 이가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개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은 시군을 합쳐서 58명입니다.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술직하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의 개발 보전으로 권역별로 관광권을 형성토록 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 현황을 보면은 총 103억 8천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1억 9천만원, 시군비가 36억 3천만원이고 도비는 15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3년간 도비투자액 15억 6천만원을 관광권역별로 보면은 전주, 군산이 6억 6천만원, 지덕산악권이 3억 6천만원, 변산 해안권이 5억 4천만원이며 그중 금년도 지덕산악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비를 투자한 것은 진안 성수 온천 개발사업에 6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관광권 천혜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관광권을 돌아 다녀 보아도 외국사람 돌아다니는 것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여나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 이런 데를 가보면은 거기는 외국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우리 지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창읍 월곡택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발전에 택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시행을 하고 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 해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고창 택지개발을 한답시고 거기에 토지필가, 감정가를 정하는데 감정가를 정할 때 주위여건과 그리고 그 뒤에서 몇년동 안에 팔고 사고 한 이러한 토지의 가격, 사고 팔 수가 없을 정도의 감정가입니다 이런 감정가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 이후에 이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그 주위의 덕산 개발을 '91년도에 토지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5만원의 감정가액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고창외곽도로 신설에서 거기에도 감정가가 15만원이상을 책정을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 땅만 지금현재 월곡택지의 땅하고 비교해도 월곡택지가 훨씬 더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는데 7만원 가지고 수용을 해 달라하는데 이것은 법치국가의,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인재 육성이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인재육성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 운명이 결정되고 전라북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농촌교육이 피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일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께서 민선교육감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촌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어서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의 격차와 교육적 성장환경이 월등한 차이에서 오는 교육적 열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그럼으로 전주 중산국민학교 시설시범 학교와 농촌학교와의 시설격차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근무하는 교사는 대부분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육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도시에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골에는 하나의 교육의 피폐화 현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발표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중·고 공히 학급당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약 30명 정도로 감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교사에게 여유를 주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게는 학숙소, 혹은 기숙사를 설치를 해서 기숙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를 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농촌교육정책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지도 감독 부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중 부실운영으로 교육의 현장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군산에 위치한 동산학원 교사들의 수업거부, 또 춘봉학원 이사들의 갈등, 또 동신학원의 현재 이사진이 잘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설립자의 하나의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시사학원의 이사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사항, 상산학원 이사장이 전라북도 및 우리 문교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 이렇게 하기까지의 모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교육감께서 1만여명에 다하는 이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1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해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우리지사와 교육감께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