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구정질문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듣고 느낀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 복수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날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환경과 지적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은 행정과 환경 복수직의 경우 5급은 총 18명 중 행정이 12명, 환경이 6명으로 70%를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도 총 36명 중 행정이 25명, 환경이 9명, 결원 2명으로 70%를 역시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직과 지적, 복수직에 있어서도 6급 23명 중 63%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음은 양질의 전문 행정서비스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술직으로 단수직화 할 용의는 있는 지와 기술직을 행정직보다 많이 보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규정에 의하면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3,118명, 이중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은 1,03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산출해 보면은 최소한 20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환경연구사를 포함하여 7명으로 0.7%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13명을 더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보건 데 '93년 이후에는 한 명도 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법률로써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도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데 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과연 얼마나 인원이 채용되었을까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우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의 장애인 채용은 하여야 합니다.

말뿐이고 계획뿐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여성공무원수는 281명으로 도 전체 공무원인 3,118명의 9%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30%의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준다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도는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막고 있는지요? 공무원법에도 여성들의 채용규모를 늘이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여성공무원 채용은 쉽지 않겠지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97년 5월말 현재 전국의 3.8%인 38만 4,30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인 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6년 1만대당 19명, 교통사고 1일 28건이 발생한다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전국 1위고 차량보유대수는 15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도민이 불법운전자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세계적으로 민간이 합심만 한다면은 불법운전으로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집안이 쑥밭이 되고 귀한 생명이 비명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전라북도가 될 것입니다.

보상방법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불법주정차에 부과해서 징수하지만 이 과태료에서 건당 5천원 정도 보상하고 상한선을 200건 정도로 하여 300∼400건 이내는 국내여행, 400건 이상은 국외여행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실행한다면은 반드시 교통사고 없는 전라북도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해소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심각한 현실인데 도심권에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도심권의 불법 주차를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등교시간까지도 그대로 주차시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하교 후부터 등교이전까지 시간을 정해 고시한 후 주차이용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양면성이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경복여상, 상성여고, 서경대 등 3개 사립학교가 주차난 해소 및 수입확보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데 본도 내의 지하주차장 건립에 적합한 학교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된 자료가 없다면은 앞으로 조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숙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996번지 대지 1,256평, 건평 2,183평, 지하1층, 지상 5층, 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숙은 매년 입사경쟁율이 약 4:1이라고 하는데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강북지역에도 장학숙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도 퇴사자 중 퇴사 이유가 남자는 병역문제고 기타는 거리여건이라고 합니다. 강원, 충북, 경기, 본도, 전남, 5개 도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4개 곳은 본도와 비슷하고 이웃 전남은 810명으로 우리보다 도세가 약간 크지만 우리보다 524명이 많습니다.

