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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송원철 의원 구정질문

제133회 제2차 본회의199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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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하에서 2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을 볼 때 본 의원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사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투기설과 특혜의혹의 눈초리가 따갑게 나돌던 대한방직 부지를 백지화한 유종근 지사에 대하여 행정의 졸속과 감정의 결정이라고 하는 여론도 있지마는 대한방직 민원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전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 잡으려는 유종근 지사를 높이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첫째 도청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지난해 도청사 신축기획단까지 만들고 예정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결정한 것인데 의회에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도 지사는 많은 범위 내에서 시.군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전주시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가.

또 집행부의 간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전주시가 도청사 이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타시군으로 이전도 고려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본 의원은 전라북도 청사 신축지는 김제가 가장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청사 입지조건은 첫째 향후 20년 내지 3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전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둘째, 21C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의 도시단일화와 전북의 심장으로서 전북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시.군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물류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편리한 교통망 등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등 경제적이고 사업시행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가장 적합한 곳이 김제시 백산면에 약 27만평의 도소유지 종축장입니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7개 시.군과 새만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산업 및 인구 80%가 집중되고 있으며, 둘째, 접근성에서 보면은 기존의 호남선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 산업도로 및 새만금 내부개설에 따른 도로개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4차선 확장으로 주변의 도시와 교통거리상 시내권에 포함되며 특히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광양에서 남원을 거쳐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은 동남부 지역인 무주, 남원, 진안, 장수 및 임실, 순창 등도 접근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고 도시권에 비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으며 비 도시계획 지구로 행정절차가 용의 하여 즉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축장은 26만 4천평으로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3만평을 제외하고도 23만 4천평이 남는데, 도청사 신축과 연관된 업무나 상업주거 용지 등을 배치하여 2만 5천명 이상이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신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은 청사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 개발부지를 분양하면은 수익금이 1,850억원으로 개발조성비를 제외하고도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1,4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가 전혀 없어도 청사를 신축할 수 있어 예술회관 건립신축비 부담까지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전주광역시로 승격되면은 또다시 도청을 옮기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으니 차제에 김제에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행정 2년을 맞이하여 주민이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민원행정 처리의 신속화,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이나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민원실 근무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자치행정의 근본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민원실 근무 현황을 보면은 기능 일용직이 60%이상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자 또는 전업자 배치로 타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어 종합업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평점 제도의 미반영으로 승진시 소외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정부시책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현재 인력증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9년 이상 직원이 있는 등 순환보직제 미실시로 실력 있는 사람은 민원실을 기피하고 업무연찬을 기피하여 이로 인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는 저하되기 물론이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변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보다 더 실력 있는 다양한 행정능력소유자를 배치하고 업무에 신선도, 창의력을 높이도록 2년순환보직제를 실시해야하며 희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직을 배치해야하며 민원실 근무자는 근무평점 가점제 실시를 제도화하고 승진시 우선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과 인력보강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의 문제점입니다.

부랑인 시설은 정부가 지역사회에 의지 할 곳 없이 질병과 불구의 몸으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신음하거나 병사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야기될 수 있어 현행 부랑인 복지사회 구현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수용 보호하여 기술을 연마시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4개의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96년도에는 25억원, '97년도에는 3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설현장을 방문해 보면 일부 노인을 비롯하여 지체장애, 정신박약 등 각종 불구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각종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어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찡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아침 4시 30분에 기상하여 저녁 9시 40분 취침시 까지 군대식 일정에 의하여 생활한다고 하니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의 침해가 우려도 되고 더 큰 문제는 원생의 나태심과 의타심을 버리고 근면성과 자립심을 양산시켜 자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목적 아래 간단한 축산사업과 원예사업, 상자 또는 봉투 접기를 하고 있는데 상자 접기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작업을 하여 납품 수익금을 개인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켜주며 대충 1백만원이 넘으면은 정기예금에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원생에게 물어보면은 자기 예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백만원이 예금되어 있지마는 원생이 1년에 용돈이나 병원비를 하기 위하여 찾아 쓰는 돈은 겨우 4,5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몇 백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정기 예금이 양도성예금증서로 약관에 의하여 통장 소지자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예금주 임의로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이 찾아간다는 식으로 원생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시설에서 '96년 10월까지 10개월간에 도망한 자가 22명, 사망자가 6명이나 되었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면은 자연이 예금은 복지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예금은 찾아서 복지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자 박모 여인 통장 250만원을 비롯한 740만원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하는데 공사시공 행정절차 서류가 품의서, 설계서, 타인견적서 모두 없고 지급결의서와 간이세금계산서 한 장이 전부이고 출납장부에는 입금도 없고 출금도 없습니다. '84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하니 그 동안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 또한 요술시대의 업무처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주먹구구식 업무처리 하나만 봐도 원생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분명 우리 주위에서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사께서는 부랑인 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1994년에서 '97년까지 전주, 김제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서 전주와 김제, 부안, 새만금사업지구를 잇는 간선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U대회를 계기로 진북터널이 완성됨으로서 전주 서신동 마전교와 전주대 입구간에 도로망 35m로 개설되면 전북의 동부와 서부가 연결되는 동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전교, 전주대 입구간에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서 예수병원, 전주대간 기존도로가 정체현상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는 심각한 수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서부와 동부간에 소통이 어려워 전주시내는 통과차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전주시에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민의 시간상, 경제상 손해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전주시 마전 전주대 입구간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사지연에 대하여 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전주시민과 동서부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 주시고 이 도로가 언제까지 완성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교, 전주대 입구의 도로건설은 전주시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도내 동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임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지속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단축하여 '98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이러한 약속 자체를 경제 논리에 빗대어 파기하여 버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성과도 없는 농업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도시자본 이기주의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성공한 농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다른 산업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철학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이며 농정실태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난국을 이유로 농업포기로 인한 근시안적인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지난 세월동안 농업을 소홀히 해온 데 대한 대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경제난국을 이유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또다시 후퇴시킨다면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을 무책임한 외국생산자의 손에 내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사는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문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율이 무려 99.9%에 이르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식량 자급을 못하고 외국의 수입해 의존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UR과 WTO출범 탓으로 논리를 펴겠지마는 수입쿼터량 이상의 초과수입방지대책 수립,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WTO가 허용하는 국내농업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시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민자녀 기숙사 설치는 농가가계비 중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농촌출신 자녀들의 숙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비는 농가 가계비중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성 부채 중 교육비가 21.9%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출신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부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이 여기서 비롯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중소도시에 농민자녀 기숙사를 설치하여 이 어려운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대처하는 정보화 전략의 거센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시.군이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이 미비하고 사용자의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관리 운영능력도 부족하여 시스템 보강이 절실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정보센터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보화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교육청이 학교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육청 관내에는 초 중학교 49개, 중학교 27개, 학생수 8만 4천명을 지도관리하고 있고 익산시 교육청 관내에는 초. 중학생 수가 4만 4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개 시.군 교육청 학생수를 합쳐도 1만 여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감소로 폐교중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조직전반에 걸친 진단을 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교육청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그 잉여직원을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대책기구를 상설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실태와 근절대책, 환각제 흡입실태와 근절대책, 교사 폭력학생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