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구정질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사,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의 국가경제현실을 볼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새삼 느낍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엊그저께 그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농촌은 파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을 버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교육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루소는 농업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요, 이는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농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은 결국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학자이신 지사님의 그 해법과 전북농촌 살리기 방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 쌀증산과 생산비절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는 벼농사 농가 비율이 농업 조수입 중 62%를 쌀이 점유하고 있어 쌀농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쌀생산 3,916만석이란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해보다도 벼멸구 피해로 농민들의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 농민들은 풍년과는 관계없이 빚만 늘었다고 하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약값이 10%, 인건비 30%, 비료값이 5%인상과 수매가를 작년 가격으로 동결하고 수매량도 100만석이 감소되어 시중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작년도에 비해 20%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지사!

지난번 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쌀생산비를 '94년도 대비 2004년까지 50%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진흥원에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정말 반가운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환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10a당 '94년도 쌀생산비는 42만 5,813원인데 2004년도에는 21만 4,739원으로 절감하고 kg당생산비는 '94년에는 848원인데 2004년도에는 390원으로 54%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화 일관 작업에 따른 노력비를 75%를 감소하고 농지 규모화 등을 통한 농지용역비를 50% 절감해야 하고 농기계 이용율 재고를 통한 농기구비를 22%를 절감해야 하며 우량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한 수량증대에 대한 4.4% 절감 등 4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내 영세율이 대부분인 농업환경과 각종 영농비 상승, 정부의 규모화 촉진 자금지원 등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매년 20%씩 상승하고 있고, 도내 지역 쌀 재배면적이 평균 1.13ha인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 농축수산물 급증에 대한 대책과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중 식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이 509만 4천톤으로 3,274만$(약294억원)에 대한 통관검사 과정에서 3,300톤 914만$(약82억원) 가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96만$에 비해 31.2%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북도는 '97년도 상반기에 불량 농축수산물은 얼마나 되며 처리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WTO협정에 의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습니다. 의무품목 2,021개 품목 중 1997개 품목이 자유화되었으며 '93년 수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95년부터 국산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되며 '96년부터는 가공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기 위하여 국제 통일상품 분류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보면 수입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않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 9월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95년도는 2만 8,543개 업체에 5,891개의 위반업체 중 고발이 61건, 과태료가 2,464건, 주의.경고.시정이 5,414건이었으며, '96년도에는 4만 5,402개 업체에 1,001건의 위반업체 중 고발이 22건, 과태료가 979건이며, '97년 9월까지 5만 6,205개 업체에 1,047건의 위반업체 중 고발이 22건, 과태료가 1,025건으로 되었습니다. '96년도 단속 위반업체는 '95년도에 비해 배로 늘어났으며 '97년 9월까지는 '96년도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 업소에 대한 계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은 도.시.군 원산지 표시 업무담당 공무원이 각 1명씩으로 수입산과 국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농검은 품질관리원으로 조직 개편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고 전담 공무원에게는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며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기업육성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계속되는 부도사태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에도 기아사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인 것은 향토기업인 보배와 거성건설, 전풍백화점, 쌍방울의 부도는 도민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기관단체와 상공인들도 범도민적 '지역 상품 사주기', '지방은행 통장 갖기'등의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지사께서는 그 해법이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현재 자동차 40만대 이상입니다. 전주시도 '97년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2만 7,416대로 1.9세대에 1대꼴의 자동차시대를 맞 했습니다.

증차율도 '95년도 대비 19.5%의 증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당 1대꼴 될 때까지는 매년 10%까지 증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부끄러운 것은 도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최고이며 뺑소니 검거율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6,0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7명이 사망하여 전국평균 치사율 4.0%에 비해 전라북도는 8.9%이며, 뺑소니 차량 검거율도 전국평균 검거율 58.7%인데 비해 전라북도는 44.3%로 전국 최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교통편의가 아닌 교통지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해결방법으로 시내권에 자가용 진입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전거가 교통수단 방법인 나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 대만, 베트남 등은 좋은 예가 되며 우리나라도 경기도 상주시는 1가구당 2대꼴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TV에 방영되었듯이 상주시장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94년부터 5개 시.군 9개 노선에 53억 1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으며, '98년부터는 33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주시 전 구간을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외곽 진입로 지역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전주시는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며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 우리 경제의 실정을 보아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원 사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원전은 홍농읍 성살리에 있으며 현재 1, 2, 3, 4호기 4기가 가동중이며 5, 6기가 증설 중에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됨으로써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의 어민들과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배수 입니다. 하루에 1천만t 이상의 온배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고 있는데 온배수 흡입구는 홍농읍 계마리에 있으며 배출구는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쪽으로 온배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배출구 수심이 얕기 때문에 북쪽 상하면 쪽으로 5km 지점까지 수온이 8℃에서 2℃로 상승하여 바다뻘이 썩어가고 있으며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1993년 환경처, 과기처에서 발표한 해양도서 83쪽에서 85쪽을 보면 영광원전 해양수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염지구로 판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나 지원사업의 내력을 보면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이 고창군이 251억원으로 총보상액의 63.86%이며 영광군이 142억으로 총보상액의 36.13%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96년까지 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창군이 17억 5,7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14.1%이며, 영광군은 106억 4,8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85.83%를 받았습니다. 5, 6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도고창군이 72억원으로 총사업비의12.4%이며 영광군은 50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87.58%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무실권 보상도 영광군은 '95년 10월에 65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현재까지 한전에서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입어 보상은 63.86%를 받으면서도 지원사업비는 12.4%밖에 못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원전이 가동된 지 6년 동안 9차례 고장이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은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은 주민들의 불안심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근해안을 피해화 시킨 원인제공자인 한전은 대체자원 개발, 주민소득 증대에 적극 나서야하며 원전피해를 직.간접으로 감수하고 있는 고창군에 농업용, 주택용, 사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 지원협력사업비를 형평에 맞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고 그간 원전문제로 최백규 의원이 2번 본 의원이 1번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지방 노동사무소 관내의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수는 총 40개 업체이며 장애인 의무 고용수는 359명이나 실제고용은 39%인 1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 했을 때 업체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1명당 17만 3천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업무가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사께서 총 2만 7,251명에 달하는 도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여 주시고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와 시.군간에 위상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폭발적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행정에 요구하는 인가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사항들조차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군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한 건수는 70건이며 이 가운데는 관계인의 중요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상황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도에서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시.군에 통보한 것도 시.군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해주지 않고 민원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위상문제와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관계를 유지시켜 도에서 명쾌하게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및 도에 대한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질문은 서면으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기재해주시고 서면으로 질문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