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유종근 전북호가 출범한지 1년, 이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집권적 통제행정에서 탈피해 주민에 의한 자치개방행정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과 협력 그리고 견제 속에서 수레바퀴 양축을 꾸준하게 가동시켜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치 1년을 보면서 모든 언론들은 유종근 지사의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유지사의 왕성한 활동과 경영행정 수행을 위한 세일즈 지사라는 닉네임처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출판촉 등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지사에게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백으로서 경영만 잘한다고 다른 모든 분야가 잘됐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독선, 독주 그리고 오만으로 일한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5·16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 녹색혁명,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했지만 독선으로 국가를 운영하고나 아니면 안 된다는 모순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사 취임 1년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지사의 잘못된 시각 하나만 지적코자합니다.

지사의 대의회 관계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수입쌀 문제로 의총을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라든지,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외에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 부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상호 사전교감만 가졌더라도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 한쪽 날개가 기형인 새는 창공을 날 수 없듯이 집행부와 의회도 이와 같은 것이 라고 봅니다.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서 도정을 펼친다면 200만 도민을 존경과 경애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회와 관계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지사의 농업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사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대 경제는 잘 알고 있지만 농업은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산활동과 제조활동, 판매활동이 그러하듯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만 좋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좋은 원료로 만든 가공품만이 판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제조,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문제입니다. 농업에서도 우수농업인력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도의 농업은 날로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결론은 농업관련사업에 투자가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 농도 전북의 명예회복을 위해 농업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평소 가지고 계신 농업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자 대전일보 "떡 제조업 울리는 수입쌀" 이어서 8월 13일 강원일보 "인도쌀 수입 돈만 버렸다"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95년 인도산 수입쌀이 현재 군산시 등 8개 시군에 6,372t이나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7월에 13개 식품가공업체 378t을 80㎏ 가마당 4만원씩 공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3개 업체 중 진안 합동주조장, 전주주조공사, 보리식품, 임실 한과 등을 조사한 결과 합동주조장과 전주주조공사에서는 통일쌀과 비교해 침미시간이 통일쌀은 3시간 침미에 수분 35%인 반면 인도쌀은 19시간 침미에 24%밖에 흡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고두밥이 되지 않아 찌든 밥을 다시 한번 물에 버무려서 2 번에 걸친 작업으로 인부대와 연료대가 더 들었을 뿐 아니라 발효가 되지 않아 주정도수도 떨어졌다고까지 밝히고 있으며 임실한과에서는 조청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는데 통일쌀을 100%로 볼 때 인도쌀60∼70%의 생산량밖에 되지 않았으며 제품도 질이 많이 떨어져 매입량의 2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치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보리식품을 아예 업자들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 도내 보관돼 있는 6,372t의 인도쌀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공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배상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보며 추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3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농민 425명과 도시 소비자 23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로 농정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쌀 수입문제에 대해 농민 응답자 61.6% 적극반대, 28.7% 반대라고 답해 90.3%가 수입불가 입장을 도시 소비자 적극반대 30.9%, 반대 56.1%등 87%가 수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쌀의 필요성에서는 농민 82.1%, 도시 소비자 85.2%가 모두 압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항과 인천항 급기야는 군산항을 통해 5천t이 우리 도에도 반입되었고 경찰 호송차량을 앞세우고 해당 창고에 보관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5천년간의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살아 쉼 쉬는 쌀 문화가 무너져 버렸구나 농도 전북에도 수입쌀이 판치게 되었구나 결국에 조상님들 제삿상에도 수입쌀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런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어떻게 대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실에서 있었던 본인과의 공청회에서 어느 농민이 수입쌀 문제를 거론하자 지사의 답변이 기우라 이렇게 된 것, 실리나 추구하자고 하셨다는데 그 실리란 무엇인지 이 순간에도 실리나 취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쌀에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해충인지 병해충 발생에 따른 훈증소독의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보시는지 검역이나 사전보관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농업, 농촌, 농민문제 특히 수입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용담댐 준공이 '98년 12월에서 '99년 12월로 공기연장이 1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용담댐 준공이 되어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식수해결은 물론 공업용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도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문제와 이에 따른 전주권의 물 문제 해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2일 구성된 용담댐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지원협의회는 도 본청에서 지사 외 6명, 도의회에서 건설위원장,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완주, 익산, 옥구, 진안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유관기관에서도 