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이란 용어는 우리 삶에 더 이상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국가적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별 인구 분포의 격차 확대는 지역의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동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위축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보다 지역 간 인구 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에 기인하고 있어 지금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역소멸 대응에 부족하고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좋은 일자리와 산업체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농어촌 및 배후 지역만이 아닌 중소 도시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유입과 지역 격차의 연쇄적 악순환이 반복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감소, 의료, 교통, 보육 등 정주 여건 악화는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총 89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이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원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조직개편 이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신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우리 도의 지역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가 직면하고 있는 행ㆍ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인구 확대 사업과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도내 청년특구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 등의 정책을 통한 인구 활력 회복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전략은 현재의 인구 감소 속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대안적 인구통계로서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지칭합니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24년도 2/4분기 기준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7만 명인 것에 비해 생활인구는 338만 명으로 무려 7.4배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생활인구의 지역소멸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소위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져올 불씨를 고려한다면 수치상으로 늘어난 생활인구에 대비해 체류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경쟁은 전 국가적 측면에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나 생활인구 유치 경쟁은 모든 지역의 활력을 높여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개념을 정주를 넘어 생활인구로 확장한다면 지역소멸 대응에도 더욱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회특구와 같이 우리 도의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특구 조성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 내 소멸위험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유입 정착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공간, 교육ㆍ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스터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과 강원자치도 유휴지역을 활용한 청년특구 조성은 지역소멸 위기 관련 대응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