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꽉 짜인 의사일정 등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32회 임시회를 용담댐 지역 내 수몰민을 위해서 특별히 개최하고 고통스런 수몰민의 간절한 소망을 밝혀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댐건설 지역을 선거구로 하고있는 의원으로서 수몰민의 정성어린 뜻을 함께 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잘되는 일보다는 힘겨운 일이 더 많은 도정과 도교육에 전념하시는 유종근 도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써 일반직 6급 이하 지방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41조의 2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 일반직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6급 이하 공무원 중 정년에 달한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력수급 사정, 담당업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본 규정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한 근무자세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봉사정신의 발로는 국가발전의 기틀이 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고 상호 불신의 벽이 두터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공직자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힘이 있고 성실한 근무자세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하다가 정년에 가까워지면 퇴직 후 생활이 염려되어 불안해 지고 인간수명이 길고 사회활동 여력이 있는데 마땅한 일터를 마련하기 힘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계급간, 불평등한 정년제는 하위직 퇴직자에게는 열등감과 자긍심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시.군별, 연도별 정년연장 상황을 보면은 선거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하위직들에게 심리적 퇴직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할 이유도 많이 해소되었으며 상위직 공직자를 특별히 우대하여 계급의식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한 승진관련 비리와 선택적 정년연장제를 실시함으로 인한 부조리의 우려마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의 원만한 능력으로 각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상호 조정하여 상하위 직급간 시.군간 균형 있는 정년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근무의욕을 높여 보람 있는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도정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용담댐 수몰민은 집단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사업 지구마다 집단시위는 으레 있는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수몰민 시위는 한 두 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89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번 시위는 삭발 단식에 한 달이 넘는 농성시위를 하고 있으며 어떤 행태든 간에 불상사라 예상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과잉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녀자가 35명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2명의 희생자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태극의 수명을 선영인 물줄기를 바꾸는 대역사로써 그 이해득실은 풍수지리서에 맡긴다해도 그 필요성과 가치는 반세기 전 왜정 때부터 인정되어 1차 착수했던 것이고 사업비도 전라북도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원이 넘고 장차 350만 인구가 넘는다고 추산되는 전주권, 인근 4시에 필수적인 생활용수요 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댐수몰민들도 그 점은 십분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민들은 왜 목숨을 건 집단시위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 있는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도지사께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셨을 겁니다. 지사께서 수몰민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토록 필요한 댐건설을 공감하면서도 격렬한 집단시위를 거듭하는 수몰민의 심정을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고 지사의 특단에 참고가 될 용담댐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5대 의회 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몰민 수 천명이 수 백번을 이야기했어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일들임을 미리 말씀드리니 지사께서는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관계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법 시행규칙 제5조 11의 2항을 보면은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건설공사는 '92년도부터 착공하여 보상업무와 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1백㎜의 폭우가 쏟아지면 몇 시간 내에 침수되어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1차 수몰지역 주민이 아직도 88세대나 남아있는 가물막이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서 지난번 200㎜에 가까운 폭우가 왔을 때 수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밤잠도 못 잤고, 말단 공무원들이 애타면서 뛰어다니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호우가 30㎜만 더 왔거나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더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어쩐지 이번 비가 댐지역만은 많이 왔어도 순조롭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0일 무진장출신 정세균 국회의원, 진안군의회 의원, 그리고 수몰민 대표 등과 함께 용담댐 문제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자원 담당자들과 함께 대담을 할 때 이 지구상에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방법과 절차로 댐을 막는 나라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답변한 얘기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다물고 말았습니다. 50년 전 용담댐 건설에 관여했던 일본 사람이 만일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댐이나 막을 수밖에 없는 산골짝 사람들이라고 거짓만도 참 잘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민정치를 하던 왜정 때도 당시 시가의 3배 이상을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금융적 통장에 넣어주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았습니다. 그 산증인들이 지금 현재 용담댐 수몰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울러 밝혀 둡니다.

할 말은 끝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앞에서 말한 공특법 규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상 보장받은 사회재산을 수용할 때 야기되는 불법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횡포를 막자는 국가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용담댐 건설당국은 불법행위를 하고도 댐공사는 장기사업이고 국가 재정형편을 운운하는 변명으로 수몰민을 괴롭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지를 오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불신케 하는 잘못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종근지사께서도 국가형편상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국가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문화된 공특법시행규칙 5조 11의 2항을 개정건의를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개정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다면은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모든 국민은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국방의 의무나 하기 싫은 납세의 의무, 따르기 힘든 각종 규제와 번잡한 절차를 참기 힘들어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은 엄중한 처벌도 받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대통령도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금 용담댐건설공사 시행자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용담댐 수몰민들인 부녀자들이 전라북도 청사 내에서 계단 밑으로 떠밀려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서로 짓밟히고 팔 다리가 뒤틀려서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댐건설 공사를 법대로 법에 따라서 먼저 보상하고 공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무엇이고 민주정치는 어떻게 해야하고 도지사는 무엇을 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마는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누를 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만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담댐 건설공사는 법대로 수몰지역 보상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시 중단해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담댐 건설공사 중지요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하고싶지 않고 체면 깎일 일인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건설이 조기에 완공되어야할 사업임은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말한 선보상 후착공이라는 규정은 아무리 필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고 그보다 더욱 앞서서 시켜져야할 법익이 있다고 하는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그 법익이란 바로 헌법상 보장받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부터 모든 생명체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생존권리일 것입니다. 용담댐 건설공사가 이대로 계속된다면은 대부분의 수몰민은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받은 각종 자유평등권이나 유무형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님은 물론 천부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뿐 아니라 댐건설 후 수몰수혜지역은 엄청난 발전의 혜택을 이룰 것이고 수몰민이나 상류 연안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만을 볼 것이 뻔히 예산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수몰지역 완전보상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 그것도 어렵다면은 공특법 시행규칙 5조 11의 2항 단서 규정대로 소유자 등의 보상전 승낙을 받은 뒤에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수몰민을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강력히 건의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아울러 바랍니다. 이밖에 준비된 각종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주대책, 영세민 생계지원 보상책 등에 대해서는 유종근 지사의 답변을 듣고 앞에서 요구한 답변을 들을 뒤에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준법의지가 확실하다면은 다음 추가질문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은 아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대다수의 영세한 용담댐 수몰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켜줄 그런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답변이 있은 뒤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은 본 의원이 '95년도 5대 의회 초에 유종근 지사에게 건의한 도지사 산하 공무원 중에 댐 관련 해외연수를 했거나 또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은 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본 의원과 그 공무원이 상의해서 용담댐 관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지사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천거하지 못 했다면은 그나마 다소 이해도 됩니다마는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은 유종근 지사와 지사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가볍게 여기고 그때만 어떻게 넘겨보려는 안일한 복무 자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심기 불편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용담댐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목적에 맞게 하고 보전해야 할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께서 용담댐이 우리나라의 기존 다른 댐들처럼 완공 후 2,3년이 지나면은 바로 수질이 3급수 이하로 떨어져서 많은 시민이 외국산 생수를 사먹고 물통 들고 다니는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조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댐 관련 공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존댐이나 선진 외국의 댐건설 관리상태를 충분히 보고 연수하고 돌아와서 배운 대로 현재 60%이상 진척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과 건설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거듭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