교육감 외 8명, 언론기관에서 전북일보사장 외 6명, 사회단체에서 전주, 이리,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과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48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면 첫째, 용담댐건설 사업의 원활한 건설지원협의, 둘째, 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협조, 세 번째, 유관기관 및 단체 상호간 협조유지, 넷째, 수몰지역 주변 소득 및 생활환경 기반조성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출범한 용담댐지원협의회는 출범 당일 1 차 회의에서 공식적인 보상 외에 수몰민에게 별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지원금 모금이나 금액은 도와 의회에 위임한 뒤에 폐회하고 4년이 다되는 이 순간까지 한번의 회의도 개최한 바 없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에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묻고 앞으로 용담댐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출범 당시 목적을 달성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수몰지역의 문화재 이전과 망향동산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담댐지역에는 고려 초 설립되어 인조 11년 현령인 오월전이 현재 자리에 중건한 향교와 동춘 송길준이 쓴 현판과 현종7년 1666년 9월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용담현 태고정기가 있는 태고정 등 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있는데 이를 옮겨 보존할 망향동산 조성 및 문화재 이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비와 발굴 유적보존시설 건축비 100억원에 상당하는 국비의 연차적 지원이 요망되는 바 현재 7,800여만원을 들여 토목분야 설계만 완료되었을 뿐 조성사업지원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도 차원의 관련 부서 협조가 요망되는 바 이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 내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몰지역인 용담, 안천, 정천, 상전면내 면사무소 및 공공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수몰로 인해 공청사 손실보상금은 면당 6억원 정도인데 비해 이전신축공사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4개면의 부족한 재원은 3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열악한 진안군의 형편으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비지원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정천, 상전면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매우 어려움에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묻습니다. 고향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실향의 마음을 달래가며 선조의 유골이라도 지키면서 남은 여생을 고향인 쌈터 주변에서 살겠다는 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댐주변단체이주단지조성사업으로써 17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택지조성과 진입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조성비 1개 단지에 2억원씩 총 34억원이 소요되는데 '96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용담면 와룡 송풍단지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사업계획이 추진될 전망인데 비해 남은 소요재원 24억원의 확보에 대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댐 및 임하댐 등 기존 댐건설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댐이 건설된 후에 추위가 빨리 오며 서리가 일찍 내린다든지 안개다발상습지역으로 변해 댐 중심으로부터 반경 30㎞까지 호흡기 질환, 염실부족, 착색부족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완공이후에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와 그에 따른 진안군을 비롯한 장수, 무주군 일부 비수몰지역에 농작물 작부체계 등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언제까지 대책마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야를 합친 토지가661만 5,570㎡이며 건물은 총 8만 7,660㎡중 유상임대가 9,729㎡인 반면 무상임대는 7만 7,931㎡로 전체 유상임대료는 7억 6,9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 무상 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임대자는 누구이며 어떤 연유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모든 도유재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유상 임대하여 재원확보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소견과 무상임대를 한 물건을 유상임대로 전환할 때 그 임대료 수입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동계무주·전주U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무주전주U대회는 대회사상 가장 많은 50여개국 이상이 참가신청을 해오고 있어 그 규모가 사상 유례 없는 가장 큰 대회가 될 것이 분명하며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며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의 자치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더더욱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무관심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과연 성공적인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만방에 전북인의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걱정스런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45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 월까지 준공예정인 전주본부인 리베라호텔의 현재 공정은 58%,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던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 말썽이나 없을는지 12월말까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15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문화회관의 현재 공정은 54%, 계획준공일인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각종 경기장의 국제공인을 적기 취득할 수 있는지 U대회전에 각종 국내대회를 유치하여 시험가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지와 무관심한 도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대외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동계무주전주U대회는 지리적 여건상 전주에서 무주경기장에 이르는 모든 구간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대회기간이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형 숙지가 되지 않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의 많은 왕내가 있기에 사고가 예상되는 바 진안 안천면과 상전면을 잇는 불로티 터널 양 입구 선형개량을 비한 무주군 적상면 산우리 마을 앞, 중소 커브길, 적상면 괴목리 양수발전소 하부댐 커브길, 많은 곳에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군데나 선형개량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학교가 12개 학교로 수몰로 인해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 예상액은 100억원 정도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몰로 인한 학교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소외 받았던 진안 청소년들에게 재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