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의 세계화는 물론 6.25 동란이후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인 IMF체제 하에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협상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도지사 직무대행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서형락 행정부지사,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보좌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행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도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이제 제5대 전라북도 의원의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5대 도의회 의원으로써 취임한 '95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느꼈던 도정운영의 공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외국에서의 오랜 경제강의 활동과 주지사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낙후전북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기업의 전북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세계 각 국의 주한외교사절과 해외경제인사를 초청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사 임기 중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해외 9개 업체의 입주를 확정, 약 1,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 다변화와 세일즈 활동 강화로 '96년 전국 수출신장률 3.8%를 훨씬 앞지르는 10.8%의 신장률을 올리는 등 전북경제의 선진화에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계U대회, 세계비엔날레, 국제경영개발총회 개최 등 세계적인 문화체육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의 문화와 전북인의 저력을 지구촌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짧은 도지사의 임기동안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이 안고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도청사 신축문제는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전 도민의 꿈과 소망이 서려있던 새만금지구에 대한 현대제철과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려던 노력이 끝내 실패로 돌아왔고 또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와 함께 세계3대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인 F1그랑프리대회 개최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 도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애써 유치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도 경기장 건립 재원마련과 정부의 재검토 시사로 난항을 겪고있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전라북도내 전 공무원이 전북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선 나머지 치밀한 유치전략의 수립과 유치 후 사후계획 마련 등의 치밀한 사전분석과 개혁수립 등을 등한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지사의 세계적인 경영행정 감각과 능력에 비해서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종래의 선례답습적 행정행태 등이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 지사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의식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노력하여 도청내 전 공무원들에게 평소 지사의 철학인 경영행정능력을 주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도중 느껴왔던 도정운영에 대한 의견피력을 마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정리해고 문제와 발맞추어 종래 중앙정부의 방만한 기구운영과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정원관리 형태를 혁신하고자 공무원 1만 7,600명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자의 신설과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후 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감축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해야할 것인바 전라북도의 조직개편 방향, 공무원 감축방향과 투명한 인사원칙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는 지사 취임시 도민에게 총 21개 공약, 40개 사업에 대해 이를 임기 내에 완료하거나 임기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수립 당시에는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시정이 가능하고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었겠지마는 오늘날과 같이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그 내용이 환경변화에 따라 축소, 확대, 폐지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사 공약사업 중 그 내용이 변경된 사업은 있는지 그리고 변경되었더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묻고 또 현재까지 공약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앞서 얘기한 지사공약사업 중 하나이며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각종 가축사료로 가공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수입사료의 대체화의 2가지 효과를 거두기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바 근래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환율폭등에 따른 사료값 가격상승으로 사축사육을 포기하는 실정을 볼 때 이 사업의 확대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사료화공장 건립실태를 보면은 14개 시.군중 익산 한 곳에만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설립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 바 이에 설립실태가 부진한 이유와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도가 가지고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맡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현 전북지역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문제는 당장 해결해야할 우리의 당면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익산시와 미국의 스커트 컴퍼니사 간의 합작으로 건립하기로 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현재까지 그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재까지의 소각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사는 2010년에 전라북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세계 각 국을 돌며 이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동계올림픽이 전북에만 유치 된다면은 이를 통한 전북의 세계 각 국 홍보효과는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의 유치로 전북발전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 자체뿐만 아니라 유치에 따른 각종 경비부담 등의 재원마련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동계올림픽을 유치 한다면은 전북이 얻게될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각종 시.군이 영상랜드 조성, 온천개발 등의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희망기업 부재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추진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IMF시대 기업경쟁의 어려움으로 민자유치사업은 더욱더 힘들 걸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 농가에서 실지로 수출하는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의 44%에 불과하고 또한 농.수협 및 자치단체 중심의 직거래 판매비중이 미흡하여 농축산물 판매비중 중 직거래 비중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시.군이 개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판장 운영이 규모의 영세성과 직판장 운영자의 비전문성으로 말미암아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직판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IMF시대에 가장 큰 고난을 겪고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군이 개별직판장을 통합, 수도권 지역에 도 단위의 대단위 직판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에 대한 민원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 황산면의 옥청산업에서 먹는 샘물 제조공장을 설치하려는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일대는 5개 마을 231가구, 750여명의 주민이 320여㏊의 농경지를 일구어 대대로 생활해 오고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상수도나 관개용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전적으로 환경에 의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 대량 취수할 경우 주변의 지하수가 고갈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존권 위협을 들어 이에 허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과의 대화 시에도 질문도 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반대하는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심사결과 동 업체에서 취수할 경우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최종적으로 불허처리 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신청 전행절차로 이루어진 수원개발 허가는 그 개발목적이 소멸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장차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공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약정 수매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국회에서 '98년도 추곡수매가격을 '97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출위주의 중공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생산비 이하의 출혈판매를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여 왔으며 또 WTO 파고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한파로 인해 비료, 농약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값이 폭등하는 등 생산비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손해본 농민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따라서 생산비 추가상승 요인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적어도 '98년도 물가상승률인 9.9%를 인상하여 농민들의 식량증상 의지를 고취시켜 식량자급도 100%를 이룩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고환율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수출에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과수류, 시설채소류, 돼지고기 등 수출농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사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중학교가 학교에 대한 재단의 투자가 빈약한 실정이며 여기에 교사의 고령화와 학교간 교사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변하는 선진교육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공립학교에 비하여 점점 뒤떨어지고 있고 학교의 환경개선과 구태의연하고 시대적 감각이 없는 교육경영 방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립중학교 학군에 해당되는 농촌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기 위하여 전학을 보내고 있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립중학교 학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중학교 재단의 학교투자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최소한 사립학교간이라도 인사 교류할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고 또 나아가서 재단의 협조가 부실한 사립학교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모 지방일간지 2월 18일자를 보니 교육위원 유 모씨가 18일 심의두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에 대한 회의감에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월 18일자 도 교육위원회 제88회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간의 고성이 오고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발생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이 심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니 교육감은 당시의 행동이 현재도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교육청 소관의 불량비디오 학교내 시청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은 교감은 4개월만에 교장으로 승진되고 비리제보자인 교사는 해고를 확정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스승은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낮은 스승이 교단에 섰을 때 학부모와 학생이 생각하는 스승에 대한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현 시대의 스승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에 대한 명철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교육감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교사들의 참스승관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