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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병철 의원 구정질문

제122회 제2차 본회의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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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큰 기대와 부응을 얻고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어느덧 1년 2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종근 지사는 민선지사로서 나름대로 도정수행에 열심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어제 존경하는 김용원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도정을 운용하는 스타일에서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업적면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스타일면에서는 겸손하다는 평가를 듣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욱 기대가 큽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군 단체장, 각급 기관장들과의 관계가 그동안 원만하지 못해서 전북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전주시장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는 왜 그렇게도 말이 많았고 고위공직자 3명이 사표를 내거나 직위해제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지사의 행동에 도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무부지사 임명과정까지 곁들여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행복에 바탕을 심어야 합니다. 지사! 그러면 먼저 도청사신축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청사신축은 200만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민주 봉사행정의 종합 청사로써의 원활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축부지 선정과정에서 1안인 자림원 남쪽이 가장 적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3안인 대한방직 자리로 왜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전주시에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방직 부지 3만평을 선정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덧붙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추진과정 여러 분야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시시비비가 오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사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진상황보고서에는 대한방직부지는 도청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미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협의매수나 강제매입 대상지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2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와 시의 관계자는 대한방직부지를 신시가지 개발지역에서 제척 시킬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한방직 측 관계자는 도 관계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3만평을 기부 체납하면 남은 대한방직 부지 3만평을 상업용지로 고시해 주는 것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도와 전주시, 대한 방직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 조직개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 조직개편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행정 체제를 갖춰 도민의 권익을 제고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불필요한 기구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구를 늘리는가 하면 전국 시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총 490명을 감축한 것과 달리 우리 도는 겨우 23명만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행정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조직기구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바로는 신속하고 성역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지사 직속으로 국제협력관과 명칭이 유사해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국제통상과를 통상진흥과로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수용할 의지는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도 산하 21개 사업소에서 '95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260억원이며 올 예산 역시 3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 종축장의 경우에는 올 예산 규모가 무려 22억 7천만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사업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효과 또한 기대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업소를 통폐합하거나 위탁경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 전문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2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중은 어떠하며 만약에 추진한다면 내무부의 간섭과 통제를 극복할 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재앙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지의 넓이는 여의도에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내 출신 여야 의원을 막론할 것 없이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발의 꿈에 부풀어서 자칫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재앙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기도 시화호 오염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8천억원이 투입된 시화방조제사업은 이제 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천억원,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다시 투자될 운명에 있습니다.

시화호문제는 전라북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경원과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새만금에 대한 환경문제가 거론되었고 예산배정도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시화호의 2배에 달하는 새만금 호의 오염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9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새만금호의 부영양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새만금호의 유입하천인 만경강, 동진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 등 유역권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금강 하류에 희석수 도입 등을 오염저감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을 무시한 엉터리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기준수질인 BOD는 이에 준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부영양화의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의 농도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환경기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새만금호는 충주호보다 오염부하량이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측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는 이상이 없다고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개발이 도민의 염원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또 다른 환경재앙으로 번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화호의 문제를 계기로 새만금호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추진 노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전북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환경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만금공사가 진행중인 가력도 앞 부근 해상의 고군산 열도에서 서식해온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 이동 등 보호수와 보호어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예술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북은 예로부터 멋과 맛 소리를 자랑하는 예도로써 전통문화의 산실이며 명실공히 마한고도의 문화 융성지였던 만큼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해 내고 훌륭한 예술문화를 꽃피워서 그 유구함과 우수성을 이제는 세계무대에 펼치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건립문제는 도와 사간건축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6년 2월 17일에 선급금 4억 9,400만원을 (주) 사간건축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간건축이 전체 공정의 30%, 기본설계공정의 80%의 자급상태에서 도는 토지교환 미해결로 두 달전인 7월 5일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사는 도대체 예술회관 건립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 도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계약 위반을 할 경우 계약서 준칙상 도는 3억원을 더 변제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도의 무계획성과 미지근한 태도가 도비 7억 9천만원을 낭비하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최근 전북대 측이 실시한 의견조사에 의하면 전북대교수 가운데 67%와 교직원 79%가 학교부지 내 예술회관건립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농과대학과 예술대학 교수들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도와 전북대가 부지교환협의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됐다고 봅니다. 지사! 본 의원은 전북대 동창회와 동창회에 구성된 교지수호위원회의 반대로 전북문화 예술진흥의 터전이 될 예술회관건립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가 전북대 측의 결정만기다리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전북대 측에 부지교환 협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97무주전주동계U대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묻습니다.

우리 도의 현 입장은 U대회 성패여부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유치와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계U대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준비상황 및 추진정도를 살펴보건대 총체적인 실패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홍보의 미흡입니다.

둘째는 공기 내 시설공사 미비와 부실공사 우려입니다. 모든 행사의 성공은 홍보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차원의 홍보가 지지부진한 것은 개탄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조차홍보를 등한시한다면 누가 이 행사를 성공시켜주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홍보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리조트단지 내 각종 시설과 도로공사장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과 판단이 됩니다. 무리한 공기단축 때문에 각종 시설에 투입되는 철근 등 자재를 땅속에 파묻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부실공사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아울러 경기도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시설의 전반적인 부실과 경기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의회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서 현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염규윤 교육감의 구속은 200만 도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누구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누가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정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사불란한 대책이 요구되고 세워야 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자리가 장기간 공백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 직무대행을 맞게 될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전북 교육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송광, 신촌, 황토현, 선운등 4개 도내 청소년 야영장은 너무 낡고 협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시설개선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은 이제 학교차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단편적인 우리 교육환경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세계 선진국들의 교육환경수준에 버금가도록 좀 더 다양하면서도 진취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존의 교육청 산하청소년야영장의 활용 현황 및 수용실태를 살펴본 바로는 낙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그리고 수용인원의 한계점등으로 인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 2배 이상의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청이 김제시 금구면 일대 3만 8천평 부지에 하루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금구학생종합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척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구학생종합수련원 건립을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대단위로 확장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