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불철주야 도민의 질적 향상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북 교육을 총책임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에 불타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방송사나 언론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정책으로 설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주민 자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무부의 지침서 하나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인사권, 예산권, 조직개편권, 국가고유사무 등을 그대로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중앙집권의 권한 하에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말로 우리 지사나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나 이런 신문지상에서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할 때마다 여건에 대한 불합리성,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하나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법의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를 완전한 우리 주민의 자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을 놓고 찬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증명의 통합과 정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의 증명이 통합되며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내용은 표면에는 12개 항목과 I.C에 수록할 사항은 42개 항목이 수록되는 것이 전자주민카드인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증명발급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읍, 면, 동을 방문해야되는 불편한 점을 없애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증명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 및 많은 국민들은 전자주민카드 폐해로써 사회생활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정보의 남용, 통제사회의 도래, 전자 독재시대의 출연 등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조직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주민카드 실행은 국민적인 저항에 봉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복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은 위험성은 없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완전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은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전남북 주민 5백여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약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월성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미지진이기는 하지마는 30여회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 원전 주위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원전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하였을까하는 주민의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영광군과 고창군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인구비례 30%, 5km이내에 40%, 발전소 소재지 20%, 지역여건 10% 등으로 환산하여 영광군에 85%, 고창군에 15%로 규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전 5호기, 6호기 예산 3조 2천억원 중 지역개발비 1.5%에 해당하는 480억원은 영광군에 85%에 해당하는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고창군은 15%에 해당하는 72억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창군에서는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배분규정 92조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비 배분기준은 일반적으로 5km이내의 넓이와 면적을 기준하고 있으나 일본은 시.정.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전체를 의미합니다. 대만은 시.현.진으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터빈을 식히기 위하여 사용한 물을 바다로 배출하였을 때 바닷물 8℃가 높아지며 초당 220t 배출되며 바닷물 11.3km이내에는 1℃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수수산대학 역학조사단에 의하면은 0.5℃에서도 양식업은 피해가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11.3km이내에 고창지역 어민피해보상금 내역 중 비율은 고창지역이 66%의 보상금을 받았고 영광군 지역은 44%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창 지역개발비 비율도 피해정도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한국재해지역 공사 및 통상산업부에 지역개발비에 대한 부당한 배분방식을 주지시키고 잘못된 지역개발비 지급규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건의하실 용의는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원전을 식힌 물은 고창군 아산면 소재지 아산댐 52만t에 600만t 중 1일 1만 3천t의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은 원전에 사용하는 물 값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 앞 바다에 연육도시설비, 국도비 120억원의 예산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연육도는 온대수 저강대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한전에서 고창군에 지역비 명목으로 건설비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복지의 일환으로 1977년도에 직장의료보험을 시작하여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2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국민건강에 기여한 업적이 지대하였다고 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1996년 기준 전북의보 예산총액 1,457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 행정비는 11.9%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약 2만 1천원 정도로 시.군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혜자인 국민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는 의료보험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진찰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MRI비용, 그리고 환자가 입원했을 때 식대, 특진료, 특수한 약품 등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병원 측의 입장은 의료급요 및 수가가 너무 적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개인 보험료가 표준 월액 2%이며, 미국은 12%, 일본은 8%, 대만이 5% 외국에 비해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진료비 정산도 외국은 7일에서 15일 이내에 정산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60일이 소요됨으로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

이제는 국민의료보험에 대한 제도에서부터 운영을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정책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요 교육자인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며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와 어린이가 서로 인간적인 사랑과 믿음에 뒷받침이 되고 이들이 서로 만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이란 풍요롭고 뛰어난, 지적이며 정서적인 활동으로써 기술적인 실천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된 내용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패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교육의 현실은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살펴보면은 전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학생 중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폭력서클을 남녀 공히 조직하여 학생을 구타하고 돈을 강탈한 범죄집단의 기초적인 행위가 인간 교육장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서로 고민해야할지 의문이 갑니다.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탈선과 비행이 도를 넘어 급기야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교육의 현장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은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경찰관이 1명이 배치되는 공권력에 의해서 학교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교직자의 자존이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책임감을 저버리는 행위로써 마땅히 우리 전라북도 교직자 전부는 머리 숙여 도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솔직하게 교육감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학습 관리수당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사이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나라 경제까지 어렵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보충수업비는 인상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교육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학생 선생님을 믿고 그 현장이 우리들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사교육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학교 당국은 앞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우리 도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장으로, 활기찬 교육장으로, 생산적인 교육장으로, 미래 21C를 내다보는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인문계 고교 교장, 교감, 서무과장, 이 3인들이 한 학교에서 연간 1,600여만원이라는 자율보충수업비를 관리비 명목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차기의 교육관의 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러한 자세가 없는 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보충자율학습 비용 중에서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관리비중에서 봉급의 형식으로 학년별로 25만원을 규정대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에게 사죄를 해야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얼마씩 타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장단 회의가 뭡니까? 우리 얘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교수학습매체, 그리고 발전된 교수학습의 모델, 어떤 방향으로 교직원이 단합해서 우리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자세의 전환 속에서 노력을 해야되는 그 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얼마씩 타가자고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믿기기 어려운 이 사실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연간 전주시내의 우리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타 가는 것이 6억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받고 여러분들이 수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식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교재, 교구, 그야말로 발전된 모습을 찾는데 연구를 해서 그 모습을 가져야되는 것이 교육자적인 자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우리 21C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개선방안도 2백만 도민에게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그것을 진실로 사죄하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96년도에는 광역시 및 도단위 소재 도시지역 학교는 전면 실시하고, 도단위 읍면지역학교는 단계적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토록 준비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적절하고 교육의 자치정착에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인식부족으로 학교장의 권한 박탈과 자기의 책무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런 학교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직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모든 지역인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같이 공동체적인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