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평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북발전과 세계로 뻗어 가는 도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전북발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정질의에 있어서 먼저 사전조율을 했습니다만 중복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 '95년 7월 민선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도정추진에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취임 후 안정적 임기보장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도정방침으로 하여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감으로서 종래의 현실안주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운영 제도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운영의 기틀을 마련, 미래 전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의욕에 앞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나 재원조달에 있어서 현실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아직 중앙부처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 그 추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염려되어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께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행정 모체로 도정 방침 하에 산하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수행을 강조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 산하 공무원들의 행정의식과 행태를 냉철히 평가 고찰해본다면 지난 2년 동안 지방자치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종래의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찾아서 이를 행정 운영과정에 반영시키기 보다 종래의 관행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우선하는 태도,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집행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종래의 예산에 대한 점진적 증액태도, 현재 부도사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대해 기업주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 운영태도보다는 생색내기 식의 지원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사가 평소 강조하는 공무원들의 경영행정으로의 의식전환과 실천측면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종근 지사께서도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행정업무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현재까지 눈부신 대외적 성과에 필적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청 내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이런 의식을 공유하여 실천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선자치 2년 반 동안의 공과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마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금고 재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금고 계약만료일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도금고 계약에 따른 투명성과 객관성에 따른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우려의 질문을 하지 않아도 유종근 지사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객관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의 제일은행과, 전북의 정서를 내세우고 있는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농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농협이 상호유치경쟁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도민의 정서에 누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에 유종근 지사께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조 4천여억원에 달하는 많은 액수를 맡아 관리할 수 있는 도금고 계약시에는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금조달능력, 중소기업여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야 하는바 물론 현재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금고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제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된 10명 내외의 인사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창한 산림은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생활에 필요한 산소와 물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주는 훌륭한 보고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6년 고성군 산불로 인한 산림행태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보존이 방치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요 녹색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멸한다고 생각되기에 산림보호와 조림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98년도 주요산림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액'을 보면 산불방지예산만 5억 7천만원이 반영되었을 뿐 고로쇠증식사업이나 도유림천연림보육예산 같은 장기적 산림보호나 조림예산은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산림보호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 158-1번지가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재에는 하천으로 되어있고 이에 제방까지 축조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당초 하천으로 되어있던 지목상 하천부지가 유수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경찰항공대.도로관리사업소 등이 소재하면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토지는 도가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도상 하천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천법상 직할하천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상관면 신리 158-1번지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을 위하여 경운기, 리어카 등 인력을 동원하여 폭우와 홍수에 의하여 농지유실이 될 때마다 농지보전을 위하여 피땀 흘려 성토하여 영농하던 중 도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제방을 견고하게 축조됨으로써 영세경작인들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법에 매달려 실정법이 실종된 느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 구현이 요청되고 있으며 민원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준행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천부지 매각에 있어 주변농지 등급에 준하여 매각하고 있는바 영세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조성비가 계상되지 않고 매각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농지조성비를 감안한 농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새만금지구 내 다우코닝사 유치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용담댐 건설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전라북도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의 성공적 완료 여부가 앞으로 21세기 전라북도 발전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새만금사업이 기존 어민들의 보상문제, 새만금 지구 내 현대제철 유치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던 중 지난번 국회예결위에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5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이제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을 비롯한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외국인 전용공단 내 다우코닝사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이 외국인 전용공단 내에 다우코닝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해 추진된 상황은 어떠하며, 중앙부처 인증과 다우코닝사가 이 지역에 입주할 경우 우리 도가 얻게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또한 다우코닝사의 완전입주를 위해 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21세기 전북비전'등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등을 보면 우리 도는 각 지역별 역사적.지역적 특성에 따라 4대 권역을 분리하고 권역별로 일정기능을 특화시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새만금지구는 '서해안 새만금 신 산업권역'으로 분류하여 환 황해권 국제전진기지와 첨단기술산업지대, 첨단농업지대로 성장시키려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역별 성장기반이 약한 우리 도의 경우에 새만금지구를 신 산업단지구축의 기틀로 삼아 이의 발전효과를 도 전역에 확대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만금지구는 농림부가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현재 본도가 구상중인 내부개발구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사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새만금사업이 원래계획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새만금지구 내부개발과 관련하여 농림부와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내부개발방식의 차이 그리고 농림부와의 견해차이를 극복해 나갈 대책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휴폐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총 28개 단지 390개 업체로 '97년 9월 30일 현재 61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불황의 여파가 농공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바 부도로 인한 휴폐업 업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신축사업이 부지확보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된 관계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처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 1청사와 2청사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도 공무원들이 양 청사를 오가느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급히 도청부지를 확정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11월에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입안 공고하여 도청사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된 상황 및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절차이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사학지원 실태 및 감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최고의 지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인재양성이 중요한 바 이러한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운영은 그 어느 조직보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지원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사장과 임원취임이 취소 당한 고창의 학산학원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학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학생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선량한 도덕을 갖추어 장래 전북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들이 자기들이 교육받는 학교의 비리나 학교운영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접하는 경우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순수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입문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학재단의 잘못된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감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97년도 전라북도 내 사학재단에 대한 도 교육청의 지원액수는 얼마이며 이러한 지원에 대한 현행 감사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학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비리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셋째, 교육청 공사비를 본예산에 책정해놓고도 예를 들어 임실초등학교와 같이 1년 동안 사장시키고 있다가 겨울철만 되면 공사를 발주하는 이유, 그리고 교육청이 공사하는 동절기에도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