남녀의 비율도 본도가 286명 중 남학생이 208명, 여학생이 78명으로 1/3선인데 전남은 810명 중 남학생이 460명, 여학생이 350명으로서 남녀비율은 10% 정도 남자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녀의 비율에 대하여 개선책은 무엇인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도비지원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6백억원 상당 15만 점 이상의 보석을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비치하는 조건으로 '96년 4월 26일에 익산시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2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바 익산시에서는 국비 115억원, 도비 57억 5천만원, 시비 57억 5천만원으로 '97년도부터 '99년까지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1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도비지원은 아직까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은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비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들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본도의 구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다방면에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전남도의 경영수익사업 중 '향수비누로 목욕한 여인'의 체취가 나는 외국산 장미꽃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독일의 코르드사와 국내 독점재배계약을 맺고 이른바 액스러시, 리모나, 리콜 등 방향성장미 5종을 수입, 이들 꽃은 색깔이 선명하고 모양이 이채로우며 몸에 향수를 뿌렸을 때처럼 강한 향기가 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는 5종의 장미 5천 그루를 수입, 나주 농촌진흥원에는 재배를 시작하였고 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시험포가 만들어진 농촌진흥원은 벌써부터 분양신청문의가 오고있는 사항으로 지자체 경영수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예로 유럽에서 잘 자라는 식물 중 라벤더, 오레가노, 로즈마리, 레몬밤, 페퍼먼트, 우리와는 좀처럼 생소한 이름을 가진 향기 나는 초본식물들을 재배하여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의 경영수익의 차원을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 충청북도는 충주 수안보, 제천의 청풍, 보은 속리산, 옥천 장계, 단양 단성, 대강, 괴산 원풍 등 7개 관광지역에 허브류를 재배해 단지화를 육성,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익을 증대시켜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이벤트로 허브공원을 조성, 지역특성으로 집중 육성하여 관광도시로의 육성과 농가소득을 강구할 이상적인 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도의 자치단체에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현 단계의 문화예술진흥과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수익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우리 도의 기후 토양에 맞는 수익성 있는 식물 또는 과일, 수목 등을 집중 육성하여 보다 표시 있는 이벤트 등을 육성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낙후된 전북의 자립도를 우리가 느끼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이러한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수익사업의 계획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전북도에서도 교육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는데 옛날 쓰였던 각종 물품, 폐품을 활용하여 만든 학용품들을 전시하여 현대와 과거를 비교시키고 마구 버리는 마음을 절약과 검소 생활화시키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도에서는 교육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아시는지 또한 학교주변 문방구에서는 코흘리개들의 천진성을 이용, 얄팍한 상술로 각종 경품권을 내건 판매행위로 사행심을 조성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폭력조직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데 본도에도 초, 중, 고에 몇 개나 있는지 1983년 6월 14일 본 도에서도 학교주변 불량폭력배를 일제 소탕한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 시.군 교육청, 청소년선도회, 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전주시내에서만 118명을 검거하여 10명을 구속하고 25명을 입건했는데 거의가 10대로써 모두가 흉기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불량학생들이 처벌을 받은 후 복귀해서 다시 자퇴, 가출 등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학교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웃 전남의 영광에 있는 선기고등학교에서는 완전 자율적으로 교육시켜 졸업후 전문대 진학율이 45%라고 하는데 문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사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51년 12월 2일 도청 경찰 무기고에서 로켓트탄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관과 선화당이 전소되고 각종 서류, 문헌, 역사자료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1955년 10월 15일 현 도청사가 준공, 4년 8개월만에 준공되었고 공사비는 1억 7,6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 1년 전인 1954년 11월 9일 전주시의회에서 도청사 진북동 이전안을 긴급 발의함에 따라 1954년 11월 29일 도의회에서 도청사 이전문제 표결을 강행해서 41명의 의원이 투표한 결과 이리 이전 19표, 진북동 이전 2표, 무효 20표로 이리이전은 1표차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5대 이요한 지사 재직시의 일입니다. 또 한가지 1973년 10월 31일 전주 17대 원병의 시장 재직시에 대한방직이 전주공장으로 오려고 하는데 보상문제로 지주들과 협의를 못봐서 회사측이 철수할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동년 11월 1일 대상지역 지주들이 시장에게 시 발전을 위해 지가문제에 대해 백지위임장을 제출하여 동년 11월 2일 지가합의협정서를 조인하고 토지 매수 후 연한 내 착공키로 하여 대한방직이 현 위치에 생산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청사가 준공 1년전 완공 단계인데도 지금부터 46년전에 도청사 이전문제가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전주, 완주 주민 등은 시.군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먼 훗날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전북 도청이 꼭 전주시에 있어야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현재 교통이 발달되어 익산이나 김제 등은 불과 20분 거리이고 21C 서해안시대가 열린다면은 주민 120여만명이 모여있는 김제, 익산 등이 서해안의 중심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군장항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김제의 종축장 부지나 농민교육원 부지 또는 익산의 백여만평의 행정타운 지역 내에도 도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