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송원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고 보다 더 찬란한 전라북도를 미래를 장식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을 볼 때 본 의원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수지 역조가 누증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를 심각히 여겨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를 경질까지 하여가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 우리 전북은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 전국최고, 실업률 전국최고 불명예스런 전국타이틀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정부의 연간 물가억제목표선 4.5%를 지키며 물가안정을 시키고 당장 추석물가안정 대책은 서있는지요. 또 실업에 대한 고용증대 방안은 무엇이고 특히 농어촌 계절적 실업에 대한 농외소득증대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행 도·시군간 인사교류 원칙 및 교류방안을 살펴보면 시군간 행정직 4급 및 기술직 5급 이상 결원충원시 도에서 일괄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행정직 4급 이상 결원 충원은 도와 시군에 승진 안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직 5급 이상 결원충원은 시군에서 도의 인사교류 제의를 거부 또는 불만 하는 이유로 수평이동 및 균등배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도·시군간 인사교류방안을 도·시군 공무원이 다같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분 있게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승진 및 전보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승진 및 전보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인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를 잘하면 그 조직이 살아가고 잘못하면 그 조직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이후 타시도에서 시행해 온 인사관행을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다수의 시도지사는 승진 및 전보를 단행함에 있어 공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수 십 년 동안 시행해 온 관행을 그대로 지켜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유능한 인재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공직내부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그동안 한직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을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전보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공직 내부에 혈연, 지연에 따른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있다면 그 실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회 전문위원실 보직인사를 보면 관선지사시대와 민선지사시대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의회 인사관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 이기호에 지사의 대의회 인사관리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위상을 고려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국비 사무관 및 과장요원을 '96년 1월 24일자 이례적으로 전문위원에 배치하면서 지방직 사무관으로 강임 시켜 배치하고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지방 사무관으로 직무대리를 시켜오고 있는데 본 청의 경우 국가 5급 과장은 지방 4급 승진 우대를 하는 반면 유독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무관심한 인사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금후 인사계획을 발표하여 의회 위상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지방과 5를 보면 계의 설치 및 계직제 폐지 조정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한해서만 위임한 것을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모두는 시장·군수가 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계 하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고 도청의 권한행사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지사께서는 저희 시군 실정에 맞는 계를 신설, 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도전입시 당해 재직년수 3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읍면동 근무자는 전입시험 볼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도청 공무원들의 소아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진정한 문민정부 자치제 하에서는 마땅히 폐지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읍면동에 사장시키지 않고 고루 등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금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대출금지 업종에 대한 은행장의 편법 거액대출, 커미션 이로 인해서 은행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 어느 은행 이야기입니까?
전 도민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했던 전북 연고기업에 대한 우성건설의 인수 탈락 도대체 전북도에 실속 없는 결정만 일삼는 은행에 도금고를 더 이상 꼭 맡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일은행은 2년전까지만 해도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이었으나, 효산그룹, 우성그룹 등 계속되는 대기업의 부도와 '94년 일흥증권 인수와 주식투자 실패로 경영에 허덕이며 은행장마저 구속되는 등 상기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러한 제일은행을 믿고 도금고를 더 이상 맡기겠는가 은행의 현재 재무구조를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도금고는 바로 변경하여야 되면 농협에서 당연히 취급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농협은 주식회사 형태인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이익증진과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며 농산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이며 농협은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방에 투입하여 지역개발 자금으로 적극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조성된 예금마저도 상당부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역외로 유출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에서 금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3조 159억원이라는 예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협은 총수신고가 24조원에 이르는 전국 제일의 금융기관으로 자치단체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수납업무의 전산화 등 우리나라에서 은행 중 유일하게 지방세 전국 납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나 발급된 지방세라도 농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은 전국 읍면지역까지 점포를 설치하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중은행은 수지경영을 따져서 도시지역 위주로 점포를 개설 농협은 총3,700개로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갖추고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농도인 전북은 당연히 농협으로 도금고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고향이신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갈등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해방의 환희도 가시기전에 미소 양국의 전리품으로 국토가 양분되고 고 박대통령시대 동서로 갈리더니 위정자의 장기집권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정권세습을 위하여 급기야는 인위적으로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지역갈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 비록 못살았지만 60년대 인정이 훈훈히 넘치던 시대 전라도 조모씨가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이 있고 경상도 사람 엄모씨가 바로 이 전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GNP 1만불시대를 넘어서면 뭐합니까? 국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특정지역 출신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출세하지 못하는 인재등용의 차등과 지역발전의 낙후 등 지역의 불이익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외국에 다녀오시고 외국 귀빈이 수없이 전북을 다녀갔습니다만 아직 해외자본이 전북에 유치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소득을 얻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비를 소비했으며 또 얼마나 수출이 신장됐습니까?
