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선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고도성장기로 불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차원의 산업화 과정에서 망국적인, 지속적인 지역차별정책으로 끊임없이 소외되면서 지역경제, 문화·예술, 관광, 생활환경 등 제 분야에 걸쳐 퇴보적 발전을 거듭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중앙 정부의 독선과 아집은 계속되고 있고 전북부흥을 염원하는 도민의 열망을 무색케 하는 주요사업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투자는 전 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전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일구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상실, 기우뚱거리는 도의회! 의회를 경시하는 안하무인 유종근 도지사! 이렇게 대변되는 작금의 의회와 집행부의 냉기류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기막힌 심정을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긴장감 없는 도의회 본 회의장을 목격합니다. 이 자리는 2백만 도민 앞에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어 가지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긴장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전북경제, 전국 최하위로 대표되는 전북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근본원인은 지역차별정권에 있지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도민 앞에 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면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반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사죄하면서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기필코 살기 좋은 전북이 됩니다.
라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전북부흥을 다짐하는 엄숙한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정발전에 근심하고 긴장하고 엄숙하기는커녕 제어 장치 없는 기관차처럼 스스로를 절제치 못하는 노골적인 감정표현들을 목격합니다. 진정 도민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한다 이 말입니다.
유종근 지사! 도지사는 도민의 이익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의회에 출석치 않을 수도 있고 집행부 차원의 업무를 얼마든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의 답변태도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 지방언론이 비난하고 전 도의원이 분개하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사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이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일은 많고 의욕은 앞서고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영원합니다. 의회의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도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사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 활동의 긴요 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중앙정부의 구습탈피 즉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지방재정 확보의 난맥상 등 극복해야할 자치시대의 숱한 난관에 봉착한 현실이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요청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중 한 분야가 지방정부의 정책평가 활동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배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을 담당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책평가의 담당주체가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고유사무에 있어서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평가가 요구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는데 지방정부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즉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어진 지식들을 현재 집행중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환류 시킴으로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할 정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집행부가 설명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의한 정책평가가 요구되는 세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정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정책평가는 그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하면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북차원의 주요정책에 관한 집행부 나름의 평가실적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제약요인, 즉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열악한 여건, 관료들의 인식부족, 관료의 근시적 안목, 책임회피를 위한 관료의 저항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 인식 부족 등 제약 요인이 많은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비용 요구 지방대학의 전문가 활용, 도지사 직속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 등 전반적인 도정의 수행에 소리가 나는 것 그 자체가 정책평가의 소홀에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예산 사업은 지역경제, 특히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대의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의 중점확보와 신규사업의 유치에 치열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0대 주요사업의 예산투자액은 '95년도 기준 8,200여억원에 달하고 매년 20%내외의 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요사업을 건수별로 구분할 때 50% 이상이 금년부터 2∼3년 내에 의료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사업비 2,700억원 규모의 전주권 개발 2단계 사업을 비롯하여 부안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97 U대회 경기장 시설사업 등이 이 부분에 속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기 선정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계획 기간 내에 완료가 지난한 상황이어서 정부에 대한 도민의 비난이 비등한 실정이지마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사업선정관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요 43건의 국가예산요구 사업 중 신규 사업 19건, 총 1,100억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는데 물론 용역비성격입니다마는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부소관 요구사업 중 미륵사 복원, 실상사 복원, 만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고증이 없다는 핑계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전라북도에 고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문화재 관리국도 못하는 고증을 전북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일종의 사업건수만 올린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륵사 복원은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륵사 복원'96년도 17억원 확보, 현재까지 152억원 투자 이렇게 현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자료 들고 다니면서 예산 로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사를 어떻게 보필하는 거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불이 발화 54시간만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지만 산림피해 면적이 3개 읍.
면 16개리에 걸쳐 3천 정보에 이르렀습니다. 그 직접피해도 막대하지마는 산림은 빗물저장기능, 산소공급기능, 사방기능 등 환경자원으로서 더욱 소중하고 소실된 환경기능이 회복, 즉 황폐화된 토양과 식생이 화재이전으로 복귀되려면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학계의 진단에 충격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산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전국 산불 발생건수가 462건입니다. 지난해의 4배입니다. 전라북도의 산불발생건수는 지난 4월 27일 현재 50건입니다.
전국대비 10.8%의 전국 경제는 제일 지일 것이 분명한데 이 10.8%는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쯤 되는 메달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한가지 허점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러한 재앙의 재발은 막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또한 안이한 대응으로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방 및 진화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열악한 진화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북의 장비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 2∼3대씩 총 40대의 동력펌프, 등짐펌프 3,250대 1t규모의 방제차가 전주시에 3대 군산에 1대 이것이 총량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총 규모인데 규모의 대수를 불문하더라도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대비 10.8%의 높은 산불발생 이유는 무엇이며 산불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유급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의 활동이 긴요하게 요청됨에도 유독 부안, 고창, 정읍 등의 일부시군은 이들의 인건비조차 예산에 반영치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부안, 고창, 정읍 지역은 별도의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셋째, 도내에 배치된 47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질식에 대비한 방독마스크 등 생명구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상태로 갈퀴나 낫 가지고 진화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고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동두천 산불진화에 나선 공익요원 7명의 질식사라는 그런 아픈 교훈을 깊이 인식해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장비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진료기관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비위생 매립 및 부실관리로 인한 침출수의 범람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지역의 지하수는 음용수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는 등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매립장 주변 지역의 지하수 오염도 측정내용 및 민원발생 상황, 오염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이 곳곳에 대규모로 불법 매립된 현장을 본 의원은 목격합니다. '95년 이후 적발건수 및 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술은 인술이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비 과다계상, 약품강매 등 진료를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악덕진료기관과 이를 비호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의료비리 적발건수별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남원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이경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사께서 답변내용이 미흡했고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남원의료원을 단순히 신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지극히 열악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양질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가와 경영행정 차원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현재 사임한 상태이지마는 의료기기 구매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중인 양기승이라는 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기승씨는 당시 기획단장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하면서 특정업체에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조건을 지극히 제한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의회에 위증을 하고 부정으로 얼룩진 남원의료원의 체제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원장을 용퇴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원의료원 측에 신축문제를 전담시켰을 경우 입찰비리 등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한데도 문제발생 시 지사께서 모든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은 있는 것인지 셋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라북도 차원의 신축기획단을 출범시켜 가지고 신축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획단으로 하여금 신축문제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쾌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