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병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제1선거구 이병학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민주화의 초석이 될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는 하나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부의 실정과 오만과 독선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비근한 예로 한총련 사태, 식용쌀 수입문제, 검찰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며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북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룬 자연환경이 비교적 뛰어난 곳으로 영남에 비해 오랜 세월 소외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섬진강, 금강, 동진강, 만경강 등 4대강 수계 30 여개의 하천은 환경부 고시 수질환경등급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새만금간척지로 들어가는 만경강과 동진강은 기준치의 12배와 4배를 넘는 질소와 인으로 오염되어 수질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이루지 못한 시점에서 이렇듯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쾌적한 환경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는데 4대강 수계 모든 하천이 오염되고 썩어간다면 새만금사업 후 동진강, 만경강 수계의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로 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항구적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의 실효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은 지사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설치비용 30억원을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당초계획에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6억원, 기타 8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금은 국비 30억원에 지방비 15억 원을 부담, 45억원 규모로 전주, 군산, 익산 3시에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355t중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쓰레기매립난 해소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전액보조로 45억원의 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보조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특혜의혹이 짙다 하겠으며 실효성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수거방법이나 수거량,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 이물질의 혼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 사업을 맡고자 하는 업체 또한 자체 공장의 닭의 털이나 내장등 부산물을 처리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수거나 선별 등에 어려운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만큼은 근본적으로 철저한 주민의 의식향상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주부의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해서 비닐봉지를 없애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의식개혁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문제발생 후 해결책을 찾는 것 같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보다 실효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변산반도 내 채석강은 퇴적암 성층으로 이루어진 절벽의 해식단해로써 단해는 마치 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것은 승경으로 전북 지방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지방기념물 제29호인 격포적벽강과 더불어 서해안 유일의 관광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채석강 북편에서 서편까지는 수면까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문제가 없지만 남편의 수 십m 구간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격포항 방파제 공사 도로개설 및 작업장용도의 매립으로 크게 훼손된지 이미 오래고 지방 기념물 지정을 무색케 하는 방치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북편, 서편과 같이 남편 쪽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복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도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도요지는 1939년 일본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사적 제69호로 다시 지정된 유적지로써 전남 강진 도요지와 함께 우리나라 제일의 고려청자2대 생산지중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으며 사적 70호로 지정된 진서리 도요지 또한 유천도요지와 함께 고려청자 제2기에서 3기에 걸쳐 최고 성황을 누린 유적지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은 자기가 튼튼한 반면 유천도요지 자기는 제작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봐서 강진은 생활자기의 생산지인 반면 유천도요지는 고급자기의 생산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려청자 제일의 생산지인 유천도요지는 사적으로써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름뿐인 사실에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2의 고려청자 생산지인 강진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유물관과 전시관을 갖추고 고려청자 제일의 유적지임을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고려자기 생산업체의 집단화, 학생들의 연구 조사활동, 고려청자 등에 대한 학술세미나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문화재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유천도요지 복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진로문제, 이성문제 고충 등을 상담하여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은 물론 건전 성장을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공부방과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에 대한 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청소년 상담실과 13개 시군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6천여만원으로 14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29 명의 상담원은 실비 보상으로 월70만원, 상담위원은 월 2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1급 상담원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현실화 돼야 하고 상담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도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종합개발사업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당시 29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음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업으로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997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로 시작한 사업이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와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 올 연말까지 총18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당초 예산에 도비 15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담하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국비지원액 1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100억원이 전액 반영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에서 예년 수준의 사업비로 30%나 40%만을 반영해 준다면 위도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올 부담액 15억원과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비를 도가 부담해서 위도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지사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생략하고 저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