그렇다면 지사의 잦은 외유와 수출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외국의 자매결연도 꼭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국내로 활로를 찾아 경상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갈등도 해소하고 도민의 소득도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이 어려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도 합의 하에 전북농민이 생산한 쌀을 대구의 아파트 주민에게 직거래함으로써 중간상인의 유통마진 수십억원이 전북농민의 직접 소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전북에서 대구에 공산품을 판매하여 주는 등 자주 접촉하는 길이 지역갈등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 시군간의 자매결연, 학교와 학교간의 자매결연, 단체와 단체, 거도적인 브라질 쌈바식 축제, 양도 격년주최개최, 학술발표 등과 문화예술 교류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도민소득도 올리고 지역감정도 해소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자매결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관리기구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식수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것 어느 단체의 슬로건입니다. 국민 모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식용수는 환경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져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약수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수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에게 수질검사비용의 일정 금액을 도에서 보조하여 검사에 식수를 잘못 사용해서 올 수있는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제의 경우 시내 일부 아파트, 백구, 공덕, 청하면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심각한 상황이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급성이 요청되는 바 지사로서 이에 대한 공급 방안으로 현재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태인을 거쳐 금구, 금산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지선공사를 확대하여 시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일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있는 오일시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장도 건물과 시설의 노후로 화재위험이 많고 환경의 불결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외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역발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아직도 많은 오일시장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특히 금구 원평시장이 심각합니다. 쾌적한 시설로 정비하여 민족의 전통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에 각종 불량 영농자재와 불량종자공급 알선으로 피해 농민이 많은가 하면 '96년 만드리 '94년도 농충제초제등 신품종 제초제에 대해서는 농약 회사에 의뢰하여 진흥원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하였겠지만 단기간 실험으로 인하여 사실상 농민이 실험대상이 되어 벼가 말라죽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지금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량 각종 영농자재, 불량 종자 공급, 신규농약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사전예방하고 농민의 피해에 대하여 조사 보상하여 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피해를 호소할 길 없는 약한 농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제 쌀 자급 능력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도가 전북쌀 고유의 이름 공모, 포장 및 쌀 전문연구회등 구성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전북 쌀 농사를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미가 경기미로 산지가 둔갑하고 경기미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도 호남미라는 점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유상표 포장 등도 중요하지만 경기미 등 다른 지방의 쌀과 전북미의 미질을 비교 검토 분석하는 미질 판정연구시설도 병행설치하여 전북미 푸대접에 정정당당히 대응하고 제값도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미곡생산 전진기지인 김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우리 도의 양축농가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한 부업축산 농가로써 30대미만 부업축산농가는 농가호수대비 98%, 사육두수 대비 83%인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각종 지원자금은 대부분 규격화된 전업 내지 기업농에 적합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부업 축산농가 대부분이 정책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8% 부업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축산기반의 취약으로 한우사육 기반조차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됩니다. 지사께서는 기업농과 같이 부업축산농가에도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자 우선선정과 자금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본 의원이 문예특위 조사활동으로 전라북도 전지역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시군 모두다 앵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병충해 피해면적보다 금년 갑자기 늘어난 앵미 피해면적이 훨씬 클 걸로 아는데 전라북도에서 앵미 피해 감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 피해면적은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앵미는 종자의 퇴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97년 우량종자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증산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대학생에 대한 저리학자금대출제도는 교육부 주관으로 농협, 국민은행, 지방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농업인 자녀대학생에 대한 대출은 농협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신청학생수에 비해서 15%이내에서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농어촌학생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되는 등 농민자녀 교육환경개선 계획이 추진되는데 농민의 구성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전북으로써는 교육부에 시행되는 저리학자금 대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불요불급한 단체의 지원금 등은 전액 삭감하여 이것을 재원으로 농민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도금고, 은행이나 시금고를 담당하는 농협이 대출을 담당하고 지원은 2차 보상 5%정도만 예산만 세우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첫째, 불량종자 건과 넷째, 앵미문제 건은 진흥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 추경에 세입이 없는 세출계상으로 깡통예산 52억원 이것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국법 제11조 2항에 의하여 도세 총액의 1천분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에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가 세수가 낙후되고 사전 세출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도청의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원하기 싫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전북의2세 교육을 위하여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발전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 안덕분교, 도청사 신축문제, 전북발전연구원문제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