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사람의 지방정치인으로서 지난 반세기동안 살아있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일제 36년,8·15해방, 남북분단, 6·25사변, 5·16 쿠데타로 인한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전대통령의 시해사건, 12·12, 5·18 광주시민학살사건, 5, 6공의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탄생, 5, 6공의 군사독재정권과 합당 아니 야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3당 합당으로 오늘의 신한국당의 깃발아래 문민정부의 탈을 쓴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6월 징역, 이 모든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제도 속에서 묶여 살면서 삶의 체험을 한 저 말석에 앉아 있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쓰라린 외롭고 서럽다 못해 괴로운 마음을 달래면서 질문을 하여야 할지 스스로를 가눌 길이 없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도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때 그래도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왔다고 확신하였으며 이 적은 저의 가슴은 희망에 찬 설레는 마음이었지요.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윤한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될 때 진정한 지방 자치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종근 민선지사가 취임한지 벌써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창의와 노력으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 무한한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축제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점 장래도 보이지 않는 현재와 같은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되었으며 낙후 전북은 관치시대와 변함 없는 낙후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단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 그래도 문민정부라 소리치는 김영삼 정부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 필수조건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동지들의 희생이 그 얼마나 컸었습니까 프랑스의 몽테스큐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사람이 덕을 쌓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민이 주인이라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덕이 바탕에 깔려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중앙정부의 정치체제와 제도로 보아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지사!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자랑스런 전북을 위하여 21세기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셨습니다. 또 공약도 하셨습니다. 낙후된 전북을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열어 민주행정, 경제행정, 복지행정, 문화행정 등을 도정기본 방향으로 잘사는 전북건설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지사의 푸른 꿈이 이 공약이 빌 공(공)자 공약(공약)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사께서 공약하신 산더미 같은 하고 싶은 많은 일, 지난 재임 중 도민이 바라는 만큼 공약하신 대로 다 해내지 못하였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발전계획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모든 사업이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물 좀 제대로 먹고살겠다고 추진하는 용담댐, 군산 신항만 건설, 새만금 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전망도 어려운 실정이니 이 어찌하겠습니까. 현 제도 속에서는 현 중앙집권제도 속에서는 아무리 자구노력을 하여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재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지사의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상기하건대 공산주의 최대강국인 소련이 무너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빵입니다 즉, 재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전북도의 중견 간부 여러분! 혼자 하는 도정은 실패합니다.

충고를 외면하여서도 안됩니다. 도민을 얕잡아 봐서는 안됩니다. 도민이 등을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지도급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민의의 전당안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200만 도민이 24시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어떠한 연구와 계획을 세워 열악한 전북재정확보를 위하여 연구, 검토 지사께 지휘보고를 하셨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자체 추가세입은 1570억원에 불과합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복지증진 등 해야 할 일은 태산같은데 이렇게 적은 재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본 의원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내무부는 '97년부터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배정방법의 하나로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경쟁대열에서 낙오되어 교부세의 배정율이 지금보다 축소될 경우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지사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규모가 1조 350억이고 이중 자체수입은 2,685억원으로 겨우 2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체 재원이 빈약한 사유는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세원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 지역경제가 낙후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동안 불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현 지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느낄 만도 합니다. 정부에는 지역간, 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으나 제도상 운영의 모순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교부세는 본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7%로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총액이 '72년 8·3 긴급조치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국세 총액의 17.6%였던 것이 긴급조치 이후부터 정부예산으로 계상하여 배분하다가 '83년부터는 법정교부율 13.27%로 되어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으며 '94년부터는 목적세인 교통세가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교부세 재원은 축소되었고 따라서 금년도 조정율은86%로 부족재원 14%가 보전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사의 현 딱한 입장도 인정합니다. 자체재원확보가 어려운 본도로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규모와 배분방법, 기준재정수요 산정상의 문제점, 시군에 대한 배분방법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 투쟁한 일이 계시는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1조에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4조에는 양여금의 대상 사업으로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배분하면서 과다한 지방비를 부담토록 지시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 중앙정부의 군사독재와 똑같은 기법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95년에는 13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후 금년도에 상환하였고 금년도에 100억원을 채무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나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선정 및 지방비 부담지시액이나 양여금 배분비율을 역간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 있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

본 의원은 지사의 답변에 앞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상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재정제도 중 가장 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첨부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교부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한다면 '96년도 기준 산출결과 약 15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우리 도에 증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개정하려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다고 인정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8·3긴급조치 이전으로 환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하여 재정격차를 최소한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랑스런 전북건설은 곧 잘사는 전북, 살고 싶은 전북, 돌아오는 고향 전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경제의 전문가로서 도민이 기대하는 바 크며, 본 의원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공의 3대 조건은 자금, 인력, 기술개발정보력이라 사료되는데 지사취임이후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유치에 대한 지사의 행정철학은 무엇인지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3대 조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도의 인구 유입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물자가 풍부하고 인심 좋은 넉넉하고 순박하여 멋과 맛을 알고 예술을 즐기는 그야말로 예향으로의 면모를 갖춘 살만한 우리 전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조 임진난에도 왜군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으리만큼 고장을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정신을 소유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역이 또한 우리 전라북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만한 우리 도가 지난 60년대 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서울, 부산, 경남을 축으로 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업화의 중심 축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꾸준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정부의 농공병진정책은 허울뿐이었으며 우리 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어 오면서 도민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외지인의 유입은 줄어들면서 40년대만 해도 전국 인구 대비 10.6%였던 도민의 수가 작금 4.4%로 줄었습니다. 모름지기 도민수야말로 도세의 기초이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하겠는데 지사께서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늘려 도세를 확장할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 도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종합대학교 유치, 대규모 관광지 개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문화, 복지, 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살만한 지역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대기업의 지역 내 유치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이라면 도민들이 같이 협조하고 애착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소위 연고 대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도민소득의 기여도가 큰 지역밀착기업의 유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가령 상품시장쯤으로만 생각하여 물건만 팔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니 만큼 도민 대표인 우리 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지사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정서에 부합되는 기업유치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30대 그룹의 도내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을 위하여, 잘사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그간 많은 국제교류와 세일즈 지사로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노력하신 점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묻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국제화 관련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대한 지사의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