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참여하는 인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선기 의원 의석에서 - 참여하는 인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참여하는 인사가 많은 것은 좋은데 요. 또 인사가 너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업을 대 표할 만한 인사, 또 학계, 농어민 단체장 골고루 해서 19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이 심의회 위원수를 좀 다소 확대를 해서 보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먼저 소병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청소년 건전놀이공간과 관련지어서 토론의 장, 건전놀이시설, 시내권 학교 야간 개방을 통한 스포츠, 포크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병기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시책, 문화공간의 확대에 대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지역별 학생복지회관을 5개시에 건설하고 그 지역별 학생공원을 조성을 해서 문화, 예술, 체련 활동 등 여가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유관 기관시설, 또 지역회관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건전놀이 발표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시내권 학교 야간 공개는 현재도 휴일이나 야간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주간 공개시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상산고등학교 감축 학급 환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인문대 실업 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과 학생수 부족 등 우리 도의 교육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또 교육위원회 학교법인 이사장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또 일반계 학급 20%이내를 감축하라는 전주시내 사립고등학교장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일반계 고등학교 23개교의 학급 43학급을 '93학년도부터서 '94년도로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대상 학교 23개교 중 22개 학교는 학급을 감축하였습니다만 상산고등학교마는 전주시내 사립고등학교장단의 학급 감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친 건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학급 감축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청에서는 부득이 상산고의 인가 신청 없이 사립학교 교장단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상산고등학교의 학칙을 2학급을 감축한 내 용으로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신청이 없는 학칙 변경은 무효하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98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학생이 격감될 것으로 예상돼서 중장기 계획으로 학급을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상과 같은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기 감축한 43학급 전체를 환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귀속하는, 교육부장관의 행정심판 재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학급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배정할 때는 이것이 끝나면 다시 환원을 하라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학급 감축계획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 퍽 도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산고등학교의 학급 환원 문제가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교법인 이사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결은 하급 교육청을 귀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의 위원회를 촉구하는 감독적 행정행위이었기에 외부 압력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희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평준화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말씀을, 또 앞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도의 경우는 이 평준화에 대해서는 군산이나 이리의 경우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춘천만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 소재지는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30 교육개혁 후에 저희들로서는 이것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실은 저희가 현행 선지원 후배정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1년간 유보를 해 주던가 하고, 또 평준화 해제가 영 안되면은 30%만이라도 각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차원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자유경쟁으로 선발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안을 가지고 시인도 없고 해서 8월 하순경에 직접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과장을 문교부까지 출장을 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국장 말이 전라북도 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점이 있지마는 이 5·30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 평준화 해제 문제에 관한 한 실무국장이나 교육부장관도 전혀 실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대로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불과 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에서 이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에게 이양해 줄 것이면 될 것이 아니냐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만일에 도에 이 권한이 이양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이 문제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제도 하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장, 교감 승진시의 남녀 비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며, 소정규정에 남녀를 구분없이 고득점순으로 선발 시행하기 때문에 남비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억 부의장님의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의사정족수가 모자라서 약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방송하셔서 모이도록 하세요.) 김세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방송하셔서 모이도록 하세요.) 2분간만 기다리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철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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